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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봉면 보육시설 보유 ‘0’개, 영유아 27명 원정
    맞벌이 부부 지원제도 정착안돼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초래 지역형평성 고려 재구조화 필요 서산 서부지역인 팔봉면. 가로림만을 품고 있는 이곳에는 지난 8월말 기준 27명의 영유아가 살고 있지만 보육시설은 단 한곳도 없다. 어린이집도 지역아동센터도 없기 때문에 이곳의 아이들은 주로 인근 성연면의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운산면과 부석면 상황도 비슷하다. 이들 지역 역시 영유아가 각각 55명, 59명이 거주하지만 어린이집만 1곳이 있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서산지역 ‘돌봄 공백’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서산은 읍면동별로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 격차가 커 영유아의 경우 시설 접근성, 질적 수준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보육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영유아 인구가 2배 이상 감소하는 도농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육아 수요 충족을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대도시의 경우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서산시는 이제 공사가 진행될 뿐이다. 이처럼 서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공동체의 ‘돌봄 공백’은 개인, 특히 엄마인 여성에게 ‘독박육아’를 강요하고 이는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질적 측면에서의 ‘돌봄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2012년 무상보육, 2013년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보육기관 이용 및 공급 시설 규모가 과거와 비교해 급격히 확대된 반면 초저출산 현상으로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육시설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온전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부모의 근무시간을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 돌봄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맞벌이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보육·교육 프로그램이나 조부모 등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 조성돼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등장한 ‘할마’(할머니+엄마),‘할빠’(할아버지+아빠)와 같은 신조어는 이러한 공동체의 돌봄 부재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김기윤 서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서산사회 전체가 ‘공동체 육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이 결국 그 지역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아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산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보육 사각지대’ 발생 위험성이 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유출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보육에 있어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 가정에 전가된 ‘돌봄’의 책임을 서산시가 맡아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 같은 인식 확대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이 시행되고 서산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보육 모델 수립에 나섰지만 공동체 돌봄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김 과장은 “서산시의 경우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간 편차가 큰 만큼 서산시를 주축으로 각 읍면동 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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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공공의 이익”
    다르지만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이윤 창출과 함께 사회공헌 목적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0년 이후 부처별로 마련된 근거법령에 따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성장해 왔다. 각자 개념과 목적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들에겐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경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사람과 노동 중심의 수익배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공통분모로 인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차이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개념과 활동 목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이 문제 해결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다.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합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델이다. 주식회사가 투자자 소유의 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주인인 경제 공동체다. 따라서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 다수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익 또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아닌 사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하는 이용배당을 우선한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새롬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운영 성과를 나타냈다. 조합원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운영경비도 줄어들고,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입도 늘어났다는 평가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 경제위기에 강하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추구 사회적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생산활동을 하는 ‘사회공헌형’ 기업인 것이다. 독립된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이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7가지 기준을 갖출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안견로 소재 ‘아이사랑식판드림’은 어린이 교육기관의 식판을 세척·소독·살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다문화가정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해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장위녀 아이사랑식판드림 대표는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퍼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을 설립하게 됐다”며 “현재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마을공동체’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이란 타지역과 구분되는 지리적 경계를 가지면서도 같은 이해관계와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공동체를 뜻한다.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유사하다. 지역 내 자원은 인적자원을 비롯한 제품, 행사 등 유·무형 자원이 포함된다. 부석면 소재 옛향기 마을방앗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100% 국산 들깨와 참깨를 시중 소비자가보다 비싸게 구매하여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지역 농가 소득 창출과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공동체 성과 공공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통식품품질인증, 서산뜨레인증, 6차산업 사업자인증 및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마을기업의 성공 신화를 써나가고 있다. 김정희 옛향기 마을방앗간 대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 공헌하는 느낌이 들어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시골에 와서 보니 돈 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른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곳이 시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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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김명선 의장 만나 지역신문 발전 방안 논의
