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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중심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오랜 기간 국가 경제와 충청남도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핵심 축이었다. 연간 수조 원대의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며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수년간 이 거대한 산업 단지에서 울려 퍼지는 위기의 경고음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대산단지의 조세 납부 실적은 급격히 감소하며, 이는 2024년 내국세가 전년 대비 35% 이상 줄어든 3조 2,750억 원에 그친 현실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도전 과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대한 경고이자 근본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호로 읽혀야 한다. 대산단지의 국세 납부는 2020년 4조 1,197억 원에서 2024년 4조 5,258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듯 보이지만, 이는 관세 증가에 따른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내국세 납부는 같은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해 석유화학산업의 실적 악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내국세는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3조 2,750억 원에 그쳤으며, 지방세 납부 역시 2023년 665억 원에서 2024년 291억 원으로 급감하여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경기 둔화, 석유화학 제품의 글로벌 수요 감소, 유가 하락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된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경기 변동의 문제라면 보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석유화학산업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대산단지가 처한 위기의 핵심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3년 석유화학 생산 능력을 전년 대비 15% 증가시켰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생산 설비가 추가로 가동을 시작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환경 규제의 강화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플라스틱 사용 제한은 석유화학산업이 기존의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셋째, 유가 변동성의 확대 역시 주요 도전 과제다. 유가 하락은 생산 원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판매 단가를 하락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러한 글로벌 및 국내적 요인은 대산단지를 비롯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산단지를 ‘산업 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기술 개발 촉진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2022년 산업 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후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시설 개선에 성공했고, 울산은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을 20% 이상 증가시킨 바 있다. 여수와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사례는 이러한 지정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대산단지도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장기적인 산업 구조 전환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재도약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석유화학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첫째, 저탄소 공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혁신 기술을 통해 글로벌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한 화학 기업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저탄소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연간 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줄였으며, 독일의 주요 석유화학 기업은 수소 기반 생산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저탄소 공정 기술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둘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바이오 기반 화학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석유화학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의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산업-지역-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계와 지역 사회,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대산단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역 주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 사회는 산업 전환의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수 지역에서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산업 재편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될 때 대산단지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선도자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산단지의 조세 감소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의 기로를 보여준다. 산업, 정부,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다시 한 번 국가 경제의 중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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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탄핵 블랙홀, 정치의 본질을 묻다

  최근 대한민국 정국은 탄핵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서며 벌어지는 정치적 퍼포먼스는 광화문, 한남동,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정치적 의견 표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품격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를 떠나 거리를 배회하며 국민과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향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공간은 바로 광화문이다. 광화문은 과거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공간이었다. 수많은 시민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곳에 모여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지금 광화문은 정치적 진영 논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시민들을 동원하고,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며 광장을 점령하는 모습은 시민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조직적 동원과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또 다른 상징적 공간으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은 한남동 앞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며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한남동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모습은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더 키울 뿐, 정치적 품격이나 국정 안정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 거리로 나선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단순히 상징적 공간을 점령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교통을 마비시키고,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하며, 심지어 공공질서마저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걷는 모습은 마치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 군중 선동을 위한 연극과도 같다. 국민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느끼고, 국회의 품격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체감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 거리에서 걷는 것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핵 정국은 온 국민을 거대한 블랙홀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치적 이슈는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국가적 사안을 빨아들이며 국민들을 극심한 혼란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탄핵의 본질은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국민의 일상과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더 큰 걱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에 벌어질 국가적 혼란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반향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새로운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와 더불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극대화될 것이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이에 반발하는 진영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이 국민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정당성을 잃는다. 국회의원이 거리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품격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타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만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런 가운데 탄핵 정국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외교적 신뢰를 약화시키며,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안보 문제,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주목하며, 신뢰도 하락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거리에서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적 퍼포먼스를 멈추고,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회라는 공간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탄핵의 블랙홀에 빠진 정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를 원하고 있다.