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의회 “버스정류소 편의증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42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태안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준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현황조사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관리·현황조사·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윤 의원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통해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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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도의회 행문위, 자치안전실 첫 주요업무 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은 위원회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되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는 별도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이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종합민원실에 청원경찰이 항시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민원인 정보안내 측면에서 청원경찰 한 명을 배치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이 연 50만원 범위로 한정돼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며 “타 지자체보다 조례 제정이 늦은 만큼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2023년도 자치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최근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에 발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방재단과 관련해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의 금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위원(비례)은 “주민세를 활용한 사업은 많지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15개 시군이 주민세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확보한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부금 활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문위 위원들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실비 범위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안’등 3건은 보류,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를 연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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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도의회 복환위,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9일 제34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국 첫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최근 난방비 상승 등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노인 간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확충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충남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3개 기관 통폐합과 관련, 기관 통폐합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중심에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해당 기관장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치매환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의 비율을 낮추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지원 치료 등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도민은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협진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도서·산간 지역의 도민들이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사업 등 기존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고,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기관 통폐합으로 도민 복지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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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어촌지역 난방비 지원 절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어촌지역 난방비 지원 및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은 지역 현실과는 괴리가 큰 도시 중심의 정부 정책에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최대 168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도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할인 위주의 정책이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 주민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등유 유류세 한시적 추가 인하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연결망 확대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배관망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어 “도내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려면 농어촌 주민들이 살기 좋아야 한다”며 “충남도에서는 효율적인 난방비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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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정광섭 도의원, 충남도립대 수산·해양학과 신설 촉구

  제342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충남 어업인구 비율 전국 3위 수준 서해안이 전국을 대표하는 수산·해양업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충남도립대학교에 수산·해양 관련학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가진 5분발언에서 충남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수산·해양 관련학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보유하고 있고, 15개 시·군 중 태안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며 “우리 도의 어업인구는 2021년 기준 1만3689명으로 전국 9만7062명 대비 14.15%로 전국 순위 3위이나, 고령화 비율도 45%로 전국 최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역의 수산해양 전문인재 양성 사업은 미미한 상황으로, 충남의 해양신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산·해양산업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하향 학과의 정원수를 조정, 수산·해양학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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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내포신도시 시·군 상징조형물 통합관리 해야”

  “지역정체성 부각 역할에 의구심” 조형물 크기·질도 지자체별 각각 접근성 용이한 곳 통합·관리건의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2)은 8일 열린 제342회 충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 내 설치된 15개 시·군 테마광장 상징 조형물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5개 시·군 상징 조형물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서해안권, 금강권, 내륙권, 북부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내포신도시 내 간선도로변 주요 교차로 부지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15개 시·군의 상징성을 전달하고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조형물이 내포신도시 곳곳에 위치해 있어 내포신도시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조형물을 보고 이곳이 내포신도시인지 다른 지역인지 당황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을 테마광장으로 조성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조형물은 표지판 하나 없이 횡단보도 앞에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어 지역 대표 상징물이라기보다는 도시 시설물로 착각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조형물은 일부러 찾아야만 볼 수 있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예산낭비 논란도 있는가 하면, 각 지자체에서 설치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3000만원, 많은 곳은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형물의 크기와 질이 제각기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군의 특색을 살리며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내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설치한 조형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 즉 홍예공원 등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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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충남도의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

  이종화 도의원 대표발의 법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 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에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 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 1500억 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 70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 단위에서 자구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변수가 관련되어 있어 한우농가는 오랜 기간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은 전무하다. 이 의원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목표·기본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우산업 발전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22년 12월 21일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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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충남도의회, 신규 정책지원관 13명 임용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8일 신규 정책지원관 13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공개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신규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으로 6개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책지원관의 주요업무는 ▷조례 제·개정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등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회는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과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의 강의로 조례 제·개정 심의, 예·결산안 심사 등 정책지원관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우리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과 기존의 정책지원관 등 24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여 충남도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충남도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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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충남도의회, 8일 제342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동의안 등 61건 심의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청취 첫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간 제34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하며, 도·교육청·산하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진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처음으로 진행하며, 13일과 20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9명이 발언대에 올라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한다. 또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우리 도의회는 올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2023년, 충청남도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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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이연희 도의원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발달장애의 경우 조기발견과 적기개입이 중요한 만큼,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충남의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치료·교육·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사항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사업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 발달장애의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조기발견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가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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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