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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원동력은 참여와 긍정적 사고”||서산시 행정혁신 1번지, 총무과 노상근 과장

혁신(innovation)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innovatio, 즉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어원적 의미에서 보듯이 혁신은 신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혹은 그저 일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의 일을 '새롭게'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서산시 행정혁신의 가장 큰 변화의 줄기는 수평적, 협업의 시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다. 서산시 행정혁신의 1번지 총무과. 오는 28일 혁신우수사례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노상근 과장을 지난 19일 오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 혁신을 하자는 이유는? = 그동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변화의 속도와 경쟁력에 뒤떨어져 있었던게 사실이다. 공공부문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하고 개선한다는 명제만으로는 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수 없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는 여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자는 서산시민의 비젼이 있고, 모든 면에서 한국 최고수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비젼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사고와 관행으로는 않되기 때문에 혁신적인 접근 방법 즉, 스마트한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만들어 내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 혁신 목표는? = 시의 혁신 목표는 혁신이 주도하는 일류시정 구현에 있다. 가장 일 잘하는 시청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 혁신의 그간 성과는? = 서산시는 전국 250개 자치 단체중에서 혁신성을 가장 인정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영행정 혁신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9월에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경합하여 엄밀한 심사를 거쳐 우리시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지정된바 있다. 또 최근에는 충남도 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 오는 28일 전국 행정혁신 경진대회에 도 대표로 출전한다. 또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지난 9월 21일에는 행자부 장관과 서산시장이 서산시의 혁신 사례들을 보급하는데 앞장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도 서산시의 혁신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밖에도 여러분야에서 혁신의 성과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서산시는 각종 기관 단위 시책 평가에서 30개 부문에서 전국, 또는 도단위 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았으며 이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획기적인 성과다.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더많은 기관표창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시가 매우 앞서가고 있다. 우리시의 민원 처리 시스템은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사례로 인정 받고 있다.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지난해 까지 3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 수상과 더불어 금년에도 충청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 받아 중앙의 인증을 앞두고 있다. 시청 현관에 있는 신문고는 민원처리 옴부즈만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증표다. ▲ 혁신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참여와 긍정적 사고라고 본다. 하나 더 붙인다면 자신감과 실천 의지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실천에 앞장서는 공무원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성과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 서산시 공무원 개인을 놓고 보면 우수한데 그러나 전 조직이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속에서 생산해 내는 각종 관계와 문화는 그다지 우수하지 않다고 보는데? =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감히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원 모두가 개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바람직한 문화에서 발생되고 있는 시너지 결과물이라고 단언한다. 공무원 개개인의 우수성 뿐아니라 인사, 재정, 민원등 모든 분야에서 기관역량도 우수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 마지막으로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혁신하면 구조조정하고, 귀찮게 하는 것이라는 일부 잘못된 인식도 있지만 혁신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은 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은 어느 특정 계층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아직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시는 혁신을 통한 초일류 시정 실현에 목표를 두고 끊임없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성공을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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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회||시민중심의 행정모델 구축 새로운 가치창출 시책 추진

