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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발전소 해양생태계 개선 위한 연구 박차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17일 의회동 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 중간 보고를 갖고,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환경변화의 원인을 각종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신영호 의원을 비롯 도의원, 전문가, 발전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원들은 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양 및 양식 부분의 영향평가가 미비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김 황백화 현상 등 발전소 주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어민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당진·태안·신보령·신서천화력 발전소 주변 온배수의 배출현황 및 플랑크톤의 개체수 추이 분석을 보고하며 “전반적으로 종수와 개체수, 생태 다양성지수는 감소하고 저서 생태계의 건강성 지수도 나쁨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는 높은 석유 에너지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낮다. 더 노력해 달라”며 “바이오연료부터 가축 사료, 건강식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생 바이오매스 산업”을 제안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전체 사업비 중 해양 관련 지원이 3.9%에 불과하다”며 “해양 부분을 분리해서라도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해양부분 사업비 지원 미비에 공감한다. 특히 태안지역의 사업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최근 논란의 쟁점인 해상풍력발전과 연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행정자문의원은 과거 김양식 어민들의 폐업보상을 언급하며 “현재 김 수출량이 많아 양식장을 늘리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며 “온배수 활용과정에도 기업·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희권 태안 참여자치 시민연대 대표는 “지원사업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며 “지원비가 발전량과 비례해 산정됨을 감안하더라도 더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홍성민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온배수 영향은 주변 수온 상승, 용존산소량 감소와 질병 노출에 있다”며 “당사자인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연구자의 입장만 있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분석에 필요한 환경자료의 장기적인 연구 및 통일된 조사 메뉴얼 제시와 농어촌상생기금 활용방안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시 어민대표를 적극적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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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서산출신 도의원 행감현장

  ●…김옥수 의원(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관광재단, 충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감에서 “사업수행 시 15개 시·군 간 형평성 있는 사업집행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 등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적극적인 행보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관광재단의 예산 및 인력부족 문제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재단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은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임산부의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산모와 아이 모두의 생명을 구한 홍성의료원과, 지역에서는 치료받기 어려운 진료과의 의료진 순환파견 및 언어치료서비스 등을 수행한 서산의료원에 대해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의 모든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의료원의 공통 문제점인 의료진 충원에 대해 공공임상 교수제나 시니어 의사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국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은 금산소방서 행감에서 “소방서 민원 문의 등 소방과 시민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좀 더 적극적인 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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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현안 해결 고견 청취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6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도의회와 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조길연 의장과 이복구(7대 전반기), 박동윤(7대 후반기), 김문규(8대 전반기), 강태봉(8대 후반기), 정순평(8대 후반기), 유병기(9대 전반기), 이준우(9대 후반기), 김기영(10대 전반기), 윤석우(10대 후반기), 유익환(10대 후반기), 유병국(11대 전반기), 김명선(11대 후반기) 등 역대 의장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정책지원관 채용·배치, 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충남형 입법평가) 등 그동안의 성과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고 선배 의장들의 응원과 격려, 조언을 당부했다. 역대 의장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정책에 반영해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을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의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선배님들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 도민들께 신뢰받는 12대 의회가 되도록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며 “도민과 더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며 약속을 실천하는 선도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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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충남도의회 안건소위 “동절기 화재예방 활동 집중해야”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15일 부여소방서, 서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철 철저한 화재예방 활동 등을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예용 위험물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안전대책을 구성해야 한다”며 “또한 화목보일러 설치 시 자동확산소화기를 구비하는 등 동절기 화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부여소방서 2022년 자유게시판 소통글이 전무한 실정으로 홈페이지에 불필요한 광고글 삭제 등 도민과의 소통위주의 홈페이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소방서 인력 요청 시 현장 인력을 최우선 순위로 동원해 현장의 대원들이 좀 더 원활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해달라”며 “백제문화제 축제 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구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책인 소방헬퍼추진계획의 효과가 매우 좋아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해야 한다”며 “119 신고 포상금제를 더욱 활발히 홍보해 내실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부여 지역에는 다수의 역사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으므로 관련 화재예방 대책을 철저히 해 역사문화 자료가 소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관련 “소방차량 진입로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소화전 또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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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공공의료원 의료서비스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5일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의료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은 지역민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수립을 도모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산의료원 응급실 운영 관련 민원사항을 지적하며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항생제 투약률이나 처방건당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등은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품이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며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불필요한 처방이 되지 않도록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서산의료원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원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민간병원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서산의료원의 경우 취약계층 사업이 2020년 1580만원, 2021년 1000만원으로 저조하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진료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서산의료원의 환자 만족도와 관련하여 “서산의료원의 환자만족도가 도내 다른 의료원에 비교해 가장 낮은 편이며, 전국 공공의료원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기된 예약절차와 대기시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임산부의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산모와 아이 모두의 생명을 구한 홍성의료원과, 지역에서는 치료받기 어려운 진료과의 의료진 순환파견 및 언어치료서비스 등을 수행한 서산의료원에 대해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의 모든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의료원의 공통 문제점인 의료진 충원에 대해 공공임상 교수제나 시니어 의사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의료원 환자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는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의료진 인건비 연봉상한액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원은 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으로서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적하며 “두 의료원 모두 작업환경이 전국 평균(16.3)보다 낮은 수준(15)으로, 특히 장애인 고용비율의 경우 의무고용비율인 3.4%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의 다양성 및 기회평등을 위해 고용취약계층 근무 분야를 