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제자리로 돌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치의 본질을 되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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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하려는데 예전의 정신과 내원 병력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를 떼러온 며느리가 있었다. 남편이나 친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 간 이식 해 줄 결정을 한 며느리라면 정신건강 상위 1%이다. 필자도 그렇게는 못한다며 감탄하니 시어머니가 참 잘해 준다는 것이다. 며느리 구박하는 시어머니들이 반성할 일이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다. 소한 일에 살인이나 다툼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 이건 분명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정신과 진료를 권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진료 받는다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에는 건강이란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말했으나 오늘날에는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시 되고 있다. 정신과 의사라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일까? 첫째,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나 가족,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배우자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고 그와의 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둘째,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자식들의 양육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남들의 평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알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넷째,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이낟. 건강한 사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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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민 희생에 응답하라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 공군력의 중심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특히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음암면, 수석동, 석남동 지역은 소음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국방의 의무를 감내하며 희생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 건강 문제와 지역 경제의 약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서산시에서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된 가구는 4,567가구이며, 해당 인구는 9,27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미면 일대는 전투기 소음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80데시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소음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고북면과 운산면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주민들은 스트레스, 불면증, 이명과 같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일부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난청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소음 피해는 농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산시는 고품질 농산물의 주산지로 잘 알려져 있으나, 소음 피해 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농업 활동의 제약은 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서산의 주요 생산품인 쌀, 고구마, 마늘은 소음 피해 지역 내에서 주로 재배되지만, 이러한 피해는 농민들의 작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소음으로 인해 농작업 시간을 제한받는 경우가 많아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또한, 소음 피해로 인해 부동산 가치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채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단순히 군사적 역할을 넘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단순히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와 주민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부대와 공공기관의 급식 사업에 서산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납품 계약에서 지역 농산물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전국 단위의 대형 마트, 군납, 공공기관 급식 등을 통해 서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에 대해 품질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음 피해 보상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피해 보상은 주로 금전적 보상에 국한되어 있어, 주민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 생활 환경 개선 사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 보상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피해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군부대와 인근 지역 주민들 간의 상생을 위해 민·군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소음 피해 지역 내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거나,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우선적인 일자리 제공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지역 주민들에게 농업 기술 교육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단순히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군사 기지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해 왔으며,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할 때다. 정부와 서산시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음 피해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피해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군사 기지와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군사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을 때, 군은 비행 경로를 변경하거나 소음 저감 기술을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의료 지원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되었다. 영국에서는 RAF(왕립공군) 기지 주변의 주민들과 협력하여,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이 정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으며, 소음 피해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주민들과 협력하여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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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나는 이혼을 반대 하지 않는다

  최근에 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 참 많다. 정신과를 방문해 배우자 때문에 정신 질환이 생겼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 때문에 못 살 것 같다. 이혼하게 진단서를 써달라고 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신 질환의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파트 옆집 아저씨다. 아주머니가 전신마비 장애가 있어 수년간 전동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시키곤 한다. 전동 휠체어에는 TV도 달려 있다. 변함없이 정성으로 보살피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볼 때마다 감동이다. 무니만 남편인 나를 부끄럽게 하고 반성하게 만든다. 또 존경하는 환자 보호자도 있다. 아내가 조현병인데 사회적이나 가정적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 저하 보이는데도 평생 불평 한마디 안하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노교수다. 배우자가 병이 발병하면 우선 합심해서 치료에 노력해야 한다. 그게 부부이며 가족이다. 법적으로 정신병 자체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한국 민법에서는 정신병이 이혼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주로 불치의 정신질환이거나, 정신병의 증상이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가정 구성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혼도 서로 똑똑한 사람은 쌍방이 별 손해 없이 끝나는 거고 한쪽이 꼴통이면 피곤해 지는 게 이혼이다. 감정적으로 상처 받고 어렵게 이혼 한다. 나는 가능하면 남편들에게 애들 엄마인데 잘해줘라. 엄마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하다. 또 그 재산은 결국 애들한테 간다라고 조언한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살다 보면 행운도 오고 불행도 온다. 불행도 행운처럼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혼이 증대하고 있다, 나는 이혼을 반대 하지 않는다. 이혼은 개인의 행복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부부 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지속될 경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줄어들고,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불화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보다, 부모가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중요한 일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반해 자녀들은 성장하는 동안에 안정된 가정을 필요로 한다. 부모의 필요에 따른 이혼이 자녀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 중심의 이혼에 아이들을 참여 시켜야 한다. 이혼한 다음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이혼하기 전보다 휠씬 더 크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계속 사랑하며 보살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곳에 있어 주는 부모가 필요하다. 