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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 행복도시, 계획대로 추진하라”||민주당 충남지방의회협의회 성명서 발표

  행복도시 건설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 충청지역 곳곳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지방의원협의회(회장 신준범 서산시의회)는 15일 ‘행복도시 반토막,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2009년도 행복도시 추진을 위한 예산계획이 당초 8,766억원에서 4,169억원으로 축소하려하고 있다”며 “행복도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윈회’를 ‘기업ㆍ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해 장관직속의 ‘복합도시위원회’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이 취임 4개월 만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행복도시건설은 충청지역의 발전만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모태로 삼으려는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서울만 비대 발전시키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성명서는 또 “지난 정권과 차별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정권의 성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과 계획까지 모두 백지화 내지는 축소시켜 무력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로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저급한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신준범 회장은 “행복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사업비 8,766억원을 확보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행복도시가 축소, 변경되지 않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을 조속히 제정, 행복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충청도민이 힘을 모아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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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5

• 도의회 하반기 의장에 강태봉 의원 선출

  제8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출 결과 충남도의장에 아산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강태봉(62.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14일 오전 10시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치러진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38명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차 투표를 진행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2차 투표로 넘겨졌다. 1차 투표에서는 의원 전체 38표 가운데 유병기 의원이 19표를 얻었으며, 강태봉 의원과 정순평 의원이 각각 13표와 5표를 획득했고 무효표도 1표가 나왔다. 이어 치러진 2차 투표에서 강태봉 의원이 과반에 해당하는 20표를 얻어 17표를 얻은 유병기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도의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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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5

• 관용차 홀짝제, 지자체장ㆍ의장 적극 동참

  15일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관용차의 홀짝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도내 시장ㆍ군수ㆍ의장들이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16개 시군의 시장ㆍ군수 및 의회의장이 이용하는 승용차 홀짝제 이행여부는 대부분 참여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일반주민들에게 까지도 긍정적으로 파급될 전망이다. 서산시는 유상곤 시장과 이철수 의장이 버스와 택시, 도보로 출퇴근 할 계획이며 업무 출장시 실국장들의 차량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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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5

• 원산지 표시제 “어려워요”||100%이해하는 식당주인 한 명도 없을 것

  지난 8일부터 원산지 표시 제도가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급식소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관내 음식점들은 이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반적인 홍보부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공포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100㎡ 이상의 중대형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급식소등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표시제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관내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과 함께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동문동에서 A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는 “요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이번 원산지 표시에 대해 100%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 이라며 정부의 홍보 부족과 졸속 시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읍내동 J식당의 김모 씨는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곤 있지만 솔직히 자신도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말만 믿고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며 “만일 음식점에서 납품업체의 말에 속아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그 잘못은 누가 져야하는 것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를 아예 안한 경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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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5

• ‘지방분권’ 이 뒷걸음질 친다||중앙행정권한 지자체 이양 ‘주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매년 감소 교육자치제ㆍ조례범위 개선‘답보’

  새정부 들어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지방분권이 추진력을 잃고 있다. 서산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 교육자치제도 개선, 조례제정 범위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과제 실현이 추진동력을 잃은 채 오히려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 지자체 이양 ‘주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매년 감소 교육자치제ㆍ조례범위 개선‘답보’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구체적인 지방이양 실태를 보면 국가사무 총 3만240개 중 4.9％인 1481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다. 이 중 이양이 완료된 업무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 1189건으로 전체의 76.2％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 이양이 필요한 중요 사업은 정부부처의 기피 등으로 19.7％인 292건이 이양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62건은 이양 결정 2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이며 43건은 3년이 넘도록 지체되고 있다. 연도별 국가사무 지방이양 완료 건수를 보더라도 2004년 204개, 2005년 436개, 2006년 43개, 2007년 102개로 주춤거리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과제의 하나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려 했지만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인수위 국정과제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포함됐으나, 이렇다할 진전 없이 오히려 정비대상 기관들의 반발을 키우며 단 1건의 이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세 비율 확대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재정규모는 각각 79.5％와 20.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시도와 분권단체들은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단기 70％ 대 30％, 중기 60％ 대 40％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국세가 69조9280억원, 지방세가 18조4060억원으로 79.2％ 대 20.8％로 나타난 후 지방세 비율은 2001년 21.8％, 2002년 23.3％, 2003년 22.4％, 2004년 22.5％, 2005·2006년 22.0％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는 20.5％로 떨어졌다. 이는 1997년 이후 지난 10년간 지방세 비율 중 2000년 18.1％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어서, 갈수록 지방세비율 확대 요구가 커지는 지방의 목소리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 개선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 관심 저조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대표로서의 정당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왜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따라서 교육감은 주민직선보다는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입후보하게 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아직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교육감을 보좌하는 부교육감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자치 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또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자격을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교육행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게 돼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줄기차게 폐지주장이 제기됐다. △조례제정범위 확대 각 시도는 새정부 출범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자체 조례는 본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제정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이는 현재 지자체 조례제정권이 지방자치법 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단서를 달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이 단서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단서조항 삭제나 조례의 법적 실효성 확보 규정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답이 없다.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2개 법안이 2005년 11월에 발의됐지만 2년여 동안 국회에서 계류되다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후 정부법안이 마련됐고, 별도로 정부법안을 보완한 시도 공동안이 마련됐으나 새정부나 정치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제안 법률에서는 실시단위를 시ㆍ군ㆍ구로 한정하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한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했고, 시ㆍ도 공동안은 광역 및 기초를 실시단위로 하며 현행 경찰서와 지구대의 직원이 수행하는 민생치안 관련 경찰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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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5

