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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구 한나라당 시장후보 공천확정||최은우 씨도 시의원 마 선거구 후보로 공천 확정

  조한구 전 서일중고교장(사진)이 한나라당 서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8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5ㆍ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조한구 서산시장 후보와 최은우 서산시의원 후보 등 충남지역 36명의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서산지역 한나라당 소속 출마자는 조한구 시장 후보외 도의원 1선거구 이창배, 2선거구 이세권씨를 비롯 시의원 가 선거구 김환성, 윤용문, 나 선거구 유관곤, 다 선거구 임덕재, 라 선거구 김완경, 마선거구 임설빈, 최은우 씨 등 10명으로 5ㆍ31 지방선거에 출마할 한나라당 후보가 모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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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8

• 서산여성 정치 어디까지 왔나||화려한 중앙정치 … 초라한 지역현실

  한명숙, 박근혜, 강금실. 이른 바 ‘립스틱 리더십’으로 불리는 여성 파워가 최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시작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는 이제 여성들 자신의 권익증진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여성의 정치 참여는 어느 수준까지 왔을까. 과거 남존여비의 유교사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최근 사회 전체의 의식변화와 함께 정부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여성이 당 대표를 맡는가 하면 지난 19일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총리도 탄생했다. 중앙행정기관 5급이상 여성공무원 1,353명 서산시의 경우 5급이상 한연숙 팔봉면장 뿐 5ㆍ31 선거 시의원 후보난립 속 여성 全 無 비례대표 1번 여성할당 … 후보발굴 어려워 48개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늘어 2001년 741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353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0년 공채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했던 비율이 행시 25.1%, 7급 16.6%, 9급 37%에서 지난해에는 각각 44.1%, 26.8%, 43.9%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산의 경우 시의 과장 이상급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한연숙 팔봉면장 한 명에 불과한 것이 또 다른 현실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현재 17대 국회의원 총 299명 가운데 여성의원은 단 39명이다. 국제의회연맹이 발표한 여성정치인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3.4%로 16대 국회 6%(국회의원 총 273명 가운데 1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기는 했으나 197개국 중 73위로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은 광역의원 682명 가운데 63명(9.2%), 기초의원 3,485명 가운데 77명(2.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03년을 기준으로 45.3%의 여성의원비율을 기록한 스웨덴, 38%의 덴마크, 32.2%의 독일 등 정치선진국은 물론이고 베트남(27.3%), 중국(21.8%), 북한(2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각 정당을 비롯해 여성들의 정책결정 참여 수준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각 정당의 운영위원회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1회용 카드’로 유명 여성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여성정치참여의 길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여성정치 참여의 현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산의 경우 더욱 초라하다. 현재 시의원 선거구별로 5~6명, 많게는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후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시의원 비례대표 1번을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원칙을 각 당이 표방하고 있지만 경쟁력있는 여성후보를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각 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역에서도 여성들이 문화, 교육, 자원봉사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고, 준비된 여성정치인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제도적인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치풍토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치권에서는 여성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정가에서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여성총리시대를 연 대한민국의 현실인 셈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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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8

• 멀기만 한 준법선거 의지||예비후보 준법선거 실천 서약 ‘유명무실’

  선거관리위원회가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받고 있는 ‘준법선거 실천을 위한 공개서약’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3월 19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관위가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들에게 받고 있는 서약서는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전 매주 1회, 선거기간 중 매일 공개 ▶선거부정감시단의 선거사무소 상주 적극 수용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실명 공개 동의 ▶서약내용 공개 동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2일 현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출마자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를 모두 합쳐 65명, 이 들 대부분이 준법선거 서약을 마쳤다. 하지만 서약 내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사례가 수 없이 나타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약을 한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비용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예비후보등록 이후 선거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관위의 준법선거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는 대목이다. 특히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례는 일부 정당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속수무책이다. 형식적으로 전락한 준법선거 서약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속을 약속답게 감시하고, 실천하려는 선관위와 후보자간의 의지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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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8