아무런 대안이 없는 이혼은 위험하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 쯤 감는 지혜가 필요하다./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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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강물이 둑을 삼키는 순간은 마치 갑작스러운 재난처럼 보이지만,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균열의 축적이 불러온 결과다. 작은 금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으며, 때로는 그 존재조차 무시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결국 둑을 붕괴시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이 원리는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균열을 겪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중산층은 축소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동력 부족과 연금 제도의 불안을 가속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농업 인구의 감소는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시장 경제의 변동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농업 정책과 구조적 결함의 결과다. 정치적 신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책 대안 제시는커녕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립과 극단화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법과 제도의 안정성마저 흔들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단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부족, 주거 문제, 교육비 부담 등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문화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고, 사회적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환경 문제 역시 대한민국의 둑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잦아지는 폭우와 가뭄,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는 도시 기반 시설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방치된 하천 정비와 부실한 배수 시스템은 작은 문제처럼 보였으나, 기후 변화라는 변수와 만나 거대한 재난을 불러왔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한 단면일 뿐이며,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더 큰 재난을 피할 수 없다. 세계 역사에는 둑이 무너진 사례가 많다. 로마 제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지만 내부의 부패와 불평등이 제국의 붕괴를 초래했다. 소련은 중앙집권적 정책과 과도한 군사 경쟁이 내부 균열을 악화시키며 몰락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1980년대 부동산과 주식 시장 거품이 꺼지며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 이들 사례는 처음에는 강력하고 견고해 보였지만, 오래된 균열을 방치한 결과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먼저,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강력히 처벌하고, 정책 논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복원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을 복원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환경 보호 정책도 시급하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거, 교육, 노동 환경의 개선과 함께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와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작은 균열은 점점 커지고, 결국 사회 전체를 붕괴로 이끌 것이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다. 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균열을 방치하면 결국 무너지고 만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서 있다.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모든 영역에서 작은 균열을 발견하고 이를 보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석학들과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는 곧 변화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작은 금이 거대한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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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최적지는 서산

  충남도립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전시하는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넘어 충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데 모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핵심 인프라라는 생각이다. 도립박물관이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는 것은 곧 충남의 문화·관광·경제 생태계를 크게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자기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서산이야말로 충남도립박물관이 자리잡을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역사·문화유산의 보고 서산은 고대부터 한·중·일 교역이 활발했던 해상문화의 요충지로 백제 문명과 불교·유교 전통이 공존하며 깊은 뿌리를 내려왔다. 국보 제84호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을 비롯해 부장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모·철제 초두·청동거울 등은 삼국시대부터 서산이 해상교류의 중심지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개심사나 명종 태실과 같은 유적에서 확인되듯 불교와 유교 문화가 어우러진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귀중한 문화유산을 한데 모아서 보관·전시할 마땅한 시설이 없다 보니 상당수가 외부에 나가 있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립박물관이 서산에 들어서게 된다면 이러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교육·연구 및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충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자원 서산은 이미 해미국제성지를 통해 세계 천주교인들의 순례지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가로림만과 천수만에 서식하는 철새와 다양한 해양생물들은 말 그대로 생태의 보고(寶庫)로서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생태환경을 문화·관광과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효과는 실로 무한하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가야산 산림휴양 복지단지 역시 머잖아 자연과 휴식,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체험 공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도립박물관이 서산에 들어선다면 문화와 자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폭넓은 경험과 추억을 선물하게 될 것이다. ◇ 육·해·공을 잇는 편리한 접근성 도립박물관은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 역시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28년 개항 예정인 서산민항은 서산을 전국 주요 도시 및 지구촌과 직접 연결하고 서산 대산항은 국제 크루즈선을 타고 온 많은 관광객들이 충남에 첫발을 내딛는 관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내포-태안 철도와 충청내륙철도가 서산공항역과 연결되면 충남 전역을 아우르는 교통망도 확보된다. 이처럼 서산이 보유한 육·해·공 입체 교통망은 관람객의 원활한 유출입을 보장하고 도립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이가 충남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고루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게 된다. ◇ 도립박물관 유치가 불러올 ‘문화시너지’ 서산에 충남도립박물관을 유치하면 충남 전체가 ‘문화르네상스’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박물관이 전시물을 진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각종 학술세미나와 문화행사를 통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배움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충남을 새롭게 보는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학생과 전문가,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고 숙박·음식점·특산물시장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산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된다. ◇ 박물관도 살고, 서산도 살고, 충남도 산다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에서 보듯 박물관은 ‘보기만 하는 전시관’을 넘어 사람들이 상상력과 호기심을 마음껏 펼치는 살아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서산이 오랫동안 쌓아온 역사·문화·생태 자산과 앞으로 펼쳐질 무궁한 잠재력에 ‘도립박물관’이라는 든든한 날개가 달린다면 우리 충남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은 분명하다. 서산이야말로 충남도립박물관이 자리 잡을 최적지라는 강한 믿음 아래 충남 전체가 역사의 뿌리를 찾고 문화로 하나 되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그렇게 해서 도립박물관은 서산을 살리고 서산은 충남을 살리고 충남은 박물관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상생 발전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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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대한민국의 내우외환, 그 끝은 어디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외부와의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지고,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성장동력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내외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나라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은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삶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은 이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직면한 이 위기를 ‘십년감수(十年減壽)’의 상태로 묘사한다. 과도한 사회적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이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만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결국, 이 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단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명력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우리는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 그 방향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정치적으로는 이념과 가치관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며,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는 부족하다. 