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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瑞山, 市ㆍ道의원 무소속 出馬者 10명||중앙정치 예속 공천…지방자치 퇴보 분석

  5ㆍ31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서산지역에서는 충남도의원 후보 3명을 비롯해 시의원 출마자 7명 등 10명의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들 무소속 출마자들은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이라는 반발과 공천자 발표 이전까지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던 일부 정당이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단수 공천방식으로 결정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산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후보로는 도의원 제1선거구의 윤철수(52) 현 시의원, 김일환(49) 전국매일 서산지사장, 제2선거구의 김영수(41) 조은광고 대표 등 3명이며, 시의원 후보에는 가 선거구 김흥곤(56), 나 선거구의 최기환(51), 한석수(48)씨, 다 선거구의 가대현(46)씨, 라 선거구의 김동길(48)씨, 마 선거구의 권창제((68), 조상수(49)씨 등 7명이다. 한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중앙의 정치적 논리에 예속되고 있다”며 “중앙정치 논리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커녕 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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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3

• 기획-5.31 지방선거 민심탐방||주부들... 우리아이들은 서산이 키워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서산이 키워야 한다” 매번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는 우리 주부들. 선거에 무관심하다고 하지만 선거철마다 바라는 것은 같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문화 공간, 경기 회복... 모든 주부들이 고민하고 있는 공통된 바람들을 사회가 수렴해 바뀌어야 하는 부분임은 틀림없다. 진정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선거 30여일을 앞둔 주부들의 마음이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봉사하는 마음이어야 ▲강은주(33ㆍ대산읍)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다는 무관심한 시민들이 많다. 시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 모두 명예나 다른 목적 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뛰었으면 한다. 그리고 요즘 출마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기초의원 공천제가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것 같다. 차라리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을 무급제로 하면 좋겠다. 그럼 진정 서산을 위해 뛸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문춘애(47ㆍ동문동) 정말 누가 되든 시민들에게는 실도 없고 득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학연과 지연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은 사실이다. 매번 선거마다 시민들이 바라는 점은 많았지만 잘 이뤄지지 않아서 더욱 무관심해졌다고 본다. ▲유혜숙(52ㆍ부춘동) 시민 한명, 한명의 요구와 바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키지 못하는 약속보다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출마선언을 했으면 한다. 불신이 높아진 시민에게는 작은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살기 좋아야 ▲민은미(29ㆍ동문동) 도로가 좁아서 아이들이 자전거로 통학할 때 위험요소가 많이 따른다. 스쿨존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험 발생률은 높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안전한 서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밤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띈다. 늦은 시간 공원에 모여 있는 아이들의 경우 지나가는 어른들의 말은 잘 듣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방범활동이 자주 있어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안전하게 집에 귀가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서문희(39ㆍ음암면) 사교육비도 각 가정에 정말 부담이 크다.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활히 이뤄졌으면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 같은 공간을 이용해 아이들의 공부방 조성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진학부터 외지로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곳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서산의 인재는 서산에서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주부들이 바란다 ▲이선숙(41ㆍ대산읍)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 물가도 안정되고 부동산 정책도 좀 완화되어야지 경기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부가 누릴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본다.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들이 생기고 있는데 헬스와 요가 말고도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김덕희(55ㆍ수석동) 이번 선거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마음을 바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선출되었으면 한다. 정말 봉사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 더 이상 소속정당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해서는 안된다. 시민들도 이제는 사람을 보고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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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 5ㆍ31 지방선거 ‘나 몰라 투표’ 우려||사상 최대‘1인 6표제’유권자 혼란 후보자ㆍ유권자 “선관위 홍보 미흡”

