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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원 연봉 6천만원대 예상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은 과연 서산시의원들의 연봉이 얼마나 될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6개 충남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형편에 따라 A급은 7천만원대, B급은 6천만원대, C급은 5천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의원 연봉은 아직까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도내 타 자치단체들이 결정하는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 관계자는 “서산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서산시의원 연봉은 상중하로 분류할 경우 ‘중’에 해당되는 6천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의정비 심의원회를 2월중 개최할 예정에 있어 빠르면 2월이나 혹은 3월부터 시의원들은 봉급을 받을 수 있을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중 10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들 위원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하게 된다. 당초 지방자치단체는 시의원의 급여를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 과장급을 기준으로 의정비 심의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인 재정부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유급화된 기초의원들의 대우를 최상으로 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형편”이라면서 “기초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국가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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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6

• 윤철수 시의원, 의정보고서 발간||4년간의 초선의원 활동 세세히 담아

  서산시의회 윤철수 의원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보고서<사진ㆍ표지>를 만들었다. "또 다른 세상에서 펼친 힘찬 날개 짓"으로 부제를 달아 제작된 의정보고서는 A4용지 크기 총 16면으로 윤 의원의 지난 4년간 초선의원으로 활약한 의정활동이 세세히 담겨있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2002년 7월 9일 제4대 서산시의회 개원 이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뜻대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보겠다고 한 약속을 얼마나 신심을 다해 지켰는지 곰곰히 되새겨 보았다" 며 "이제 시민여러분의 평가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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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6

•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 되도록 하겠다.”||[인터뷰]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김상철 사무국장

  ▲ 김상철 서산시선관위 사무국장 5.31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입후보예정자는 60여명을 상회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들이 많아 선거관리 업무가 복잡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부정선거 단속 또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개정된 선거법은 입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김상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개정선거법의 특징과 부정선거 단속, 예비후보에 대한 당부사항을 들어보았다. 김상철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부정감시단을 최대한 활용해 선거법위반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면서 “개정 선거법에 관한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관련자 등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입후보자들에게 5천원 짜리 식사 대접을 받고 그 50배에 달하는 25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5억원 검찰경찰 공조체제 갖춰 부정선거 감시감독 철저 단속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시장·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선거운동 ▶ 강화된 개정 선거법의 취지는 ?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맞춰 입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할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못한 행위를 구분해 주는 것이다. 2004년 3월 선거법이 대폭 개정된 이후 지난해 다시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선거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전 선거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선거법은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하는 등 국민의 선거참여확대와 선거운동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개정 선거법에서 5.31지방선거와 관련, 가장 큰 특징적인 사항은 ?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채택, 매홀수 순위에 대한 여성비례대표 추천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동일하게 적용하던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예비후보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과거와는 달리 본인과 배우자가 지지호소를 할 수 있고 후보자와 동행한 사람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선거인명부 열람, 소형인쇄물 폐지, 현수막 읍면동 각1매 게시, 예비후보 세대수 1/10 범위내 홍보물 발송 등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일전 6일까지 가능하고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나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한하여 국내 영주체류 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만 19세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 효율적인 부정선거 단속 방안은 ? 부정선거 단속업무는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1단계는 시장·도·시의원 예비후보등록전까지, 또 2단계는 예비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일까지다. 서산시선관위는 1단계 기간 동안 예비후보들이 부정선거 운동을 하지 않도록 개정 선거법을 충분히 계도할 예정이다.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공조체계를 갖추어 선거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각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회의시 선거법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충분히 계도하고 있다. 부정선거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면담 후 선발했다. ▶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먼저 깨끗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입후보예정자와 일반유권자가 다른 점은 입후보예정자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선거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서산시선관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결하고 선거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란다. 3월 초순경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과거 선거법과 달라진 점이 많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 5000원짜리 밥 한그릇을 얻어 먹고 선거법위반으로 그 50배인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사람도 있다. 입후보자들이 뭔가 해 주리라는 기대심리를 버려야 한다. 금품제공이나 음식물 제공 등 부정선거 사례를 신고하면 금년 2월초부터 최고 5억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포상금을 10배 상향 조정한 것이다.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많은 협조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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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4

• 비례대표 여성시의원 누가 될까?||각 당에서는 참신한 인물 고르기 고심 이순화, 엄소일씨 자천타천으로 물망

  5. 31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여성의원 1호는 누가 될 것인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선거부터 시행되는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서산의 경우 2명으로 최소 1명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돼 지역 여성계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순화 엄소일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중 50%를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며 후보자명부의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각 정당의 1번 후보는 여성이 추천될 것이 유력하다. 당선의 경우도 득표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해 특정 정당에서 2명을 배출할 수도 있고 2개 정당에서 정당에서 각각 1명의 당선자를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 여성시의원은 2명이 된다. 이에 따라 각 당에서는 전체 정당득표수의 75%이상을 획득하여 2명을 독식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지를 넓혀 나가는 한편 비례대표 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해 여론의 향배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서산지역에서 비례대표 후보 1순위 물망에 오르내리는 여성계 인사로는 이순화(56)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엄소일(45) 서산시가정폭력상담소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1번을 여성으로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계 인사는 "특정인사나 정당에 대한 줄서기로 인물이 선택돼서는 안된다"며, "비례대표 시의원의 여성 몫에 정말로 서산의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 추천되었으면 한다"고 우려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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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3