서산시가 내년도에 실.과별로 중점 추진할 총 204건의 새로운 시책을 내놓았다. 시는 지난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규선 시장과 간부공무원,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는 2006년을 4대 지방선거와 함께 민선4기가 출범하는 시점인 점에 착안 시민중심의 행정모델 구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시책 중 일반행정 분야로는 ▲시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 ▲10만원 이상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에게 등기발송비용을 보전해 주는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 제도 운영 ▲전자문서시스템 활용으로 '원격 재택근무 환경'조성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사랑나눔 마일리지 은행 운영 등이 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보원사지 발굴현장 공개체험행사 개최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운동 추진 ▲팔봉 구도항 관광상업지구 조성 ▲도비산 산림휴양공원 조성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농촌 관광마을 육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컴퓨터, 외국어회화,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을 취득하는 범시민 3C기능학습프로그램 운영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운영 ▲평생학습 시민대학 개강 등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대산항 확장 및 조기건설 ▲서산 웰빙레저특구 지정 추진 ▲기업인 기(氣)살기기 운동 추진 ▲서산지방산업단지의 자동차 산업 전진기지 조성 ▲산업, 주거, 교육, 상업, 연구기능이 연계되는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서산테크노폴리스 개발 ▲서산 지방산업단지, 성연농공단지, 제2지방산업단지, 명천자동차전문단지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도시지역개발 분야로는 ▲대산임해공단 배후도시 기능을 담당할 대산화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겸할 수 있는 건강보도 설치 ▲팔봉면 양길리권역 8개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이다.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가구 부엌개량 사업추진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운영 ▲2012년 장기 환경기본계획 수립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현장 명예감시원제도 등이 검토 시행된다. 농림수산분야로는 ▲수출전략품목 육성 및 기반구축 ▲서산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성쌀 생산 상품화 추진 ▲서산재래생강 브랜드화 추진 등이다. 사진)지난 18일 시청 대 회의실에서 열린 2006년 새로운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시 간부 공무원들이 내년도에 추진한 주요 시책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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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서산시, 올해도 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

서산시가 4년 연속 행정서비스 부문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충남도가 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게됐다. 이로써 시는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행정서비스 부문 중앙 또는 도단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인 출구조사와 온라인 설문 조사 등 4차례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벌여 모두 13개 분야 54개 서비스 항목을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온 점이 인정됐다. 특히 민원인들이 제시한 불편사항 중 80건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객과 약속한 이행표준을 지키지 못한 34건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즉시 보상해 줌으로써 헌장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고객감동을 이끌어 냈다는 점도 수상 이유로 꼽혔다. 또한 올해 전국 최초로 시가 도입한 PC방 e-민원봉사방 설치를 비롯해 섬지역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 위생민원 해피콜 서비스제, 출향인사 1일 명예시장제 등은 전국 공공기관에 확산시킬 만한 혁신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와 민원인들의 눈 높이에 맞춘 서비스 이행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23회의 강연회와 토론회,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헌장제 실천과 추진의지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행정자치부가 전국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하는 2005 헌장제 인증평가 심사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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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29억여원 예산절감한 공무원 화제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담당공무원들이 무려 29억4000여 만원 상당의 사업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20일 시에 따르면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장순환(47)담당과 이준우씨(44)는 지난 4월 관내 모 아파트 건설사업장에 나온 토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사업지구 내 저지대(低地帶)를 메움으로써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당시 저지대를 메운 흙의 량은 약 39만㎥( 25ton트럭 2만9000여대분)규모로 흙 운반 작업에만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매립된 흙과 차량 운반비, 제반 경비를 합해 총 29억4800만원 정도의 사업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이번 토사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데는 이들 두 담당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컷 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 사업 구상 단계인 2002년말부터 저지대 해소 방안을 찾던 이들이 공사가 한창인 관내 아파트 공사 현장의 토사반출 사례를 착안, 수차례 건설사업자와의 협의 끝에 무상으로 흙을 공급받게 된 것이다. 장순환 담당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재정확보가 우선 돼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민 불편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일을 추진하게 됐다"며"흙을 무상으로 내어준 주택건설 사업자의 고귀한 뜻에 맞게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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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명예기자들이 전하는 우리마을, 작은 소식||김동주, 조황희, 김두영, 장순아 명예기자