  5ㆍ31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상 최대‘1인 6표제’겹치기 투표로 실시돼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지방의원 유급화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출마후보자가 늘었고, 지방의원 광역ㆍ기초 선거구가 일치해 유권자들이 후보자 혼선을 초래, 아무데나‘나 몰라’투표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도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포함, 1명의 유권자가 6표를 한꺼번에 행사한다. 현재 서산지역 선거구에서는 전체 40여명 이상의 후보자가 나설 전망이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시의원 후보들이다. 이들은 일부 정당의 경우 복수로 공천되다보니 선거구 별로 정당별 1대1 선거전을 갖는 시장선거와 도의원선거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확실하게 표를 건질 수 있는 연고지 중심의 표심잡기에 역점을 두다보니 타 읍면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알지 못하고 나 몰라 투표로 일관, 표심이 왜곡되는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권자들 역시 자칫 정당위주의‘나 몰라’일괄번호 투표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선거제도 등에 대한 선관위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1인당 모두 6장에 투표하는 것에 대해 혼란을 느낄 유권자가 있겠지만 오히려 투표 방식이 간소화해져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우선 먼저 기초단체장(시장ㆍ군수), 기초의원(시ㆍ군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용지를 수령해 각각의 용지에 기표한 후 1차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그 다음 광역단체장(광역시장ㆍ도지사), 광역의원(광역시ㆍ도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용지에 기표한 후 2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또,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4인 선출)로 변경돼 후보자 기호를 표시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한 정당이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된다. 기호 번호 결정방식은 ▲국회의원 다수 의석 보유 정당순 ▲의석없는 정당명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부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투표방식이 ‘1인 6투표제’로 개선돼 지난 2002년 지방선거보다 유권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투표 방법 간소화와 소요시간 단축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5ㆍ31일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선거는 백색, 도의원은 하늘색, 비례대표 도의원 청회색, 군수는 연두색, 군의원은 계란색, 비례대표 군의원은 연미색 등으로 투표용지 색상이 각기 다르며 투표는 광역과 기초를 구분, 두 번에 거쳐 투표용지를 받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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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 열린우리당 5ㆍ31지방선거 서산시 필승 결의대회||예비후보들 필승 다짐

  ▲열린우리당 김근태 상임의원 등 당 지도부와 오연교 도지사 후보, 조규선 시장 후보를 비롯한 서산지역 지선출마 후보자들이 26일 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산지역 공천자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오후2시 서산시문화회관서 5.31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근태 상임의원을 비롯한 당지도부와 오영교 충남도지사, 시의의원 예비후보 및 당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예비후보들은 압승을 다짐했다. 연설에 나선 김근태 상임의원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행정복합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당 후보들의 압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영교 후보는 “행정복합도시를 사실상의 수도로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1번지 부자 충남을 만들겠다”며 “홍성의로의 도청이전은 일등 충남건설의 신 성장 에너지가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민선 3기 서산시장인 조규선 시장후보는 “서산의 역사는 훌륭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전제하고 “지난 4년간 중앙 및 도단위 33개 사업계획에 총 5조6천억원을 반영하는 등 서산시 발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이 큰 보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는 “민선 4기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1등 행정으로 1등 서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서산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추진과 사업의 마무리를 하기에는 지난 4년으로는 너무 짧았다”며 재선의지를 다졌다. 충남선대위원장인 문석호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조규선 시장 재임 이후 우리 서산은 눈부신 발전을 계속해 왔다”며 “현역 국회의원인 저와 함께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조규선시장과 손발을 맞춰 서산발전에 매진할수 있도록 우리당 도위원, 시위원을 전원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열띤 열기속에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맹정호, 이도규 도의원후보와 5개 선거구에서 공천이 확정된 오세호, 신준범 현 시의원, 문종현, 김상현, 지용민, 한만태 시위원 예비후보들이 참석해 필승을 다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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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 충남도의원 의정비 연 4천410만원||기존보다 41.4%인상, 16개 광역단체 중 8번째 높은 수준

  전국 광역 자치단체로는 마지막으로 충남도의회 의정비가 결정됐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문재우)는 25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충남도의원에 대한 급여를 연간 월정수당 2천61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등 총 4천41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도의원들이 받고 있는 연간 의정비 3천120만원보다 41.4% 인상된 액수로,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정비 산출 근거는 국회의원 세비와 충남도내 물가상승률, 1인당 총생산, 재정능력,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이며 지방의회의 활동 내용 등 유급제 여건도 고려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문재우 위원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적 인식과 법률상 미비점으로 인해 논의에 진통이 따랐으나 향후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3일 학계 및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돼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보수 수준을 심의해 왔으며 결정된 의정비는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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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 의회 공무원 인사권 일부 독립||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 7월 시행

  지방의회 공무원 중 일부에 대한 인사권이 오는 7월부터 독립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관련 조례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이 개정된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 축으로서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주민민원 해소 서비스 및 주민참여 행정 등 지방의정활동의 활성화가 더욱 크게 요청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직 의회사무 전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현재 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은 4급 국장 1명, 5~6급 전문위원 3명, 의정ㆍ의사담당 6급 주사 2명, 일반 행정 6~7급 5명, 속기사 2명, 기능직 4명, 사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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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 열린우리당, 시의원 후보 공천 완료||가ㆍ다ㆍ라ㆍ마 선거구 각 1명씩 공천 확정