    [한지협 충남지회 공동]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충남지회는 지난 7일 충남도의회를 방문, 김명선 의장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순환 회장(당진투데이 대표)과 이병열 부회장(서산타임즈 대표), 권기택 감사(계룡일보 대표), 김명일 사무총장(천안신문 대표) 등 집행부는 대부분 우편발송 하고 있는 주간신문을 위해 우편법 개정을 통한 우편료 절감과 정부의 나눠주기식 정부광고 행태를 근절하는 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지방자치단체 고시공고 방법을 실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충남도에서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과 아울러 일간신문에만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나 정강·정책의 신문 공고를 해당 지역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김명선 의장은 “알다시피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와 지역신문으로 상징된다. 20년이 넘는 동안 지방정치를 하며 지역신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며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도의회 차원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들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환 회장은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지협 충남지회=서산타임즈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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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사회적경제 이해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서산 사회적 경제 조직 100개 협동조합 중심으로 양적 팽창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산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48개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서산시와 서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올해 서산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100개를 돌파했다. 민선7기 들어 무려 52개의 조직이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8년 12개, 2019년 14개, 2020년 19개, 2021년 상반기 7개 등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인식개선, 기업발굴, 컨설팅, 교육, 공모참여 지원 등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산시가 5단계의 체계적인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플이된다. 시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기업 발굴,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캠페인, 전문가 컨설팅 및 기업가 양성과정 교육 등으로 힘을 보탰다. 또한 사회적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재양성 교육 및 법무·회계·노무 등 분야별 현장자문단을 통한 1대1 맞춤형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시는 앞으로도 매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과정 운영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주말장터 추진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 서산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10곳 중 6곳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양적팽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법적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 6월말 기준 전체 조직 100개 중 협동조합이 62개로 가장 많으며 사회적기업이 19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마을기업 14개, 자활기업 5개 순이다. 주 업종은 식자재 공급이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서비스업(30%), 제조업(15%), 미디어 및 인쇄 관련(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 기타(3%) 순이다. 전국적으로 교육 서비스업(15.6%)이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14.8%), 금융 및 보험업(12.7%), 도매 및 소매업(12.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7%) 순이다. ▶ 사회적경제 민·관‘간극’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 그 어떤 충성심도 갖고 있지 않은 대기업들의 지방 진출이 지역 내 소득 역외유출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무너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전한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며, 모든 사회적 활동은 다름 아닌 ‘지역’에서 이뤄진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지역구성원의 욕구와 결핍이다. 서산의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산시민들이 가진 인식과 욕구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다양한 층위의 거버넌스가 등장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조례에 근거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운영됐고, 민간주도 거버넌스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만으로는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원돈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현장에서 크게 와 닿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간조직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환성 서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조직이 역할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나, 이웃 간의 연계가 약한 시민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공동체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산시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사회적경제 지원제도와 운영에 대해서 관련부서 종사자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가치, 그것의 필요성 등 경제분야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책 연구와 토론회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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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날개 없는 출산율 추락, 지역 공동체 회복 우선