• 5ㆍ31 지방선거 … 선거운동방법 이렇게||바뀐 선거운동방법 소개

  5ㆍ31 지방선거 … 선거운동방법 이렇게 □ 어깨띠 착용대상 확대 종전에는 후보자에게만 허용하던 어깨띠 착용을 후보자 외에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까지 두를 수 있도록 하고, 착용할 수 있는 인원도 시ㆍ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광역의원선거는 5인 이내, 기초의원선거는 3인 이내로 확대했다.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ㆍ티셔츠 착용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을 후보자ㆍ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 거리유세 선거운동방법 확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거리유세)은 모든 선거에서도 연설원을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 이동 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무리지어 인사할 수 있는 인원범위 완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인(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포함 5인)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여 왔으나,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 거리현수막 게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ㆍ보궐선거시에만 허용하던 현수막을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지가 가리어지도록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다. □ 인터넷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인터넷언론사도 방송사, 일반일간신문사 등 다른 언론기관과 마찬가지로 선거기간전 또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 등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공식선거운동은 5.18~30 공식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기간(2006. 5.16~5. 17)의 다음날인 18일부터 투표일 하루전날인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 및 인쇄물 배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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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8

• 서산거주 외국인들도 ‘한 표’ 행사||선관위, 선거권 취득자 34명 대상 설명회 등 가질 예정

  [제385호] 2006-05-11일자 4면 이병렬 yby60@chol.com 이번 5ㆍ31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역대 각급 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국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외국인 중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선거권을 주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서산지역에서는 4월말 현재 이번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선거인수는 34명으로 대산읍 1명, 음암면 1명, 운산면 4명, 해미면 4명, 부춘동 16명, 동문동 2명, 활성동 4명, 석남동 2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오는 12일부터 16일사이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국가는 유럽에서 일부 국가에만 한정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드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서산시선관위는 선거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 모의투표소를 설치해 1인6표 투표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 배부해 이들이 선거 당일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줌으로써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재외한국인들도 참정권을 부여받는데 큰 힘이 되고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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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7

• 선출직 공직자 해임권한 ‘유권자 손안에’||내년부터 주민소환제 실시, 2일 관련법 국회통과

  [제385호] 2006-5-11일자 2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6개 법안 중에 주민소환제법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 물리적 충돌 등의 기사 속에 묻혀 정작 잘 알아야 할 지역정가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통과시킨 주민소환제법은 민주노동당의 직권상정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골자는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따라서 이번 선거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민소환 대상을 지자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청구사유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아울러 주민소환제 도입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취임한 뒤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환 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는 것. 따라서 이번 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을 살 만한 시정 혹은 의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임기 중 해임이 가능해져 공약발표부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제법에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빠져 있어 반쪽만의 주민소환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 관련 사항을 시행령이나 규칙 등에 위임하지 않고 대부분 법에 규정돼 있어 후속 하위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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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7

• “경제올인ㆍ복지중점...‘1등 시장’ 되겠다”||[시장후보 릴레이 인터뷰] 조규선 후보...인터뷰 3면

  본지 이기우 발행인이 조규선 시장후보 사무실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서산타임즈는 각 정당의 시장 후보자가 확정됨에 따라 후보들로부터 정책과 공약ㆍ지역현안에 대해 입장을 들어보는 특별기획 ‘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한다. 서산타임즈 이기우 발행인이 진행하는‘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는 정치현안을 비롯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중점적으로 다뤄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조규선 후보와의 대담은 1일 오전 10시 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조 후보는 “서산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역발전이 테이크 오프(Take-Off)하는 단계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하고 “이번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1등 시장으로 1등 서산을 건설해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두 번째 인터뷰는 국민중심당 이복구 후보로 제385호(5월 11일자)에 인터뷰 내용을, 그리고 제386호(5월 15일자)에는 한나라당 공천확정 후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을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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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3

• 표심 따라 선거운동도 ‘천차만별’

