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재해ㆍ재난 등 안전사고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계룡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3호에서 제34조 전체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도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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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충남도의회 직원, 물에 빠진 사람 2명 구조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던 충남도의회 직원이 물에 빠진 사람 2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근무 중인 오홍택 정책연구원(40ㆍ사진)은 지난 3일 가족들과 떠난 보령시 성주면 소재 한 농촌체험장(어린이 물놀이장)에서 오후 3시쯤 구조를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급히 인근 하천으로 달려가 보니 현장에서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남성이 하천 한가운데 빠져 있었고, 특히 남성은 의식을 잃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오 연구원은 아내에게 119로 신고를 당부한 후 물로 뛰어들어 의식이 없는 남성을 먼저 물 밖으로 꺼내고 곧바로 여성을 구조했다. 남성은 오 연구원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렸다. 두 사람 모두 건강상 큰 이상이 없어 병원 진료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연구원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오 연구원은 “한 명이 의식을 잃은 모습을 보니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현장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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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충남도의회,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 규탄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일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 의결 조치와 관련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남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해 경제발전의 길을 철저히 막은 일본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자유 공정 무역을 강조해 온 일본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21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라며 “충남도는 우리 정부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도내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부품소재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보태겠다”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도록 항일 운동의 성지인 충남에서 220만 도민, 나아가 모든 국민과 함께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규탄 성명서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탈해 국토와 철도, 항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착취하면서 경제발전의 길을 철저히 막았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충남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오늘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해 온 일본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이자 21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다. 충청남도의회는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 영유권부터 위안부,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문제까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내세운 조치들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일본, 나아가 전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탄받게 될 것이다. 충청남도는 우리 정부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도내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기업들이 기술력 제고와 긴급 자금 지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나아가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 충청남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사 청산에 노력하도록 항일 운동의 성지인 충청남도에서 220만 도민, 나아가 모든 국민과 함께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해 나아가겠다. 2019. 8. 2.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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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2

•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에 나섰다.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ㆍ예산1)은 좌장을,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최용혁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당진시 김희봉 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과 예산덕산농협 조광남 이사, 충남도 박지흥 식량원예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방 의원은 “오늘날 농업과 농촌, 농민의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농민의 삶이 농촌에서 계속되려면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내용이 담긴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원칙도 반영돼야 한다”주장했다. 한편,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 6명과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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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충남도의원 7명,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김형도, 이선영, 정병기, 김득응, 이계양, 오인철, 방한일 의원 등 7명이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등에 헌신한 광역 의원을 발굴하여 주는 상이다. 김형도 의원(논산2)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육군사관학교 충남이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과 논산에 국방국가산단의 지정과 조성 등 충남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이선영 의원(비례)은 ‘민주시민교육조례안’과 ‘5.18 망언 규탄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해 왔으며, 노동인권, 생태환경, 학생인권, 아동복지 및 인권 등의 가치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병기 의원(천안3)은 장애인 복지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현장방문과 해요 교류 등 현장에서 답을 찾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민과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써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등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앞장섰다. 이계양 의원(비례)은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지원, 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남다른 의정활동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안전충남 건설에 앞장섰다. 오인철 의원(천안6)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충남교육청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많은 부분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농업인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연구모임’ 운영과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등 충남 농업인 복지증진에 앞장섰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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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서해안선-신안산선 직접 연결해야”