• ‘BOC가스코리아 문제 해결해 주오’||㈜BOC가스코리아 직원 가족들, 시의회 중재 호소

  서산 대산공단 ㈜BOC가스코리아 노사분규와 관련 가족들이 시의회를 찾아 적극적인 중재를 눈물로 호소했다. ㈜BOC가스코리아 가족대책위 20여 명은 지난 10일 제137회 정례회가 열린 의회를 방문,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앉아서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닌 파업현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부탁했다. 가족대책위는 “파업에 돌입한 지 90일이 됐고, 조합원 33명이 단식에 들어간 지 9일째를 맞으며 하나 둘씩 쓰러져가고 있다”며 “시의회가 파업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또 시에 얘기를 해서 하루빨리 파업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철수 의장은 “노사문제의 경우 시의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그러나 파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나 가족 모두가 시민이고, 그 고충을 다 알기에 회사측에 충분한 의견전달로 노사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50명의 근로자들이 산소와 질소, 수소 등을 생산하고 있는 ㈜BOC가스코리아 서산공장은 공장자동화 운전 계획에 따라 보드 운전자 12명을 전환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화섬노조서부지부 BOC가스코리아 노조원 33명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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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5

• 내년 국비확보 등 당면사항 협력 모색||이완구 충남도지사,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 개최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확보와 행정도시 건설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완구 도지사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및 행정도시 건설 등 당면현안에 대한 정책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초청, 도정간담회를 가졌다. 제18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맞추어 개최된 도정간담회는 양승조의원 등 지역출신국회의원 9명과 이 지사 등 간부 10여명이 참석하여 이 지사 인사말,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도정설명에 이어 국비확보 및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행정도시 법안 제정,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확정에 따른 후속절차 조속이행, 세종시 인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은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는 4조 1,400억원이며, 현재까지 중앙부처의 반영액은 목표액의 97%인 4조 289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심의 종료시까지 다각적인 노력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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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5

• 자전거 활성화 국가과제로 추진||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초고유가 시대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 시책을 편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내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고유가 시대 극복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 중점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범정부 차원의‘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 자전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우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공공자전거(Public Bike System)’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공공자전거는 공공기관의 업무용 자전거나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무료 임대하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타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치원 등 학교교육과정에 자전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달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 8월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지은 뒤 올해 말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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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5

• 시의회 제1차 정례회, 10~16일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한 제1차 정례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위원회별 간사를 선임하고‘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간월도 관광지 분양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등을 심사한다. 또‘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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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8

•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모두 초선||운영위 맹영옥, 총무위 한규남, 산업건설위 유관곤 선출

  2일 서산시의회 1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치러진 3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모두 초선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날 오전 10시 제적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운영위원장에 맹영옥 의원, 총무위원장에 한규남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유관곤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선거에 앞서 박상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전에 위원장 구성이 조율을 마친 것 같은데 투표 없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투표 절차를 대신할 것”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표 결과 운영위원장은 맹영옥 의원이 10표, 박상무 의원 2표, 무효 1표로 과반수를 훌쩍넘은 맹 의원이 무난히 당선됐다. 총무위원장은 한규남 의원 10표, 박상무 의원 1표, 무효 2표로 한 의원이 당선됐다. 산업건설위원장은 유관곤 의원 10표, 임설빈 의원 1표, 무효 2표로 유 의원이 당선됐다. 맹영옥 운영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며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면 훌훌 털어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매진해 줄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규남 총무위원장은 “자율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곤 산업건설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회별 선임된 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 = 맹영옥(위원장), 박상무, 신상인, 임설빈, 정윤규 ▲총무위원회 = 한규남(위원장), 김환성, 모철순, 박상무, 신상인, 정윤규 ▲산업건설위원회 = 류관곤(위원장), 김완경, 맹영옥, 신준범, 임덕재,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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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