개발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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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도내 외국인 주민 아동 지원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지난 14일 외국인주민 아동지원 관련하여 도내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외국인주민의 아동지원과 관련하여 도 정책과 복지환경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외국인주민 아동지원 관련 단체 대표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상황들을 청취하여 외국인주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충남 인권센터 김혜영 센터장, 재외동포정착지원센터 김학로 센터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이지영 팀장,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우복남 연구팀장, 출산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박은실 팀장 등 충남 외국인주민 아동지원 관련 단체 대표단과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대표단은 ▲외국인주민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요청 ▲아기수당 등 충남 각종 복지혜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요청 등을 건의했으며, 외국인주민의 고충과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효율적인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충청남도는 경기,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오늘 간담회 내용을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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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도민참여 예산제 결산 참여 확대 필요”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4일 청년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비율이 0%대로 매우 저조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를 독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 “금리가 폭등함에 따라 청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자지원과 관련한 예산 확보와 금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와 관련 “도와 시군이 별개로 진행함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권역별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의 결정 주체인 청년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도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결산 단계로 확대하여 주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며 “지역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의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중구난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의 명칭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충남형 셰어하우스 운영 도입과 관련 “청년들은 특정 장소인 셰어하우스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곳에서 자립을 원한다”며 “청년들의 첫걸음이 외롭지 않게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를 확대해서라도 청년들의 필요에 맞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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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천안의료원 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 시급”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4일 천안의료원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의료인력 수급 문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감염병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일반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에 힘쓰고, 지역민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통적인 홍보방식을 탈피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등 지역민의 눈에 띄는 홍보 방안을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원에 대한 실습생의 비공개 평가를 실시해, 실습생이 답한 솔직한 문제점을 의료원 환경 개선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천안의료원의 진료사업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찾지 않고, 혜택도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장, 새마을 관련 단체 등의 경로를 활용해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민의 수요가 많은 진료 과목을 확대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일반병원과 공공의료원 의료진의 보수 격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 의료원장 재임 기간 동안 천안의료원만의 특화 정책을 펼쳐 천안에서 가장 신뢰있는 의료기관, 천안 시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의료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 저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의 검진 수요 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환 등 구매물품 특정업체 밀어주기,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조직 내 소통을 강조하며 직원 간 언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각 진료과에 의사 현원이 1명인 곳이 많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체인력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의 되풀이되는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은퇴·시니어 의사 인력을 활용하자”고 제안하며 “의료 취약계층 지역을 중심으로 은퇴 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연합회에 건의하는 등 고질적 문제 개선을 위해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현재 천안의료원은 의사 10명, 간호사 17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지속되면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라며 의료 인력 수급 확보를 위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 처우개선, 기숙사 증축과 관련한 안전 문제도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료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수는 법적으로 14명이지만 현재 채용인원은 8명에 부과하다”고 지적하며 “부서별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의사, 간호사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규정을 준수·실천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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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소방서 노후장비 현대화 및 보완 시급”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논산·금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14일 논산소방서, 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안전을 위한 현장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관내 공장시설 중 재난 및 사고 발생률이 높은 시설들을 위주로 교육과 훈련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재난 발생 시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화재 발생 시 진압 과정에서 굴착기 이용은 장비 사용의 목적상 맞지 않고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재 도내에 무인파괴방수차는 천안서북소방서에 1대만 구비되어 있어 권역별로 신속한 현대화 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화재 진압 장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한 “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현행화해 시민과의 재난·안전 소통의 창구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소방서 신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위치할 만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 소방 드론 활용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이동 안전체험관 운영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유아·아동 교육에 매우 유용한 차량인 만큼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논산소방서 현황을 보면 1인당 담당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적절한 인력 조정 및 분배가 필요하다”며 “소방차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노후 소방차는 신속히 교체하여 정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소방서 민원 문의 등 소방과 시민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좀 더 적극적인 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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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1일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 신설’을 주제로 지방의회 혁신분야에 참가해 대상에 선정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주민 추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충남도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유유희 변호사의 추천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유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평소 좋은 입법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입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며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양질의 입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회제도개혁 TF 활동을 진행했으며,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팀을 신설했다. 의회는 이처럼 선진 입법평가제도 도입 공론화 및 입법평가 발전 로드맵 추진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의회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충남도의회 우수사례는 지난 4일 입법평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좋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충남도의회의 입법평가 모델이 다른 시도의회에도 모범이 되고,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자치입법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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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