• 민노당, 시의원 후보 3명 등록||28일, 당원투표 통해 지방선거 출마후보 확정 비례대표로 김미경씨 등록

  신현웅씨 김한중씨 김미경(비례대표)씨 민주노동당 서산시위원회(위원장 신현웅)는 2월7일~9일까지 3일간 당내후보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결과 시의원 후보에만 3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11일 민노당 시위원회에 따르면 9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시의원 후보로 신현웅(가 선거구), 김한중(다 선거구), 김미경(비례대표)씨가 각각 등록을 마쳤다. 민노당 시위원회는 이들 후보들에 대해 오는 28일 당원투표를 통해 다가오는 5·31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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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1

• 조한구 서일중·고교장직 사퇴||5.31 지방선거서 시장 출마 위해

  서일중·고등학교 조한구 교장은 한나라당 후보로 서산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06년 2월 10일자로 교장직을 사퇴했다. 10일 학교관계자에 따르면 창호학원 이사회는 2월 9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조한구 교장의 사퇴의 변을 듣고, 이사진들의 결의에 따라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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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1

• 10일, 당비대납 시 공무원 구속||조규선 시장 다음 주 소환 할 듯

  열린우리당 당원 불법모집 및 당비대납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0일 서산시청 공무원 이모(52)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지인 18명을 통해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이 중 68명의 당비 132만4천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려 했으나 이씨가 거짓진술을 일삼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어 구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주부터 이씨를 통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현금으로 당비를 납부한 것으로 돼있는 당원 등 15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비를 내지 않았다"는 당원들의 진술을 상당수 확보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씨의 당원 불법모집과 당비대납에 조규선 서산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 말까지는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조 시장도 다음주중 소환될 전망이다. 한편 조 시장은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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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0

• 문석호 의원 “나는 피해자”||“검찰총장 퇴진요구, 강도 높게 투쟁 하겠다” “현역 의원도 당하는데 서민들이야 오죽할까” 압수수색과정 등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청하기도

  ▲문석호 국회의원 당비대납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문석호 의원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 폭거”라며 “검찰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한 검찰총장 퇴진에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3일 동문동 사무실에서 가진 서산타임즈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본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인 문석호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난도질하고 유린한 범죄행위”라며 “이는 평소 검ㆍ경수사권 조정을 주장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또 당비대납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정당조직도 아닌 국회의원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법적 근거와,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후원명부와 후원금 입출금 명세서까지 압수한 이유 등에 대한 검찰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이번 당비대납사건은 이미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서산시청 공무원 이모씨가 서산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대비해 기간당원을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서산 사무실은 당원협의회사무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씨가 가져온 입당원서와 현금당비를 충남도당에 전달하는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영장이 발부되면 범법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에서 본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깨끗한 정치를 생명처럼 여겨 온 정치인 문석호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짖밟은 처사”라며 “범죄행위가 없는 현역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의 신중치 못한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서산 사무실에 대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것과 관련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게 된 과정을 담은 자료와 서산지청장의 가족 사항, 재산 명세 등 개인신상자료 제출해 줄 것을 지난 3일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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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

• “정당한 의정활동은 아닌 듯”||문석호 의원 자료제출 요구

  서산지청 “정당한 의정활동은 아닌 듯” 문석호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수사자료 및 검찰간부의 신상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8일 “일단은 요구자료를 모두 대검으로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요구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일부 중앙언론이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8일 이 보도내용에 따르면 서산지청 관계자는 “사무실 압수수색자료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해하지만 지청장의 가족사항, 병역, 재산명세, 수사검사 인사기록 등 개인 신상자료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도를 넘었다”며 “일단은 우리 입장을 첨부해 자료를 대검에 올렸으며 최종적인 제출여부 판단은 대검과 법무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집행했고 다음날 곧바로 수사와 무관한 자료를 돌려줬으며 지청장이 문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전화도 하는 등 최대한 문 의원을 배려했다”며 “그럼에도 이처럼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보복성이 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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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

• 국회의원 문석호ㆍ이복구 도의원ㆍ차성남 도의원||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열린우리당 문석호 국회의원을 비롯 이복구, 차성남 충남도의원이 각각 의정보고서를 발행 배포했다. 신년들어 서산 및 태안 주민들에게 드리는 인사문으로 시작된 문석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A4 용지크기 12면으로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선 문석호, 삶에 지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전면 주도, 동료의원과 경제부처 관료들도 놀란 정책위원장 활동내용과 지역현안 챙기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문 의원의 평소 의정철학을 담고 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서를 통해 태안 기업도시에 이어 서산에도 지역특구법에 따라 서산B지구가 바이오웰빙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 재선의 문석호가 해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서산시가 서해안의 중심이 되는 세상, 이복구가 앞당기겠다'는 말로 표지를 장식한 이복구 도의원의 의정보고서는 A4 용지 크기 8면으로 제작됐다. 이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평가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언론에서 주목 받는 도의원 활동상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서심에게 희망을,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을 표지로 제작한 차성남 도의원의 의정보고서 또한 A4 용지 크기 8면으로 제작됐다. 차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끝까지 간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상을 사진 자료와 함께 상세히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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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