  김상현씨 지용민씨 한만태씨 문종현씨 열린우리당 시의원 5개 선거구 후보가 확정됐다. 열린우리달 문석호 국회의원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의원 나선거구에 신준범, 오세호 의원이 확정된 이후 나머지 4개 선거구에 단수로 공천이 확정됐다. 이번에 공천이 확정된 후보는 가 선거구 김상현씨, 다 선거구 지용민씨, 라 선거구 한만태씨, 마 선거구 문종현씨 등 4명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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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 도의원 후보에 이창배, 이세권씨||한나라당, 서산지역 후보 8명 공천확정

  시장후보 5월초 발표 이창배 현 서산시의원과 이세권 도당부위원장이 이번 5ㆍ31지방선거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로 각각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25일 중앙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ㆍ31 지방선거 충남 1차 공천자 서산지역 8명을 포함한 106명을 확정, 발표했다. 1차 공천자는 기초단체장은 8명, 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75명 등이다. 서산지역 확정된 후보는 도의원 제1선거구에 이창배(71)씨, 제2선거구에 이세권씨가 확정됐으며 시의원 후보에는 가 선거구 윤용문(51)ㆍ김환성(61), 나 선거구 유관곤(45), 다 선거구 임덕재(52), 라 선거구 김완경(57), 마 선거구 임설빈(54) 씨 등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내달 초 서산시장후보를 포함한 2차 공천자를 발표하고 충남도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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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 출마 후보자 기호 어떻게 정하나||5월 17일 현재 국회의석수 결정 무소속은 6번부터 가나다순으로

  5ㆍ3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 후보들은 6번부터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경우 기호 부여 방식이 복잡해 유권자들의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민중심당이 공천자를 속속 발표하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상당수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 무소속 출마자들의 기호 부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기호는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5월 17일 현재 국회 의석수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의 변동이 없다면 의석수에 따라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는 열린우리당이 1번, 한나라당 2번, 민주당 3번, 민주노동당 4번, 국민중심당이 5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무소속 후보는 6번부터 기호를 받게 되며 이름의 가나다순에 의해 기호가 정해진다. 기초의원의 경우 숫자 기호는 단체장이나 광역의원과 같이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정해지나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하게 돼 기호 뒤에 ‘가, 나, 다’를 붙이게 된다. 열린우리당이 2명을 선출하는 서산시‘나선거구’에 2명의 후보를 공천함에 따라 후보 이름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로 하고 한나라당이 2명을 낼 경우 ‘2-가’, ‘2-나’ 식으로 기호를 배정 받게 된다. 그러나 정당 소속일지라도 단수후보가 출마할 경우에는 가, 나, 다를 빼고 숫자 기호만 쓰게 된다. 또 무소속은 숫자 기호 뒤에 가나다를 붙이지 않고 이름의 가나다순에 따라 6번부터 7, 8, 9 식으로 숫자 기호를 부여받는다. 이처럼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 소속 출마자와 무소속 출마자의 기호 부여 방식이 서로 틀려 유권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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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 유권자 절반이상 선거 무관심||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중앙선관위는 18일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상대로 지방선거 투표참여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3.6%(관심 있다 46.4%)로 절반 이상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실제 투표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온 만큼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투표율 48.9%와 비슷하거나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권자 관심도와 투표 참여 여부 =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적극적 투표 의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는 51.9%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42.7%보다 9.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드시 투표’ 51.9%…2002년 비해 9.2%P증가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가 31.5%, ‘별로 투표할 생각없다’가 10.7%, ‘전혀 투표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은 5.9%로 집계됐다. 투표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 16.6%가 밝힌 투표 기피 이유로는 ‘정치에 무관심해서(44.4%)’가 가장 많았으며, ‘투표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36.0%)’, ‘개인적인 일 때문에(14.0%)’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밝힌 비율은 지난 2002년 조사와 비교해 9.2% 포인트 증가해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선거 관심도와 투표율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선관위측은 내다봤다. △공명성 = 선거분위기에 대해 응답자 과반수 정도인 50.7%가 ‘깨끗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28.5%보다 2배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18.2%보다 크게 감소한 1.1%에 불과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경우 유권자의 92.2%가 ‘받지 않거나 이를 신고하겠다’고 조사됐다. ‘금품ㆍ음식물 제공할 경우 거절ㆍ신고’ 92.2% 이와 관련해 응답자 85.7%가 ‘과태료 50배 부과제도’를 알고 있었고, 과태료나 포상금제도에 대해 응답자 76.1%가 ‘공명선거 정착에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선거제도 인지여부 =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 응답자 67.1%가 알고 있는 반면 비례대표 구ㆍ시·군의원 선거 도입으로 유권자가 6표를 행사한다는 사실은 41.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사결과 유권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당의 공천시스템이 바뀌면서 공천 및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례들이 발생되는 등 선거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어 이른바 공천헌금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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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