  충남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승만(홍성1ㆍ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내달 착공을 앞둔 신안산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의 연결을 환승이 아닌 당초 안대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만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연계가 직결 대신 환승으로 계획돼 있어 평택~오송 복복선의 천안아산역 무정차 계획에 이어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에서 국토교통부가 밝혔듯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에 간다는 것은 직접 연결을 뜻하므로 정부는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충남도의회는 내달 착공을 앞둔 신안산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의 연결을 환승이 아닌 당초 안대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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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충남도의회 “日 수출 규제 조치 즉시 철회하라”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안 의원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왜곡해 오다 급기야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빌미로 수출 규제라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안보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적반하장식 행동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충남은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 비중이 59.2%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관련 기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역사를 부정하며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일본은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과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주한 일본대사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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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충남도의회 개원 1주년…우수의원 선정 시상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9일 의회본관 1층에서 유병국 의장을 비롯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관계자, 도의원, 전임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의회는 이날 우수 조례제정 등 충남의정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의정활동 대상’을 시상했다. 수상 의원은 조길연ㆍ이영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김옥수ㆍ여운영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김영권ㆍ김명숙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 조승만ㆍ지정근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석곤ㆍ김은나 의원(교육위원회) 등 10명이다. 유 의장은 “제11대 의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로 여성, 사회적 약자, 소수 정당 등 각계각층의 대변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빈틈없이 이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위원회 출범, 의회제도개혁 TF팀 운영, 인사청문회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모니터단 운영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성과를 돌아봤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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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충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9일~19일

  충남도의회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밀접한 안건 21개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도청과 도교육청,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현안 과제와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과 충남도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도정과 교육행정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는 현장방문을 통해 일선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반영에 나선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각각 백제문화단지 잔여 민자 사업 관련 교환부지, 천안서북 직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서울혁신파크, 보령 해저터널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현장 등을 찾아 도정발전에 접목할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충청남도 인사청문 특위는 홍성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통해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 등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결산특위, 충청남도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특위, 윤리특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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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충남도의회 개원 1주년

  충남도의회는 지난 1일 개원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 도민행복, 현장중심의 정책대안 제시 등 도정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여건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접목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평했다. 도의회는 지난 1년,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역량강화를 통해 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예산의 적정배분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모든 도민에게 적재적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하였다. 실제 도의회는 제305회부터 312회까지 총 8차례 열고 331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도정 주요현안사업 현장방문을 52회나 실시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 여건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위원회 출범 ▲의회 제도개혁 TF 운영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사무처 기구확대 ▲의정모니터 운영 등의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났다. 도의회는 활발한 대외협력과 국제교류를 통한 선진의회 위상제고도 빼놓지 않았다. 광역협의회와 연계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하였으며, 국제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6개국 11개 지방의회 등과 협약체결 했다. 도의회는 또 도민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전개하였다. 178개 조례가 제ㆍ개정 되었고, 이 중 106건이 의원발의로 의원 개개인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도정ㆍ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4회 57명 137건의 안건을 가지고 도민 권익 향상 방안의 돌파구를 찾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597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꼬집어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노력했다. 각 상임위는 행정ㆍ자치, 문화ㆍ복지, 농업ㆍ경제, 안전ㆍ건설, 교육 등 분야별 맞춤 현안을 선정, ‘행정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 등 17개 연구모임을 풀가동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새로운 의정활동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의정토론회 31회를 개최해 도민 3,630명과 함께 각종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17명 확충하였으며, 합리적인 예산분석을 위한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 2개 팀을 신설하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도의회는 정책현장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권자인 도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 방향을 만들어 가가 위해 상임위별 52개소의 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5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시로 수렴하기 위해 제1기 의정모니터 60명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고,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정아카데이를 운영해 지금까지 43회 1,727명이 수료하였다. 특히 도정 주요현안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내포문화권, 금강권, 인사청문, 육군사관학교 이전, 공교육 강화, 친일잔재 청산 등 8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충남의 쟁점사항들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다. 앞으로 도의회는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위상제고를 시킬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운영과 예·결산 심사분석 기능 강화로 기존 정책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의회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충청남도 정책위원회는 지난 1월에 구성을 마치고 3개 소위원회별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의안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입법예산정책담당관 내 예·결산 분석조직(2개팀) 신설하여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예산분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했다. 또한 의회 제도개혁 T/F팀을 가동해 기존의 구태의연한 비효율적인 관행 등을 없애고 발전된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37건을 발굴하는 등 의회제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유병국 의장은 “앞으로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강화 더욱 힘쓰는 반면 도민과 더욱 소통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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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