    아프리카 속담에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엄마’에게 몰린 우리나라의 육아현실을 고려할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른바 ‘독박육아’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가족, 나아가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동체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산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국내 자치단체의 실천사례와 지역주민들의 노력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을’의 해법 모색에 나선다. ● 갈수록 하락하는 출산율 서산에서 올 2분기(4~6월) 단 한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상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연면을 제외한 면 지역 대부분이 10명 미만으로 이들 지역은 저출산의 악순환 속에 지역소멸의 속도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통계청 서산출장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서산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620명에 불과하다. 10년 전인 2011년도와 비교해도 신생아수가 137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에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가임기 여성(15~49세)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TFR)도 2011년 1.67명에서 2020년 1.26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전국 평균 0.84명 보다는 반등한 것이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전국 평균출산율은 더욱 심각하다. 2011년 1.24명에 그친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저출산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5년 단위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예산도 막대한 규모가 투입됐다. 2006~2010년 1차 대책에는 19조7000억원, 2차(2011~2015년) 60조5000억원, 2016~2020년 90조9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 15년간 총 170조여 원이 출산대책으로 사용된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 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서산시 역시 시민중심의 다양한 출산양육시책으로 저출산 극복에 도전하고 있다. 첫째와 둘째아이는 각각 3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마을공동체 회복이 관건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저출산 장기대책을 통한 인구 안정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자체가 전북 완주군이다. 완주군의 출산율은 전북지역 평균 1.35명 보다 월등히 높은 1.69명에 달하고 출생아수도 급등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지방소멸 분석’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이 같은 성과는 표면적으로는 369보육프로젝트, 산후조리 건강프로젝트, 해피맘 파원맘 출산교실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전국 최초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지난 2008년부터 가동된 ‘완주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이 눈에 띈다. 센터는 완주군 행정조직과 지역주민의 중간지원기구로, 지역사회의 육아문제 등 공적고민을 민간주도로 풀어내 공직사회의 경직된 저출산 및 인구정책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충북 단양군 역시 지난 2016년부터 마을 주민이 함께 도와 육아 부담을 사회적 분담으로 경감시켜주는 ‘아이 키움 온(溫) 마을 사업’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산에서는 성연면의 출산 시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성연면은 출산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살려 출산의 기쁨을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지난해 9월부터 ‘도담도담 성연, 출산축하 선물꾸러미사업’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체육회, 기업인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농업경영인회, 라이온스클럽 등 8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영신 한서대학교 부총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돈을 지급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었다”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부총장은 이어 “마을공동체 회복은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쏠린 보육의 의무를 지역사회와 국가로 확장시켜 저출산의 악순환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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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사회적경제, 선진국은 분위기 조성 ‘한창’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빈부격차 심화와 고용불안·실업·고령화 등이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인프라 구축 나선 국제사회 UN은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하고 회원국에 협동조합법 제·개정을 요구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협동조합이 경제 위기에 강한 새로운 대안 모델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UN은 이후 2015년 국제 공동목표로 포용성과 보편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 수립했다. 빈곤과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만이 아닌 기업,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힘을 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골자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순기능면에서 SDGs의 가치와 일치하거나 접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가 SDGs의 달성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6월 발표한 100주년 기념 결의문에서 SDGs 성취의 중요 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꼽았으며, EU 또한 사회적경제 개념인식·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강화했다. ● 선진국의 사회적경제 진행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적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도 유효한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동맹(SEA)’,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면서 고용 시장에서 벗어난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장려하는 자선 기업 ‘레데프(REDF)’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2004년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오고 있다. 그중 협동조합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 도시인 퀘벡주는 사회적경제 협의체 ‘상티에’가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티에는 퀘벡 주정부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구성하는 민간단체로 몬트리올에 위치해 있다. 복지 증진과 빈곤 감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문화 접근성 확대, 공동체 활성화, 환경 보호 등의 정책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스페인은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소외 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한정해 사회보장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장애 상태에 따라 연간 4500~6300유로 정도의 사회보장세를 감면한다.