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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 편성
    충남도는 6일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 8340억원, 특별회계 1조 880억원이다. 총 재정규모는 올해 본예산 9조 1643억원보다 7577억원(8.3%),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본예산보다 3299억원(8.38%) 늘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9조 8613억원과 비교하면 607억원(0.6%) 소폭 증가했다. 도는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으며,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강화와 보조비율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39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원 등 농어업 구조 개선 투자에 2017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47억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원 등을 신규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사업에 1746억원을 반영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환경 개선과 충남혁신도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1169억원 중 공사비 200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총사업비 198억원 중 설계비 10억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지원비 1060억원 중 10억원 등을 담았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도 정비 11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호우 피해지역 복구비 102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0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42억원 △산불 산림피해복구조림 41억원 등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지원을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50억원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2조 9570억원으로 전년대비 1946억원(7.04%) 증가했다. 아울러,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40만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조정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 참전명예수당 164억원을 담았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내기를 위해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도민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23-11-06
  • 이연희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접근·편의성 고려해야”
    의견 수렴 없이 쉼터 위치 선정 거점센터·무인쉼터이용률 저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연희 도의원(서산3,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직종 종사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또는 플랫폼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거점센터인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개소 후 9월 말까지 약 40일의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는 단 99명이었고, 4개의 무인 쉼터의 경우도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이용한 아산이 하루 평균 5.4명, 가장 적게 이용한 당진은 하루 평균 2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전에 이동노동자의 의견 수렴 없이 쉼터 위치가 선정되었기에 이용자들이 외면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쉼터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에도 우려를 표하며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은 이동노동자 쉼터 선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무인쉼터의 경우에도 실효성이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계나, 이동노동자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이동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각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11-06
  •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해야”
    충남도의회가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값은 17만 원대이다. 정부가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 원으로 정했으나, 2018년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21만 4천 원이었다”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매가격 역시 21만 원을 넘겼던 것을 감안한다면 되레 뒷걸음질 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했을 때 쌀값 80㎏에 20만 원은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며 “그런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 원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1-06
  • 이현숙 도의원, 3분기 독서왕 선정
    충남도의회는 ‘2023년도 제3분기 독서왕’ 에 이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현숙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식 성장을 위한 꾸준한 독서활동으로 이번 분기의 ‘독서왕’ 타이틀을 받았다. 이 의원은 초선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산확보, 주민의 민원 처리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며,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와 예술 발전, 보호 종료 아동 지원 및 도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의원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이 의정활동에서 큰 힘이 되었다”며, “다양한 책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지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을 통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1-06
  • 농산물 판매·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3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산물 온라인 판매전략과 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기서 의원(부여1,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이석모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 이상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기획팀장, 박은희 (협)지역농업네트워크연합회 팀장, 김성식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장, 구기홍 부여군 굿뜨래경영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과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석모 대표는 발제에서 “농업의 미래를 밝힌다는 목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산한 농산물을 온라인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식주에서 먹거리인 농업은 앞으로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이상길 팀장은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 활발한 온라인 거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희 팀장은 “온라인 시장에 성급히 접근하기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시스템을 정립하고 구축 지원해 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김성식 과장은 “충남 오감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소비 방향 변화 등에 맞춰 농산물 유통체계를 전략적으로 재구축해 지역농산물 유통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구기홍 과장은 “급변하는 유통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 및 경쟁력 확보 정책은 물론 농산물이 신속 배송될 수 있는 첨단물류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서 의원은 “농업은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소비자 기호에 맞춘 농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으로 변화되어 판매·유통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1-04
  •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6일부터 20일간 연다
    87개 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 내년 본예산안 및 조례안심의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제348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먼저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도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도민제보가 전년 대비 140% 증가한 12건이 접수되어 더욱 심도 있는 감사가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28일부터 29일까지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된다. 30일부터는 도‧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5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발언 및 내년 도‧교육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이고,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하고 바쁜 회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1-03
  • 충남도의회, 도·소속기관 시설공사 하자 꼼꼼히 살핀다
    충남도와 소속 기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 위한 조례안 예고 김옥수 의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도입,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방지”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충남도의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시설공사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사·관리하는 데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안에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와 통계관리·공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와 부실공사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공사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11-03
  •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정책 및 재정제도 발전방향 모색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2일 2024년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충청남도 및 도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토론회를 개최했다. 1섹션에서는 충남도 일자리정책과 교육청 인공지능 교육사업 등 도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2섹션에서는 특별회계(기금)와 성과예산제 등 예산·회계 재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최진혁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충남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1섹션 일자리정책에 대해 김준현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가, 교육청 인공지능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배득종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진행했다. 1섹션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대책들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자리 시행 대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교육사업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선진적인 인공지능 교육사업의 확대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핵심인재 양성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섹션에서는 이상용 재정성과연구원 재정컨설팅센터장이 충남도와 교육청 특별회계(기금) 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해,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이 도와 교육청 성과계획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 김희홍 충남도교육청 예산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종혁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충남도 기금 중에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거나, 일반회계에서 운영 가능한 사업의 운영 기금이 다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사업 분석을 위해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정책 자문을 추진했으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2024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주요정책분석에 수록해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1-03
  • 외국인 농업 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력 유출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외국인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 현장, 정책 실무자, 연구자의 관점에서 충남도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현황 및 한계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좌장으로,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양두규 충남도 농업정책과장, 정기영 논산시청 농촌인력지원팀장, 최용재 연무농협 조합장, 이대현 오토팜 대표가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충남도와 논산시의 농촌 외국인력 활용 현황을 짚어보고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전체 농가의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위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1-03
  •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고립청년은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칭한다. 이 조례안은 성인이 되어도 사회 진입이 어려운 고립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심리·정서 지원,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현숙 의원은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봐야한다”며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해 고립청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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