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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서막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학계, 청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현행 헌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권력 구조와 통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여야 정치인, 헌법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국민 200여 명이 참석하여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성일종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헌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 왔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은 국가적 필수 과제이자 정치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협력을 공식 제안하며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현행 헌법의 한계와 새로운 비전 기조연설에 나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정치적 관행을 조장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여 정치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다음 대선에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개헌은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불안정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현재의 헌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국가 운영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대통령제의 개혁을 촉구했다. ◇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혁의 병행 토론 세션에서는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헌법 개정은 선거법 개혁과 맞물려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 구조 전반의 혁신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치권의 책임을 환기했다. 청년 세대 대표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여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김채수 위원장은 “청년들은 단순히 개헌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분권형 협치를 도입하고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이번 개헌 논의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현실적 실행 방안과 정치권의 책임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이론적 논의를 넘어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성일종 의원은 “개헌 논의는 단기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헌법 체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개헌은 단순히 법적 틀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비전과 전략의 전환점이다. 앞으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참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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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죽이려던 데이트 폭력범과 살리려던 의사가 공범이 되는 나라
    최근 데이트 폭력범에게 맞은 중상 환자를 의사가 응급수술로 살리려다가 죽었는데 같이 공동 책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모든 의학적 처치는 위험성이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고라도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라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행위로서 얼마든지 뜻하지 않게 정상 조직을 건드려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척추 수술하다가 대정맥을 터트릴 수도 있고, 뇌수술을 하다가 뇌혈관이 터져 죽을 수도 있고, 췌담도 건드리다가 터져서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유착박리술하다가 장천공이 생길수도 있다. 필자가 약을 처방하면 환자는 알러지로 피부 발진부터 사망까지도 발생 할 수 있다. 과장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렇다. 내 환자도 약물 부작용 독성괴사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회사 그 약은 평생 안 쓴다. 경동맥을 커터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의료용 중심정맥관 삽입용 주사바늘로 찔렀다고 해서 환자가 죽지 않는다. 그만큼 뇌출혈로 인해 이미 그전부터 환자의 바이탈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두고 설명 의무를 들어서 밀어서 넘어뜨려 뇌출혈을 일으킨 범죄자와 같이 묶어서 의사도 책임지라고 판결하는 판사의 핀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중심 정맥을 잡지 않아 수술 중 혈압이 떨어져 사망한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설명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응급실의 복통환자는 사망가능성부터 4,000가지의 병명을 다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의사는 최선을 다한다. 아무리 양심이 없는 돈만 밝히는 의사라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의료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의료를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온 생각이다. 필자나 필자의 가족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치료하시는 의료진에게 절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의사 선생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설명 할 시간에 먼저 치료를 해주십시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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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국외 반출 문화유산 귀환, 역사적 정의 회복”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부심이며,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친 과정을 통해 수많은 문화유산이 국외로 반출되었고, 그 중 많은 유물이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그 중 일부는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긴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되찾는 일은 단순한 소유권 회복을 넘어,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사건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불상은 고려 말에 제작되어 부석사에 봉안되었으나, 13세기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반출되었고, 이후 일본 쓰시마에서 도난당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 법원은 이 불상이 약탈된 문화재이므로, 본래 소유자인 부석사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반박하며 대법원은 일본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역사적"이라 비판하며,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유권 문제를 넘어, 약탈문화재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취득시효를 이유로 일본 측에 소유권을 인정한 것인데, 이는 향후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즉, 약탈문화재의 반환은 그 자체로 단순히 소유권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는 조선 초기의 명화인 ‘몽유도원도’와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다. 몽유도원도는 조선의 대표적인 화가 안견이 그린 작품으로, 자연과 이상 세계를 환상적으로 묘사한 걸작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현재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으며, 일반 대중과 학계에서도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작품이 약탈적 맥락에서 빼앗긴 문화유산으로 보고 있다. 몽유도원도를 되찾는 일은 단순히 예술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조선 시대의 문화와 정체성을 온전히 복원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청주에서 간행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구텐베르크 활자본보다 78년 앞선 혁신적인 인쇄물이다. 현재 이 책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세기 프랑스 외교관 콜랭 드 플랑시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와 국제 협력을 통해 직지심체요절의 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직지심체요절의 반환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한국의 금속활자와 인쇄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화유산의 귀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과거 약탈된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 반환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베냉에서 약탈한 유물 26점을 반환했으며, 독일은 나미비아에 약탈 유물을 돌려주었다. 