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는 1인당 3907유로 채용 보조금이 지급되며, 기업의 법인세는 6000유로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의 사회적기업 주요 네트워크로는 스페인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이 있다. CEPES는 스페인에 있는 27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스웨덴도 지역·경제발전청을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청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사람과 사회, 노동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국민보험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 코로나에 빛난 사회적경제 해외의 사회적경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도 사회재건에 큰 역할을 하는 잠재력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가 극한 상황에서 민첩하게 반응하고 연대를 촉진하며, 지역 행위자를 모으고 정부와 시민 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로부터 자원을 동원하는 등 강점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도 다른 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확산 초기에는 재정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보호장비 및 방역지원 등 기업생존을 위한 방안이 추진됐으며, 이후에는 공공시장 접근성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판로지원을 강화했다. ● 서산에 맞는 모델 만들어야 서산에서도 서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조직되어 민관협력체제 구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발굴지원, 공동마케팅 활동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단계별 성장지원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산시도 서산넷과의 협력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돈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은 “각종 창업아카데미나 교육사업을 할 때 해외사례를 예시로 들기도 하지만,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해외사례가 우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이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특집
    2021-10-06
  • 꺼지지 않는 오랜 열정이 자산
    그렇게 보통사람들이 말하고 살아가는 진실을 담으려 노력해온 소박한 서산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이하였다. 언론도 기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돈을 벌 줄 아는 수없이 많은 회사 중의 하나는 분명히 아니다. 언론은 자금력이 안정적이고 막강하다고 되는 기업이 아니다. 서산타임즈는 바른 언론을 지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지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며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자로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시민들과 교감하고 오랜 시간동안 영향을 끼치고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다. 2005년 창간한 서산타임즈는 지난 어떤 시간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불굴의 정신과 함께 이어져 왔다. 험난한 여정을 뒤로 하고 더 좋은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며 서산의 정신적인 유산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키워가는 데 바람직한 역할자로서 앞으로 100년을 소망한다. 서산타임즈는 기업으로서는 여전히 작은 영세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다해 봤으니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을 얻은 것이 감사하다. 언론과 언론인의 길은 경영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인내와 신념이 더욱 필요하다. 요행도 바라지 않고 고난에서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살이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지역의 풀뿌리언론도 예외일 수는 없다. 모든 위험과 고난을 반드시 스스로 이겨내야 하고 한호 한 호의 신문으로 탄생되어 시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에게 친근한 소식을 전하고 공유하며 나누는 일을 지속해온 서산타임즈의 존재의미를 생각해 본다. 지면 발행과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전달해 오면서 인맥이나 어떤 큰 자본의 힘에 좌지우지당해오지 않았다. 신념과 의지와 항상심으로 변함없는 태도로 노력해오고 있는 성실한 언론이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소식을 접하고 시민들과 행사장을 통해 서산의 문화와 살아있는 모습을 전하는 것은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도 늘 가슴 뛰는 일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산은 아니다. 2014년 17만 명에서 7년여 만에 18만 명 시대를 맞았다. 희망과 삶의 새로운 변화를 찾아 서산에 둥지를 튼 시민들이 서산이 희망이 되고 인생의 기적을 일구어낼 수 있는 땅이기를 응원한다. 서산타임즈는 서산에 와서 성공적인 인생을 구가하는 시민들의 소식을 서로 실어 나르며 희망의 서산을 더욱 키워 가는데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다양한 이들과 기관 혹은 기업 등이 서로 모여 살아가고 있는 서산이 보다 더 훌륭한 규모의 부흥하는 도시이자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평화의 땅이 되기를 소망한다. 서산타임즈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오랜 열정을 중요한 자산으로 서산을 위해 노력했고 시민들에 의해 앞으로도 쓰여 질 것이다. 단연코 살아남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언론의 생사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은 더 이상 독점적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다. 시민들에 의해 사랑받고 한 결 같이 포기되지 않는 살아있는 언론은 여러 시민들의 에너지와 함성과 열정이 한데 모아지고 채워져야 한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열정은 더더욱 중요하다. 언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언론 없는 세상은 상상되어지지 않는다. 지역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듯이 건강한 언론의 생명을 키워야 한다. 매주 발행되는 신문의 생명력이 싱싱할수록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서산의 장점을 끌어올리고 박수를 보내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 더 좋은 서산으로 승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16년, 그리고 지금부터 변화해 또 다른 16년 서산 미래를 꿈꾸어 본다. 이병렬 편집국장
    • 기획
    • 창간
    2021-09-29
  • "한결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서산타임즈가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하고 성장해 어느덧 창간 1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어왔던 지난 16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서산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서산타임즈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건전한 비판과 함께 발전적 대안제시로 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사명을 충실이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론지로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지역사회의 비전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시민 모두를 인식하는 신문으로서 어떠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항상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풍부하고 알차게 제공하여 서산의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자연환경, 문화체육, 복지 등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민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의 길잡이로서 더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서산타임즈 창간 16주년을 진심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제가 서산타임즈와 함께 걸어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창간 16주년 서산타임즈’하니 갑자기 뿌리 깊은 나무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서산타임즈는 지역 언론매체로서 당당히 뿌리를 굳건히 내렸습니다. 지역민들의 아픈 얘기 또는 기쁜 이야기에서부터 나날이 발전하고 빠르게 비상하고 있는 서산지역의 소식까지 시민께 전하며 지역민에 위한, 지역민을 위한, 서산시민의 신문이 되어왔던 것이지요. 앞으로도 서산타임즈 지역부 기자일동은 진실한 뜻을 전하고 정론직필의 신념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사 발전에 늘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빛내주시는 이병렬 대표님과 구성원 여러분들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서산타임즈 파이팅!!’ 