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의회,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방안 논의

  학교 현장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필요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유성재 도의원(천안5, 국민의힘), 주일원 천안신방중학교 학부모대표,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과 교육적 관계 회복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법 중심 해결은 가해 학생의 반성보다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오히려 해결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처벌과 보복보다 치유 중점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촉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폭 근절을 위한 교권 확립과 학생 지도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학생의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둔 학폭 해결 필요성 ▷학폭 대응에 대한 학교 내 시스템 개편 ▷학폭 근절을 위한 관계 중심 교육 활성화 방안 등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신순옥 의원은 “현행 처벌 중심의 사법적 해결은 심판·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 남발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을 통한 관계 회복과 치유 중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중심 회복에 대한 도교육청의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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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충남도정에 대한 도민 참여·공감대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가 다양한 매체와 제도를 활용해 도정에 관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고, 정책 입안·수행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 확대’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설정하고, ‘도→도민’의 홍보에서 나아가 ‘도민→도’라는 소통의 실현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하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해 전 연령을 아우른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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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충남도의회, 제1회 의정아카데미 운영

  345회 정례회 결산심사 대비 결산교육 및 청렴 특강 진행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7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1회 의정 아카데미를 열고 결산 과정·심사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의회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결산 심의를 대비해 결산 과정과 결산 심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 대학원 및 지방의회연구소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주영진 교수가 교육했다. 또한 청렴의 중요성과 반부패 실천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지방의회 3선 의원을 역임한 하종삼 목민심서연구소 대표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결산 승인에 대비해 진행한 교육인 만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의정 아카데미가 의원과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의회가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의회 내 별도 기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청렴 크로스레터, 청렴 지식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오늘 특강이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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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충남도의회, 교육센터·미술관 등 폐교 우수 활용시설 방문

  충남도의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은 5일 폐교 활용 우수 사례 확인을 위해 당진지역을 방문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과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 등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3차 회의의 연구용역 착수보고에 따른 용역 내용 보완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4차 회의를 시작했다. 또한 폐교를 당진외국어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당진 면천초등학교 죽동분교를 방문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해당시설에서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현황을 살폈다. 이어 폐교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미미술관’을 둘러보았다. 편삼범 의원은 “다양한 폐교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 같은 우수 사례를 활발히 공유해 폐교를 지역 주민의 희망이 반영된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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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충남도의회, 충남 건강도시 실무지침서 개발 착수

  충남도의회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 이종화)은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교재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에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으며, 이날 2차 회의에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포발전통합위원회 송채규 회장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이후 건강도시 조성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 교재 개발」에 대한 회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내실 있는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건강도시 개념과 범위의 적절한 설정 ▷지자체 특성과 환경, 규정에 맞는 매뉴얼 개발 ▷부서의 업무체계 구체화 ▷행정영역 및 민간 실천 주체 명확화 ▷인터뷰 및 설문조사 포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화 의원은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강도시 실무지침서 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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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위한 연구 착수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의료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필수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정병인)은 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공공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충남형 선진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한 연구모임은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 공공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공공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 통합 분석 ▲공공의료원 이용 만족도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문헌 검토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충남형 공공의료 정책 모델 제안 등이다.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실태조사 및 설문, 인터뷰,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9월 충남 공공의료원 활성화 방안 및 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공공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공공의료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정병인 의원이 대표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오진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공감플랫폼 이공휘 대표,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조혜숙 본부장,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박사, 충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은영 부단장, 충남도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등 11명으로 구성해 활동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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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조길연 의장 “청렴 불편하지만 실천하면 뿌듯”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30일 “청렴해지려면 다소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변화된 자신을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부패·청렴 특강’에서 “부패한 사람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무능력하기에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조 의장은 공직자의 필수 덕목인 청렴의 중요성과 깨끗한 도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통해 청렴에 대해 생각해 온 바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조 의장은 앞서 이달 초에도 사무처 직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천을 함께 해 나가자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으며, 이날 특강도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지식동아리 ‘청실홍실’(청렴실천홍보실무연구모임) 운영 ▷의정모니터·지역민원상담소의 반부패·청렴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총괄할 의회 내 기구로 ‘반부패·청렴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2022년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평가 미실시) 최상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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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충남도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위촉·간담회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정모니터는 도민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의정모니터 요원은 공개모집으로 지역과 성별 등을 안배해 19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도의회 의장 표창과 소정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길연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3기 의정모니터의 모집 방식은 홈페이지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예 의정모니터로 구성되었다”며 모니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도민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모니터단께서 해주셔야 한다”며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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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이연희 의원 “가로림만해양정원, 국가해양정원 지정해야”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 천연기념물 서식·블루카본 등 생태학적 가치 탁월 관련법 개정·국가계획 반영으로 사업요건 갖춰…제1호 지정 총력대응 강조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은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가로림만해양정원’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가로림만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다수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생태학적·환경적 가치가 탁월하다”며 국가해양정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이어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타당성재조사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기반으로 한 가로림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서산, 태안 그리고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가로림만해양정원의 운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와덴해의 3개국(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공동관리 사례를 언급했다. 이연희 의원은 “가로림만해양정원은 관련법 개정과 국가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제1호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홍보하여 가로림만이 해양생태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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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충남도의회,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 반영 촉구

  충남도의회는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3000여만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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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