그리스는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엘긴 마블의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의 반환은 단순히 국가 간의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협력과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도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반환 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반환 협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 우리의 당위성을 설득할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문화유산의 반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문화유산의 반환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다. 과거 약탈된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또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정부, 학계, 시민 사회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만, 흩어진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화유산의 반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고국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일은 과거를 바로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외로 반출된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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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시니어 기자 시] 정문 등성이
    정문 등성이 (경주최씨 忠孝烈 삼강정려각) 신선이 놀다 돌아간 듯 아늑하고 양지바른 정문 등성이 천년 묵은 학을 닮았나 고즈넉이 자리 잡은 삼강 정려문 경주최씨 문중에서 충신 최몽량 효자 최호주 열녀 최호문처 나주정씨 삼강정려를 하사받으니 문중에 경사요 고을에 경사라 할 지어다 산 높고 물이 맑아 청풍명월이라 충절에 고장 엄나무골 보일 듯 말 듯 문살사이로 보이는 켜켜이 쌓인 세월 충절의 향기에 지나가는 나그네 걸음 멈추게 하고 초당 위 달 기우니 정려각 그림자 길게 누워 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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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농촌에 파고든 ‘떳다방’ 지금 뿌리 뽑아야”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로만 그치지 않는다. 이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며, 그중에서도 ‘떴다방’ 문제는 농촌 어르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떴다방은 공짜 선물이나 무료 공연,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값비싼 제품을 강매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악덕 상술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초래하는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심리적 상처와 가정불화,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신뢰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고령화와 정보 부족, 사회적 고립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와 결합하여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시급하다. 떴다방이 농촌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도시와 달리 정보 접근성이 낮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허위·과대 광고나 불법 영업의 표적이 되기 쉽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런 고립감은 사기 행위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떴다방의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여기에 법적 규제와 감시 체계의 미비가 더해져 떴다방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떴다방의 불법 영업 행위를 단순한 민사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범죄로 다루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피해 사례를 신속히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창구를 마련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방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다. 농촌 어르신들은 허위·과대 광고에 쉽게 속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마을회관이나 지역 복지시설, 노인회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배포하며, 실제 피해 사례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사기 수법과 대처 방안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예방 활동은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농촌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한다. 취미 활동, 문화 프로그램, 세대 간 교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와 연결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법적 제도 보완 역시 떴다방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허위·과대 광고를 규제하고, 사기 상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피해 발생 시 어르신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정보 격차 해소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소득 보전 대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떴다방과 같은 불법 행위에 속지 않도록 돕는 것은 물론, 농촌 지역 전반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을 단위로 자율적인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해 떴다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구매 채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상인 협회를 중심으로 공정한 가격의 생활용품과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떴다방 문제는 단순히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농촌 지역 전체의 신뢰와 연대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이며,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속과 교육, 법적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촌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고령화 시대에서도 따뜻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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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생활인구 늘리고, 관계인구 모아야
    지방 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시대, 서산시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으며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전략이야말로 서산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접근법이다. 이를 위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생활인구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인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인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산시의 현실은 생활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의 도시 유출, 출산율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신규 유입 인구는 줄어들고, 기존 인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방문객의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서산시는 자연경관, 문화유산, 농업자원 등 다양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체류형 관광이나 장기적 지역체험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와 충북 단양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강원도는 체류형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충북 단양은 특색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 연계 관광을 통해 비슷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서산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광객과 방문객이 하루를 넘겨 머물며 지역의 매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서산시는 해미읍성, 간월암, 팔봉산 등 이미 강력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연결하여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미읍성에서의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팔봉산 트레킹 코스를 새로이 조성하여,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간월암 주변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 역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숙박시설, 대중교통, 음식점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면 방문객이 머물고 싶어도 불편함을 느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설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민박 형태의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거나 농촌 체험 마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생활인구만으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생활인구와 더불어 중요한 개념이 바로 관계인구다. 