게이트볼장 사무실 입주식 [대산읍] 대산읍게이트볼회(회장 김장곤)는 지난 12일 대산리 91-3 게이트볼장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무실 입주식을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사무실은 20평 규모의 경량철골조 건물로 시비 2천만원을 포함 모두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김동주 명예기자 성연초 39회 동창회 창립 [성연면] 성연초등학교 제39회 동창회는 지난 16일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에 김인식(서울 거주)씨를 선출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총 졸업생 120명중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강당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또 부회장에 최옥엽, 이병자씨를 감사에는 정충환 씨를 각각 선출했다. 조황희 명예기자 대두1리에 마을표지석 설치 [부석면] 부석면 대두1리 청년회(회장 서신원)는 10월 14일 오전 11시 마을 입구인 부석양조장 인근에 마을 표지석을 설치했다. 청년회가 자비 350만원을 들여 마련한 마을표지석 설치에는 이수영 부석면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 마을 표지석 설치를 자축했다. 조황희 명예기자 자매결연 기업서 일손돕기 펼쳐 [지곡면] 화천1리(이장 김종호)와 자매결연업체인 전국자동차노조연맹조합(조합장 강성천)조합원 30여명이 지난 18일 고령농가에 대한 벼베기 봉사를 펼쳤다. 김두영 명예기자 속리산 여행, 주민화합 다져 [활성동] 동문 63통 개발위원회(위원장 오만용)는 10월 18일 개발위원, 부녀회원, 공무원 등 33명이 속리산 여행을 통해 상호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순아 명예기자 MBC '정보토크 팔방미인' 촬영 [부석면] MBC '정보토크 팔방미인' 촬영팀이 지난 17일 부석면 대두 2리(이장 이희곤) 일원에서 '가을철 보양식 들깨와 미꾸라지' 를 주제로 미꾸라지 잡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 밀착형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19일 오전 9시 45분에 방영되었다. 조황희 명예기자 양대2통서 화재로 주택 전소 [석남동]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경 석남동 양대2통 이모씨 소유의 집에 화재가 발생, 집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인 6시 60분경 완전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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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세요”||서산우체국, 시민들에 청사시설 무료 개방

서산우체국(국장 서용일) 청사가 15만 서산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개방된다. 서산우체국에 따르면 청사시설을 개방해 부드러운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시민 문화공간 제공과 더불어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산우체국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대회의실을 지역작가로 구성된 느티나무회의 작품전시회장으로 개방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11명의 미술작품 30점이 전시되어, 우체국을 찾는 시민들에게 뜻하지 않은 예술작품 감상 기회가 제공됐다. 서용일 국장은 "우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서산시민들에게 청사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며 "우체국을 방문하는 고객은 물론 서산시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지역작가들에게는 활발한 작품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우체국은 앞으로도 우정사회봉사단 등 불우이웃돕기 활동뿐만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우체국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2005 나만의 우표전시회'를 개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의 정서함양 및 더 많은 취미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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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라이온스 21지역위원회 헌혈행사 열어

국제라이온스 355-D지구 21지역위원회(위원장 최송산ㆍ사진)는 지난 14일 시청앞 1호광장 분수대 일원에서 500여명의 클럽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 서산ㆍ태안지역 10개 라이온스클럽으로 구성된 21지역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클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었다. 헌혈에 참여한 최송산 위원장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 삶을 주는 헌혈봉사에 지역의 라이온스 클럽 전 회원이 동참하게 돼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우리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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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노인복지센터 창립대회 개최

본향교회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교회 본당에서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센터 창립대회'를 열고 서산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본향교회 목사로 노인복지센터 이사장을 맡은 이재철 목사는 이날 창립대회에서 김원균 운영위원장 등 20여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조 시장과 문석호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본향교회는 교회건물을 '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그동안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경로식당 운영, 주민문고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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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민주평통, 통일유적지 견학 나서||초등생 39명 등 애기봉, 통일조각공원 방문

민주평통 서산시자문회의(회장 남현우)는 지난 14일 관내 초등학생 39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애기봉, 통일조각공원 등 안보유적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관내 어린이들에게 6·25같은 전쟁이 다시는 발발해서는 안된다는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우리나라 분단의 실태를 보여줌으로서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해보는 계기 마련을 위해 실시됐으며, 현장 체험을 통해 글짓기를 실시 우수작을 선정해 '2005 평화통일 동시, 동요제'에 출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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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농민들, 한숨 소리에 땅 꺼질 듯||쌀 대란에 논농업 붕괴 조짐