서산타임즈의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언론은 자본, 조직,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서산타임즈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듯 지역의 열악한 언론환경 속에서 서산시민의 중추 언론기관으로 우뚝 섰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에게도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타임즈는 운영위원회와 지역기자회 그리고 상조회와 산악회 등 4개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역신문으로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며 서산지역 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각종 칼럼, 지역사회 각종 진단, 홍보, 비평, 교육, 문화, 스포츠행사 등 다방면에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계도에 앞장서 왔습니다. 상조회는 특히 본사 임직원과 운영위원, 지역기자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단체로 구성원들의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서산타임즈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발전하고 성장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기쁨을 주는 서산타임즈 상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타임즈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6년이라는 시간동안 매주 열심히 서산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서산시 각 읍면동 지역사회의 필요한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소식들을 많이 보도해 주셔서 소외되고 가려운 부분들을 보도해가는 지역의 지킴이, 서산의 대표 신문 서산타임즈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산타임즈에는 운영위원회와 지역기자회, 상조회 그리고 산악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악회장으로서 신문사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서산시민의 건강한 산행을 위해서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대외적인 위기로 인해 정기산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남이지만 내려올 때는 벗이 된다는 옛말처럼 산악회라는 울타리안에서 함께 하는 멋진 서산타임즈 산악회가 될 것을 임원 및 모든 회원님들과 서로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16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기획
    • 창간
    2021-09-29
  • “사회적경제, 소득 역외유출 막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민간영역을 넘어 공공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각종 대안과 정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도된다. 이는 수년간 사회를 지탱해온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낙수효과를 전제한 수출주도 및 고환율정책 등 기존의 경제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 증가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유발했다. 이에 서산타임즈는 ‘대세는 사회적경제’를 타이틀로 4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서산, 왜 사회적경제인가? <2>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나선 국제사회 <3> 서산 사회적경제, 어디까지 왔나? <4> 우리 문제는 우리가…지역 연대 양극화·부채 증가, 新사회 위협에 사회적경제 수요↑ 코로나19 장기화…사회적경제, 새로운 과제로 ‘부상’ 서산의 낮은 재정자립도…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이유 <1>서산, 왜 사회적경제인가? “사람들은 인간을 다시 중심에 놓고 돈을 운용하는 조직의 원리를 생각해냈다.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런 공동체 경제조직을 묶어서 사회적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인이 먹고 사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요즘 세상에서 협동의 경제를 일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신명호>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키운 증폭제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는 지역공동체의 자립과 회복이라는 화두를 던졌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정치·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가 본격적으로 제도적 틀에 진입한 것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2014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됐으며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2018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등 정부 주도 하에서 양적성장이 이뤄졌다.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새롭게 설립됐으며 기존의 시민사회조직 중 상당수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경제는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 사회적경제, 무엇이 다른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내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윤추구 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신(新)모델인 것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등으로 10명 안팎인 일반 기업과 비교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다. 취업유발계수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기업 최종 수요가 10억원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는 일반 기업체와 달리 기본적으로 공동체 형태로 이뤄진다. 협동조합의 경우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조합원으로서 동등한 조건으로 조직의 의사결정 참여 권한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지만, 조합원 사이의 연대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공정거래와 공정대우가 보장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이윤 창출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반 기업의 특징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연대라는 공동체적 삶의 기회도 제공한다. ▶ 왜 ‘사회적경제’가 필요한가? 서산의 산업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말 기준 산업체는 약 1만 3000여개로 숙박 및 음식점업(24%), 도매 및 소매업(2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2%), 운수업(8%), 제조업(5%), 교육 서비스업(5%) 순으로 많다. 전체 고용인원은 총 인구 대비 약 50%에 해당하는 9만여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4%), 도매 및 소매업(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 교육 서비스업(11%), 건설업(7%), 제조업(6%) 등 순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021년 기준 20.2%로 전국 평균인 48.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지역 평균(36.8%)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 심화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의 ‘역외유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와 수익구조를 공유하지 않는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잇따라 들어서며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방해하고 지역 간 소득과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원돈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은 “지역에서 높은 수익을 챙기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 수익 배분은 대도시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지는 데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상당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충남 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는 25조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수준이다. 지역 거주자가 도내를 벗어나 소비하는 역외 소비도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외 소비율이 세종, 인천, 경북, 경남에 이어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역외유출은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와 지역총소득(GRNI,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의 차이로 측정한다. 시·군 단위의 역외유출 규모와 GRNI는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아 서산에 한정지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도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민에게 분배되지 않는 문제점과 전국 최상위 지역 내 총생산(GRDP) 규모에 비해 도민 1인당 소득 및 소비 여력이 매우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감안하면 역외유출 규모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돈 회장은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불균등 발전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문제”라며 “풀뿌리기업 육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부의 역외유출을 막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창간