관계인구는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지역과 경제적, 정서적, 혹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인구를 뜻한다. 관계인구는 지역 경제와 사회에 단기적이고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다. 전남 영암의 사례는 관계인구 유치의 좋은 본보기다. 영암은 농업과 관광을 결합하여 외부 방문객들이 농업 체험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장기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성공했다. 서산시도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관계인구를 유치해야 한다. 예컨대, 서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 감자, 마늘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농산물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소비로 연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더 나아가, 농촌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서산시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가고시마시와 스페인 발렌시아는 온천, 자연경관,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서산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농업·관광·문화를 통합한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관계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청년층의 경우, 창업 지원과 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서산시는 농업 기반의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 도입과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 활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중장년층 역시 지역 경제의 중요한 자원이다. 중장년층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거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나 봉사 기회를 제공한다면, 지역과 중장년층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전략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창녕군과 장수군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서산시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를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서산시에 중요한 기회다. 생활인구가 증가하면 지역 소비가 늘어나고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체류형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을 특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산시는 풍부한 자연 자원과 문화유산, 농업 기반을 가진 매력적인 도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은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체류형 관광과 농업 체험을 결합한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서산시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서산은 머지않아 전국에서 주목받는 성공적인 지방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적 뒷받침과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서산시는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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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4농(농업·농촌·농민·농협)이 협력해야할 때
    한국 농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 하락과 농촌 공동체의 붕괴는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희망의 열쇠가 있다. 바로 ‘4농’—농업, 농촌, 농민, 농협이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다. 이들이 협력할 때, 농업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 ◇농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한국농업은 과거의 생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농업생산관리시스템 등은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농업 기술의 혁신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현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스마트 온실, 자동화된 농기계 도입 등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농촌은 농업의 기반이지만, 현재 많은 농촌 지역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젊은 인구의 농촌 이탈과 고령화는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적으로 농촌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도로, 교육, 의료, 문화 시설을 포함한 농촌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을 살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농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창업 지원과 귀농, 귀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의 권리와 복지 향상 농업의 핵심은 농민이다. 농민들이 없으면 농업도, 농촌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농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 저하와 가격 하락, 그리고 기후 변화는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가격 안정화와 함께 직불제나 보조금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이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협의 역할, 협력의 중심 농협은 농업과 농촌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농협은 농산물 유통, 금융, 교육 등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농협이 농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혁신할 수 있다면,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농협은 농업의 현대화와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협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4농 협력, 농업 발전을 위한 시너지 4농 즉 농업, 농촌, 농민, 농협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할 때 한국농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농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농촌은 인프라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 농민들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농협은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농업은 물론 농촌과 농민들의 삶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4농의 협력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다. 농업, 농촌, 농민, 농협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협력할 때, 농업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농업 혁신과 농촌 발전, 농민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농협의 지원이 모두 하나로 융합될 때, 한국 농업은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4농의 협력이 농업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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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경로당에서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제언
    서산시 관내에는 10월 말 기준 392개의 경로당에 2만380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평생 가족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여 오늘의 풍요로운 사회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다. 더욱이 우리 서산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건강증진의 생활로 소중한 노후를 잘 보내도록 격려해 주고 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생활은 대부분 화투놀이나 윷놀이 등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놀이로 현실에맞는 놀이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즈음 언론에서는 1~2월 중에 독감이 대유행 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상부호흡기인 코나목과 호흡기계인 폐에 침범하여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 근육통, 전신쇠약감과 같은 신체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소아 및 심폐질환, 당뇨, 만성신장질환 등 면역 억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며 폐렴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경로당에서의 어르신들이 많은 즐기는 윷놀이 등은 실내의 좁은 공간에서 추운겨울날 환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소리를 지를 때 입에서 나오는 말미바이러스가 2미터 안팎까지 전파되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므로 독감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윷놀이대신 기존하고 있는 화투놀이나 기구놀이, 그림그리기, 그림색칠하기 등 여건에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과 따뜻한 온도조절, 개인위생관리 등으로 경로당의 안전한 겨울나기가 되길 바래본다. 김정부 시니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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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할아버지! 제가 신문에 나왔어요”