사회적으로는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이념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협력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롭게 수렴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 국민들 간의 신뢰 회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발전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전방위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 뒤를 따를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뿐 아니라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 늦은 후회"만 남을 것이다. 정치적 갈등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의 대선과 그 이후의 정치 상황은 국민들 간의 분열을 더욱 부추겼다. 진영 간의 갈등은 각계각층에 퍼져 있으며, 그 결과 정치의 신뢰도는 크게 하락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무기력감을 낳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배은망덕"이란 사자성어처럼, 과거의 정치적 성과에 의존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갈등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이념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은 소통보다는 충돌을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결속력이 약해졌고, 결과적으로 공공의 선을 위한 협력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위기는 점차 깊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 속도를 계속 잃어갈 것이다. "내우외환"과 "십년감수"라는 사자성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쏟는 에너지가 무분별한 갈등과 이념 대립에 낭비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탄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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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토픽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다

  뉴스를 보다 보면 해외 토픽에 등장한 흥미롭고 놀라운 소식에 눈길이 가곤 한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그 기발한 사건들이 먼 나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토픽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며 ‘세계 토픽감’으로 자리 잡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느덧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한류 확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제2의 ‘태블릿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다. 고위층의 권력 남용이 드러난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노력과 연결되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한국의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이 주도한 촛불 집회는 세계 주요 언론에서 앞 다퉈 보도하며, 한국이 단순한 사건의 현장을 넘어, 민주적 가치 실현의 모델로 부상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외신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현상들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K-POP과 K-드라마로 대변되는 한류가 세계를 휩쓴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나 특수한 풍습이 종종 국제적 화제를 모으곤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독특한 장례 문화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일이 있었다. ‘수목장’이라는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 환경 문제에 민감한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녹색 장례’의 선구적인 사례로 소개된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세계무대에서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사례만이 토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 문제도 외신에서 조명되며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예컨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대한민국은 출산율 0.7명대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며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사회적 구조 문제는 외신에서도 상세히 다뤄졌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술 발전과 관련된 사건들도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자주 해외 언론의 주요 기사로 다뤄진다. 최근 서울의 한 공장에서 로봇이 생산 작업을 직접 주도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미래가 이미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긍정적인 토픽은 대한민국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중심지가 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환경 문제 해결 사례 역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은 여러 국가의 벤치마크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해외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사건들도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건이 충격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런 범죄 양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로 연결되었다. 또 지방 소도시에서 일어난 다단계 금융 사기가 밝혀져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내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 분야에서도 해외 토픽을 장식한 일들이 있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초유의 사건은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으며 외신에서 집중 조명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열은 세계에 한국 정치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해외 토픽을 소비하는 나라를 넘어, 스스로 토픽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성장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긍정적,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토픽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사회적 방향과 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변화는 단순히 국내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주목을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지혜와 책임감이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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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책임을 미루는 사회

  사회가 점점 자기책임만 회피 하려 한다. 김하늘양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드린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 말을 믿어야 하는 게 숙명이다. 진단서 발행 당시 병의원에 규칙적으로 다니고 약물복용도 잘하여 증상 호전되면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린다. 그 후 병의원도 오지 않고 약물 복용도 하지 않아 증상이 나빠졌다면 이걸 진단서 발행한 의사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의 증상이 나빠졌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교육행정 시스템 부제가 원인이다. 진단서는 의학적 소견으로 환자의 특정 행동을 예측하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도 없다. 환자의 휴직 및 복직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판단을 우선시해서 결정권자가 진단서에 책임을 미룰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요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운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제 운전을 해보게 하거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에서 운전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아야 면허를 발급하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비용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받고 책임은 의사에게 미루는게 요즘 사회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병이 없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병 유무 보다는 결혼해서 배우자를 잘 배려하며 갈등을 잘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격이 더 중요 하다고 본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병이 없어도 이기적이어서 결혼 생활이 부적합한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책임 회피 하려고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한다. 결혼 가능여부는 국가나 공무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잘 보고 자기 책임하에 결정 할 문제이다.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써 달라’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써 달라’고 한다. 채용 담당자가 판단할 문제인데 왜 의사에게 소견서를 적어 오라고 하는 모르겠다. 학교는 결석한 학생들에게, 예비군 훈련에는 안 나오는 예비군에게,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아는 병원에 가서 소견서 받아 오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의사는 환자에게 야박하고 나쁜 놈이 되는 거고 해 주면 채용 담당자는 자기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다. 이러할 경우 필자는 의학적 소견만 적어 준다. 나머지는 회사 책임자가 판단하라고 한다. 심지어는 치과의사도 발치해도 되냐고 의사에게 소견서 받아 오라고 한다. 그러면 필자는 투약 내용만 적어 주고 발치 가능 여부는 치과 의사가 판단하라고 한다. 그것도 못하면 치과 의사 자격이 없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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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