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조한기, 원전 오염수 관련 성일종 의원에 토론제안

  조한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성일종 의원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양곡관리법 관련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원전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수순에 총대를 메는 이유와 쌀값 안정화를 방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15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와 관련해 성일종 의원이 말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가 네 가지로 압축해 지적한 사실은 ▲오염수 중 66%가 방사능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도쿄전력 공개) ▲오염수를 거르는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도쿄전력 인정) ▲알프스의 과부하로 인한 처리능력 부족(130만톤 처리 20년 소요) ▲침전슬러지 고농도 핵종 처리의심이다. 기타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자료도 미공개(도쿄전력, 경산성)상태라고 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일본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최 인접국인 대한민국이 방류를 용인해주는 수순을,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에 왜 성일종 의원이 팔을 걷어 부치는지 그 이유를 공개토론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당시 정책위원장으로 있었던 성 의원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대의를 위해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못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비난했다. 그는 특히 성일종 의원을 향해 “우리지역의 진정한 약자인 농민(어민)과 우산을 함께 쓰셔야지 왜 그들을 죽이는 정책에 앞장을 서냐”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지역의 숙원인 서산공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가로림만 연륙교, 철도문제 등도 함께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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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서산시 청원심의회 구성…외부 위원 4명 위촉

  서산시가 시민들의 청원을 심의할 ‘서산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5일 시장실에서 행정과 법률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외부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원심의회는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외부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 위촉으로 2년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앞으로 청원 주관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청원을 접수해 담당 부서에 배부하면, 해당 부서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처리부서는 심의·의결된 내용을 성실히 반영해 청원인에게 직접 결과를 통보한다.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시 공개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청원은 민원, 소송 등 기존 절차에서 구제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청원심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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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문수기 서산시의원, 방송 출연으로 환경특위 활동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석남)이 지난 2일 대전 KBS 1 라디오 ‘5시N대.세.남’시사 프로에 출연해 환경특위 활동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문 의원은 방송에서 “지방의회에 실제로 활동해보니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본예산 심의, 조례제정,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모자라다.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된 일은 평소 문화, 교육, 청년,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 2050 탄소 중립 관련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5일 정책간담회에서 부적합 부숙토 500여톤이 살포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곧바로 실제 현장방문을 해보니 한눈에 봐도 수 만 톤에 이르는 부숙토를 보며 사태의 심각성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논의 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사건은 2003년 농지법 개정이후 부석면 칠전리 포함하여 천수만 AB지구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공유지분을 매도하면서 시작됐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했지만 토지를 많은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임대나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해결책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농지 소유를 하도록 농지법을 손을 봐야하지만 전국민이 해당되는 농지법은 개정이 어려우니 공유지분 관계가 많은 천수만 AB지구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할 것이다. 또한 부숙토는 폐기물 관리법상 모두 불법이고 1g도 들어와서 안된다. 이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수기 의원은 “이번 사태를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벌어진 사태를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특위에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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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이연희 의원 “가로림만해양정원, 국가해양정원 지정해야”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 천연기념물 서식·블루카본 등 생태학적 가치 탁월 관련법 개정·국가계획 반영으로 사업요건 갖춰…제1호 지정 총력대응 강조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은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가로림만해양정원’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가로림만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다수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생태학적·환경적 가치가 탁월하다”며 국가해양정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이어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타당성재조사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기반으로 한 가로림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서산, 태안 그리고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가로림만해양정원의 운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와덴해의 3개국(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공동관리 사례를 언급했다. 이연희 의원은 “가로림만해양정원은 관련법 개정과 국가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제1호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홍보하여 가로림만이 해양생태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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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성일종 의원 “반드시 서산공항 개항 시킬 것”

  성일종 의원은 9일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 “정부의지와 무관한 외부 민간전문위원들 결정”이라며 “정부가 변함없는 사업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9일 오전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목록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의 발표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사실상 기재부 산하 ‘SOC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 SOC 분과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번 결과는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SOC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매번 회의 때마다 무작위로 다른 위원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정부 관계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서산공항은 향후 해미국제성지를 방문할 전 세계 순례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후공항의 역할은 물론 우리 충남의 산업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 며 “이 사업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서산공항을 개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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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국토부·충남도 “서산공항 건설 의지 변함없어”

  국토교통부가 9일 서산공항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를 위해 활주로 등 군 비행장 시설을 활용해 약 500억원을 투입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결과가 확정됐다. B/C(비용 대비 편익) 0.81, AHP(종합평가) 0.5 미만이 나왔다. 사업비는 532억원이다. B/C값이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분석해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는 사업비를 조정, 예타를 피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당초 목표대로 2028년 서산공항 개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예타 민간위원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보고를 받고 국토부, 기재부와 서산공항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다”며 “사업비를 줄여 예타를 피하는 방법으로라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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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서산공항 ‘예타’탈락…그래도 추진 한다

  서산시는 ‘서산공항 건설사업’이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탈락함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추가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81, 총사업비는 약 532억 원으로 검토됐다. 이에 시는 국토부, 충남도와 함께 서산공항 예타 탈락 사유와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총사업비를 예타 면제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재추진할 예정이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일원의 해미공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민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32억 원이 소요되며 기존 군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타 공항 건설에 비해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적고 연간 관광유발수요 약 10만 2천 명, 생산유발효과 1145억 원 등으로 기대효과가 크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2021년 9월‘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고시돼 같은 해 1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사업 확정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충남은 광역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서산공항 개항 시 항공 서비스에서 소외된 충남도민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서산공항 당위성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발품 행정을 펼쳐왔다. 지역 국회의원도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가 500억 원 이하 규모로 조정될 경우, 올해 예산으로 확보된 기본계획 수립비(14억 3천만 원)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으며, 2024년‘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6년 착공,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서산공항 건설사업을 다방면으로 검토 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공항 예타 탈락은 18만 서산시민을 포함한 220만 충남도민을 외면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위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줄여서라도 26년 숙원의 종지부를 찍어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가덕도신공항은 13조7,600억 원의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예타에서 면제되고, 대구경북신공항(12조8,000억원)과 광주 군 공항 이전(6조7,000억원) 사업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특별법으로 통과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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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시도의회의장협,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한목소리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장)는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2023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과목으로 신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으나, 그 지원 대상을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운영예산은 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총액한도제의 대상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예산만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원정책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장협은 충남 홍성군과 강원도 강릉시 등 6개 시·군의 산불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충남도의회와 강원도의회에 재난구호금 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각 시도의회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의장협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기형(논산1,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위는 지역소멸 대응 관련 대외 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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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성일종 의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봉사활동

  성일종 국회의원은 4일 서산태안 청년봉사단과 함께 예천동 호수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1 주년에 앞서 이를 기념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휴식처인 호수공원을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봉사활동에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봉사단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1주년을 기념한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모여주신 청년봉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추진될 연금개혁 , 노동개혁 등 다양한 정책들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부=김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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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성일종 의원, 성연천 절삭유 유출 피해 현장 점검

  성일종 국회의원은 최근 성연천 절삭유 유출 사고와 관련 “확실한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업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함께 성연천 일대 절삭유 유출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서산 테크노밸리 내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가공라인의 생산설비 밸브 오작동으로 물과 희석된 절삭유 4000ℓ가 성연천으로 유입되면서 2km 구간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직접 부품업체와 성연천을 방문해 성 의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성 의원은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수질 등을 확인해 확실한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업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수질오염사고는 신속한 수습, 확산 및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며 “서산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제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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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