    을사년 새해 첫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손자가 신문을 가지고 왔다. “할아버지! 신문에 제가 나왔어요.” 무척 기쁘고 자랑스런 모습이었다. 나도 무척 기뻤다. 문득 60여 년 전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 생각났다. H일보 소년 기자로 나의 글이 활자화되었을 때 기분이었다. 시대는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보다. 필자와 신문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후 중고교 시절 신문을 즐겨 읽다 보니 글짓기와 웅변, 연설을 좋아했다. 글과 말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바로 읽기와 듣기를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양분이 바로 신문의 덕분이다. 신문의 은혜라는 생각이다. 신문과 두 번째 인연은 19살 때다. 제11회 신문의 날 기념 표어 모집에 ‘전진하는 사회의 지혜로운 안내자’로 응모하여 전국 1등을 했다. H일보에 취직할 기회를 얻기도 했었다. 오는 4월 7일이 제69회 신문의 날이니 58년 전 이야기이다. 세 번째 인연은 1990년 대전일보 기자가 된 것이다. 그해 정부의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계획 입체 보도로 정부의 밀실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 제3회 이달의 기자상에 이어 기자의 최고 영예인 제23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네 번째는 서산타임즈와 인연이다. 창간부터 글을 썼다. 지역인사를 찾아 ‘조규선이 만난사람’을 100여회 연재했다. 이 신문에는 우리지역의 새로운 소식들이 담겨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신문은 내 삶이었다. 이런 연유인지 매일 아침 신문을 즐겨 읽는다. 새해 첫날에는 각종 신문을 구해 읽는 것이 습관이다. 그날 신문사설과 각계각층 인사들의 신년사, 신춘문예 당선작에서 시대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새해 첫날 신문을 구하기 위해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신문 가판대를 찾았다. 수년간 운영하던 가판대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가게를 운영하는 여사장님의 설명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을 오갈 때 가판대 신문을 구입해서 버스에서 신문을 읽곤 했는데 이젠 신문을 구할 수 없게 됐다. 시대의 변화상이다. 수소문하여 각 종 신문을 배달하는 센터를 찾아 구입했다. 신문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다. 지식, 정보, 지혜도 담겨 있다. 또한 신문은 이미지 메이킹의 수단이다. 나를 알게 하고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 또한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의 출세는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행복은 남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요즘 큰 걱정이다. 나라가 무척 시끄럽다. 대통령 탄핵 등 국민이 불안하다. 그러나 결국 시민의 생각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단히 마음먹어야 한다.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시민이 알아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국가의 역할, 누가 어떻게 통치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도 시민의 생각이 만든다. 지식인들의 사상과 철학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런 연유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고통이 없고 불안과 공포가 없는 행복한 사회를 바란다. 그런 세상을 신문을 통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새해에 우리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밝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새해 첫날 만난 손자가 예쁘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행복하게, 꿈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오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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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대한민국의 을사년은?
    격동의 2024년이 지나고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도전과 변화를 겪었고,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정치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고,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소비 위축,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빈부격차, 세대 갈등 등 오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떠안았다. 문화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긴 했지만, 그 외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2024년은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은 해였고, 우리는 그로 인해 많은 실망과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런 격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서로 협력하며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가려 노력했다. 이제 을사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중 간의 갈등은 기술 경쟁과 경제적 1,000일을 넘기며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적 외교가 절실하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제 무역의 변화 속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 지혜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방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은 여전히 큰 위협으로 자리하고 있다. 을사년에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안보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우주 기술 등 미래전 대비 역량을 강화하여 국방력을 첨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국방이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 안전과 평화 유지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외 경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많은 국민이 여전히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 청년 실업률과 가계 부채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지역 사회가 힘을 모아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농촌의 재도약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경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며, 그 중심에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포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빈부격차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세대 간 갈등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이제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포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며, 젊은 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더불어 노년층이 사회에서 역할을 찾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문화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자산이다. 지난해 우리는 K-팝,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문화는 단순히 소비되는 콘텐츠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특히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 축제와 전통 문화가 국내외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든 국민이 문화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 때, 을사년은 진정한 희망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밝았다.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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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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