  행사장 모임 챙기기 ‘발품형’ 논두렁ㆍ밭두렁으로 ‘일꾼형’ 낮엔 평복ㆍ밤엔 정장 ‘접목형’ 5ㆍ3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찾는 발길도 빨라지는 등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유급제 등으로 과거보다 많은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경쟁도 치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후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낸다. 도농복합도시인 서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보들의 선거운동 백태를 들여다 봤다. ■ 도시형 도의원 후보자 A(41)씨는 매일 밤 지역구의 다음날 행사 시간과 장소, 참석대상 등을 꼼꼼히 수첩에 메모한다. 매일 행사나 모임장소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A씨가 하루에 가야 할 곳은 친목단체, 체육단체, 각종 학교 동문회, 상갓집 등 평균 10여곳. 여기에 틈틈이 지역구내 경로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출ㆍ퇴근 시간 주요 길목을 기본적으로 찾아가 명함을 주고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 등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A씨는 “도시지역은 농촌보다 지역이 넓지는 않지만 유권자나 행사가 많아 다리품을 쉼 없이 팔아야 한다”며 “아직 봄인데도 매일 저녁이면 속옷이 땀으로 젖는다”고 말했다. ■ 농촌형 시의원 후보자 B(53)씨는 요즘‘논두렁 밭두렁’이다. 지역구가 농촌 지역이다보니 양복보다는 편한 차림으로 논으로, 밭으로 유권자들을 찾아 나선다. 이러다 보니 웬만한 농사일을 지나칠 수 없어 함께 땀을 흘리며 일손도 도와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B씨는 이른 새벽부터 논밭으로 나가 못자리 만드는 일도 도와주고 모판도 나르며 유권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선거운동을 한다. B씨는 “지역 특성상 항상 차안에는 점퍼와 운동화, 작업복, 장화 등이 준비돼 있고 산불철이라 등산화도 한켤레 마련해 뒀다”며 “이젠 유권자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표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접목형 시의원 후보자 C(65)씨는 정장과 평상복을 하루에도 2∼3번 갈아입는다. 시의원 후보이긴 하지만 지역구가 시내와 농촌이 접해 있어 만나는 유권자에 따라 복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오전에는 주로 농촌지역을 찾아 비닐하우스 치는 일도 돕고 점심 시간이 되면 밭 한켠에 앉아 유권자들이 먹는 식사에 동참해 얼굴을 알리고 있다. 오후가 되면 정장으로 갈아입고 시내지역의 행사장과 모임을 찾아 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한다. 이처럼 도심과 농촌의 복합지역구 후보들은 하루에도 몇차례 옷을 갈아입는 모델(?)이 된다. C씨는 “농촌지역을 찾을 때 정장을 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 여벌의 옷을 가지고 다닌다”며 “일정이 많을 때는 차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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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3

• 각 당 시의원 비례대표 선출 임박||여성후보 배려 원칙 속에 후보자 발굴 노력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면서 시의회에도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된다. 서산은 지난해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1명의 시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추가된 13명으로 의원수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5개 선거구에서 모두 11명의 지역구 시의원 외에 각 정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 입성하게 된다. 현재 시의원 비례대표까지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홀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에 따라 각 당에서도 여성 후보 우선 원칙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1일 현재 엄소일(45ㆍ서산가정폭력상담소장), 이연희(38ㆍ전 서산신문 편집국장) 등 2명이 시의원 비례대표를 신청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시의원 비례대표에 대한 명확한 중앙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이순화(56ㆍ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씨가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중심당도 현재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은 거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일찌감치 김미경(36ㆍ민노당 시 부위원장)을 비례대표로 선출했다. 한편 각 당이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후보 비례대표 우선 원칙을 지킬 경우 특정정당이 70% 이상의 정당득표를 하지 않는 한 2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각 당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능력있는 여성정치인을 찾기가 힘들다는 말로 척박한 지역 여성정치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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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3

• 국민중심당, 도의원 후보 강춘식씨 등 확정||시의원 후보 … 신응식, 신상인, 이낭진, 한규남, 박상무, 정윤규, 성두현

  강춘식 서산인재육성재단이사장이 5ㆍ31지방선거 제1선거구 국민중심당 도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중심당 충남도당(대표 류근찬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제7차 공천심사원회(위원장 조부영 전 국회부의장)를 개최하고 서산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 8명을 비롯한 총 109명의 후보자를 확정하여 중앙당에 인준 건의했다. 이번 후보 확정으로 국민중심당은 서산지역 시장 및 기초ㆍ광역의원 후보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확정된 후보에는 도의원 제1선거구 강춘식(59) 서산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시의원 가 선거구에 신응식(60), 신상인(65) 현 시의원, 다 선거구에 이낭진(40) 서산인쇄공사 대표와 한규남(53) 서산시지체장애인 후원회장, 라 선거구에 박상무(47), 정윤규(56), 성두현(63) 현 시의원 등 모두 8명이다. 한편 국민중심당은 지난 4월 30일 오후 배재대 21세기관에서 후보자 및 당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하여 계백장군의 5,000결사대와 같은 비장한 각오로 충청∙호남권선대위 발대식 및 후보자 필승대회를 개최하고 본격 필승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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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