“농사지으면 뭐하나… 팔지도 못하는데…” 최근 산지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양곡 판매상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쌀전업농가들이 임차한 땅을 내놓고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등 논농업 붕괴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쌀전업농가가 아니더라도 농기계를 갖고 마을에서 고령의 농가의 땅을 병작하는 젊은 농민들도 농사를 지어도 벼를 제 가격에 팔지도 못할 뿐더러 벼를 팔 곳도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며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RPC 수매현장을 다니며 만난 농민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쌀 전업농인 대산읍 운산리 김모(46)씨는 남의 땅까지 포함해 1만4000평을 경작해 평균 40㎏ 포대로 1000개 정도를 수확하는데 현재 공공비축미로 계약된 물량이 겨우 80개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1년동안 땀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이젠 팔 곳이 없으니 이런 비참한 꼴이 어디 있느냐며 비통해 했다. 더욱이 김씨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만 해도 1억이상이 되는데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라 유지비도 많이 나오는데 1만4000평 농사짓느라 농기계를 운행해봐야 기름 값이나 나오겠느냐며 내년에는 임차한 땅은 모두 안 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한 명씩 있어 지금 한 창 돈이 들어갈 시기인데 자식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 지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모(55)씨의 걱정도 마찬가지였다. 1500포대 정도 벼를 생산해 연간 5000~6000만원의 수입을 올려 기름값, 비료대, 농약대 등 생산비를 빼고 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돼서 남의 땅도 임차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쌀 가격대로 하면 완전 적자라며 남의 땅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짓는다고 말했다. ■ 쌀 전업농, 농지 내놓겠다 수매현장을 다니면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농사를 못짓겠다는 것이다. 2000~3000평 경작해 자식들 먹을 양식 주고 얼마간은 수매하는 소규모 경작 농민들보다는 내 땅보다 더 많은 남의 땅을 임차해 대규모 경작을 하는 쌀 전업농들이 문제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쌀값도 떨어지고 팔아먹을 때도 없는데 무슨 수로 벼농사를 짓겠느냐며 한숨을 쉬고 있다. 또한 농민들로 부터 농지를 임대한 위탁영농회사에서도 문제다. 현재 관내의 일부 위탁영농회사들은 이번 쌀 대란으로 인해 영농회사를 폐업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고령의 농업인들은 농업에서 은퇴시키고 대신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경작하는 농지의 규모화로 생산비는 절감하고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 80kg 13만원선 큰 폭 하락 이같은 원인 제공은 쌀값의 급격한 하락 때문이다. 특히 쌀값 추락이 심상치 않다. 산지 쌀값이 13만5000원선까지 떨어졌다. 쌀값 하락은 급격히 이뤄져 올해 8월경까지만 해도 쌀 80kg 기준 평균 15만원선을 유지했으나 추석 전 주 가격이 14만원선을 기록하다 13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조생종 햅쌀의 가격도 14만원선에서 거래되는 등 묵은쌀과 햅쌀의 가격차도 없어졌다. 쌀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80kg 가마에 13만원을 받는 일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한탄했다. 현재의 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만원선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쌀값 하락요인으로 꼽는 것은 추곡수매제 폐지와 중국산 찐살 수입량의 증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취약 등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가 가격 하락을 부축이고 결국은 수확기 대란으로 치닫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1월경이면 미국산 쌀이 수입될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쌀 값 하락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RPC에서도 쌀사기를 겁내 민간업체는 매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 RPC별 수매가 차이 농민 불만 정부 수매 1등가격이 5만7000원이었던 지난해 농협 자체수매가는 1등 5만4000원, 2등 5만2000원이었다. 올해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물량으로 전환되면서 수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건조벼는 수매가격을 결정해 주고 산물벼 가격은 RPC업체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농민들이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농민들은 "같은 벼인데 산물 벼냐 건조 벼냐에 따라 값이 결정되면 산물벼 수매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누가 산물 벼 수매에 응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산물 벼로 수매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PC업체가 수매값을 높게 책정할 경우 내년 초 정부로부터 당초 수매값으로 인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 쌀값이 하락하면 산물벼를 수매한 RPC업체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로인해 RPC업체는 내년도 쌀값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값을 내려 수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령의 농민들이 대다수인 점을 볼 때 건조 벼가 아닌 산물 벼를 권장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건조 벼를 권장하는 꼴이 되었고 사실상 산물 벼 수매가격의 하락을 가져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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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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