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정광섭 도의원 “안면도 지포지구 방치 사유지 제척해야”

  정광섭 도의원(태안2, 국민의힘·사진)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가진 5분발언에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지포지구는 지난 2007년 관광지로 추가‧지정되면서 충남개발공사 주관으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27억 원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세웠다”며 “구체적으로 리조트 시설과 각종 스포츠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지역민에게 많은 호응과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개발계획이 무산됐고 지난 2008년 충남도의회는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면도 지포지구 투자 철회로 인한 지역민의 행정 불신도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종합 휴양단지 조성, 농촌융복합형 귀농·귀촌 단지와 체험·체류형 관광단지 건립 등 개발계획이 줄줄이 발표됐으나 무산됐다”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개발도 없이 관광지로 묶인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민은 지난 17년 동안 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유지용도 변경 제한 등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며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관광지 개발에 대한 희망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려야 할 때”라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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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김옥수 도의원, 국외소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제안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사진)이 15일 국외로 반출된 충남의 문화재에 대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한국은 과거 역사적인 아픔을 겪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잃었고, 이 중 상당수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의 자료 따르면 전 세계 29개국, 803개 기관에 총 24만 6304점의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으며, 일본 10만 9801점(44%), 미국 6만 5355점(26%) 순으로, 그중 충남의 반출된 문화유산은 9개국에 총 617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충남의 대표적인 반출 문화재인 몽유도원도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관음보살입상 등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을 통해 불법 반출입 문화재의 회수 및 적절한 반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재를 본래의 국가에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환수 활동에 적극적”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재 환수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환수를 위한 특단의 홍보 대책 마련과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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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박정수 도의원,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작은 축제는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제로, 주민화합, 전통 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보다 규모가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작은 축제 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 및 선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작은축제 평가단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지역에는 알찬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없었던 지역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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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9일 박미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학교 청소년의 수는 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 학업중단(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도청) 업무가 나뉘어 있어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며 “그동안은 탈학교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관계기관 연계가 제때 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몰라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배움이 지속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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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김옥수 충남도의원,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사회적 소외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 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충남도 및 공공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누리집,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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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이지윤 충남도의원, 벤처기업 육성·지원조례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이지윤(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 공공구매 확대,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유치 지원, 산·학·연·관 협력,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및 지원, 판로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윤 의원은 “2023년도 진행했던 연구모임을 발판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벤처기업이 충남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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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윤희신 충남도의원,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 국민의힘)이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는 2018년 11,473명에서 2022년 14,480명으로 26%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학생이 직접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1형 당뇨병 학생과 부모는 치료 과정의 고통과 고액의 치료비, 소아당뇨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편견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부터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치료환경 개선을 통해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의료비 지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태안에서 소아당뇨로 고통 받던 자녀를 둔 가족의 안타까운 사건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조례가 당뇨병 학생과 환자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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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홍성현 충남도의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 국민의힘)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산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산림 환경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 및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들이 산림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환경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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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충남도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5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및 시·군 의회 입법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이 ‘착한 조례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지방자치법’을 강의했다. 이정구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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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서‘송묵회’문인화 작품전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동행’ 송묵회 단체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다움아트홀의 네 번째 전시회로 ‘홍매화’, ‘포도’, ‘축제’ 등 21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송묵회는 문인화를 그리고 배우며, 지역사회에서 전통문화예술의 저변을 높이고 있다. 2015년 홍성도서관에서의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예산군청 전시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다움아트홀 동행전은 송묵회 통합전으로 열세 번째 전시회이다. 송묵회 지도강사인 송촌 김호숙 작가는 “문인화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으로, 이번 동행전을 열면서 소중한 자연의 이치를 붓끝에 담았다”며 “지역사회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예술을 확대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라 생각되어 더욱 의미가 새롭다”고 전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이번 송묵회 단체전을 통해 다양한 문인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도민의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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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