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수해 피해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6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도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근무 중인 119대원들을 격려했다. 또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공주시 등 물 폭탄으로 인한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재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 더불어민주당)은 부여군 수박재배 시설하우스 침수 현장과 논산시, 청양군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농민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집중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아산4,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수색작업을 펼쳐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수해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지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 국민의힘)은 공주시 집중피해 현장 등을 찾아 “공주의 피해가 막심하다. 1명이 물에 휩쓸려 사망하고 공공시설 138건, 주택 98곳이 침수됐다”며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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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조길연 도의회 의장, 집중호우 수해현장 방문

  전국적으로 장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호우피해 비상관리에 나섰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16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청양군 제방 유실 현장과 부여군 농경지 침수 현장, 공주시 옥룡동 등 피해지역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충남 중·남부 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이번 폭우로 도내 12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나머지 3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13일부터 15일까지 누적 강우량은 부여가 462㎜로 최고이며, 청양이 454㎜, 계룡 434㎜, 보령 432㎜ 등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 및 재난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논산에서는 산사태로 납골당이 매몰되어 2명이 사망하였고, 청양과 공주, 아산에서는 주택 토사 유입과 익사 사고 등으로 1명씩 숨지는 등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공주시 요양원 침수 및 청양 청남면 인양리 지천 제방 붕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의회는 조속한 피해 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 대책에 집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구호활동과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응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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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보조금 집행 점검 통한 투명성 확보 촉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4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 중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의 위상을 회복하고 청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스스로 청렴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조치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감사위원회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유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실효성 있는 갑질 근절 대책을 통해 충남도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등 각종 비위 사건이 2021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138건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운전 관련 비위 등 복무기강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도민과 공직자와의 사이에서도 갑질이 존재한다”며 “지위가 높은 민원인과 그렇지 않은 민원인,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 사이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도 “같은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마다,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 처리기간이나 처리내용 등이 상이하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일부 대형아파트는 이미 장기수선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곰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감사관리단이 운영되어 공동주택의 부조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충남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의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도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이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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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5

• 도의회 2기 윤리특위 구성…위원장에 이철수 의원

  충남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에 이철수 의원(당진1, 국민의힘)이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이지윤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2일 제34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하고 제2기 위원을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특위는 이철수 위원장과 이지윤 부위원장을 포함해 이종화, 전익현, 고광철, 박정수, 박정식, 유성재, 최광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철수 위원장은 “동료의원의 징계요건을 다루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기본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지윤 부위원장은 “도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만큼 그에 부응하는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며 “청렴하고 정직한 충남도의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제2기 위원들은 내년 7월 4일까지 도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부쳐지면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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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충남도의회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개선 필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 구현을 취지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치경찰제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었다”며 “그 결과 수사사무 제외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안착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로 인한 서비스의 차이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충남의 경우만 해도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전환 사업비가 약 100억원으로 2021년 국비지원 수준인 76억원이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24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서울(76.3%), 경기 (61.6%)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바늘 가는 데 실이 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처사로 사무의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 설치 및 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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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나선다

  충남도의회가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가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 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지난 2022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주도하여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고령이 된 만큼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힘없는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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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12일~25일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간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또한 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관련 대책을 촉구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21일에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가 신도시 내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24일에는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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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충남도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대상’ 수상

  충남도의회가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중앙행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 및 정책 홍보박람회다. 박람회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의 위상을 높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및 지방행정을 펼친 기관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대상’을 시상했다. 충남도의회는 선도적인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자치입법권의 내실을 강화하고, 예산분석 및 지역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와 연구모임을 적극 운영하는 등 선진적인 의정활동의 모범이 된 점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조길연 의장은 “우리 도의회를 한결같이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220만 충남도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계속해서 우리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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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충남도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참가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 참가해 도의회 역할과 활동을 소개하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우수정책을 알리는 홍보박람회로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충남도의회는 전시관 운영 및 참관을 통해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타 시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7~8일 양일간 ▷국내외 지방자치 비교 ▷미디어 스피치 ▷지방소멸 대응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안 심사 기법 ▷의원을 위한 SNS 홍보전략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의원들과 직원들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특강에 참석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노력을 알리기 위해 박람회에 참가했다”며 “앞으로도 다른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와 정보 공유를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충남, 인천, 강원, 경남, 전남 5개 시▷도가 뜻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정책이슈에 대한 홍보를 펼쳐 주목받았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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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자살예방·사회통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7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충청남도 자살예방·사회통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열고 자살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나사랑자살방지협회 강화식 협회장이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운동’을 주제로 도내자살예방 대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마음두레연구소 김도윤 대표, 백석문화대학교 김의영 교수, 호수심리상담센터 민난희 센터장, 충청남도 장동화 자살예방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화식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통지수가 매우 높고, OECD 국가 중 20년 연속 자살률 1위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자살사고가 늘고 있다”며 “생명존중서약 등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자살예방 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다양한 자살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김도윤 대표는 “자살예방 필터의 기능을 예방, 위기 개입, 사후관리 3단계로 강화하고, 위험수준에 따른 분류를 통해 단계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영 교수는 “자살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예방의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방법이며, 이를 위해 자살예방 환경조성 확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난희 센터장은 실제 상담 중 대화를 예시로 들며 “무엇보다 자살시도자와 그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진정한 ‘공감적 사회’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화 팀장은 “현재 충남은 전국 최초 자살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대와 협업 강화를 통해 최근 4년간의 자살률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살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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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