    2021-09-29
  • “모든 권력을 주민에게” 로컬 민주주의 확산
    글로벌시대, 코로나19가 빚어낸 고립과 단절은 역설적으로 지방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은 지역문제와 일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중앙이나 정치권발(發) 거대담론이 아닌 자신의 안전이나 행복, 이해관계에 더 천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 논의를 구성하고 추진하기 위해 조직화되고 있다. 주민자치회와 같은 자치의결기구는 그 논의의 플랫폼이다. 지역현안은 관청이나 국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의 조직화는 아래로부터 강제되는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서산 직접민주주의‘주민자치회’운영 마을길 포장 등 지역문제 주민이 해결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대안세력 주목 ■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미래 스위스에서는 1년에 한 번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 지역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場)인 ‘란츠게마인데’가 열린다. 스위스 시민들은 주민총회 격인 란츠게마인데를 통해 세금 인상이나 공공장소 금연, 대중교통 무료화 등 다양한 삶의 주제들을 정치화한다. 예결산안을 심의·의결하기도 한다.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서산시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서산시가 지난 7월 2일 ‘서산형 주민자치회 전환 선포식’을 갖고 지역 자치혁신 가속화에 나섰다. 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으로 2018년 대산읍, 2019년 부석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운영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 시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시민준비단을 출범해 새로운 조례 제·개정 등 서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했다. 이로써 서산시 15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사업에 앞장서는 주민 참여 대표기구의 역할을 하게 됐다. 서산형 주민자치 특징은 크게 ▷주민자치 제도 개선 ▷주민자치 재정 강화 ▷주민자치 조직과 인력 운영의 통일성이다. 주민총회 개최시기는 농번기를 피한 11월로 개선하고 강사료 지출 및 주민자치회 자체수입에 대한 사용 규정을 구체화했으며,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연말까지로 통일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한 50여 종의 서식을 통일하고 센터시설 대관체계 개선, 수강료 할인 및 반환규정 신설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을 보완하기도 했다. 주민자치 재정 강화를 위해 주민세(개인균등분) 6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자치활성화 예산으로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을 전액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치사업 지원 및 역량교육을 집중 지원하되 선 역량강화 사업 후 자치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그 외 주민자치박람회 및 읍면동 주민총회 등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 조직과 인력운영은 행정과의 소통창구인 주민자치협의회로 통일 구성하고 주민자치 담당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문구 서산시 자치행정과장은 “단순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심의하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요 사업과 민원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의제를 만들고, 주민총회에서 직접 예산도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그만큼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도 현재의 시민이다 지난 21대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이 유권자로 들어왔다. 이들은 청소년관련 공약이나 매니페스토 운동 등을 통해 정치권과 맞서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이라며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치공간은 우리 사회가 귀기울여야할 또 다른 대안세력이다. 청년층을 조직화하는 시도도 계속된다. 서산시는 지난해 6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할 거점공간인 ‘청년 활력공간 LAB’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번화로 서산시민센터 1층에 333.48㎡ 규모로 조성된 ‘청년활력공간 LAB’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커뮤니티홀과 청년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 회의실 및 동아리방,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맹정호 시장은 지난 6월 청년들의 마음을 듣는 경청회를 가졌다. 경청회는 소득의 양극화, 취업난, 주거난, 결혼 및 출산율 저하 등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 청년층이 현 시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고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 정책과 청년의 삶이 괴리된 원인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 기회 배제 △청년을 지역 활성화와 정치의 ‘도구’로 여기는 사회 인식을 꼽았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정부의 섣부른 개입보다는 지원자가 돼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당부키도 했다. 또한 서산의 정체성을 살려 젊은 층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지역사회와 대학 등 교육기관 간의 연계사업 활성화, 청년끼리의 소통의 장 마련, 초기 창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서산시는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해 정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7월에는 ‘청년학교 개강식’이 열렸다. 충남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2500여만원을 들여 관내 거주 만18세~39세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창업 기본역량교육, 영상촬영 및 편집기술, 4차산업 기술 역량교육, 금융경제 및 성평등 교육 등과 실질적 청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3인 이상의 5개 팀을 구성해 PR 전문가, 음악밴드, 인문학과 융합 등 자체 활동 청년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한다. 지역의 조직화가 권력의 이동을 끌어낼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출발점에는 서있다. 중앙권력이 만들어낸 기득권, 자본주의가 획일화시켜 놓은 수도권 중심의 문화, 지방의 변화는 이들과의 대결을 의미한다. 박태권 전 충남도지사는 이완 관련 서산타임즈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지금까지 기득권이 양보해서 평준화가 된 예란 거의 없다”며 “양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도시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방의 분발을 독려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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