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이연희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6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예우방안을 명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며 명예로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예우와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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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충남도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권고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점차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에 대비해 전용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 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 등록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7.2%인 43만 1000대가 증가했고, 누적 등록대수는 전체 6.2%인 159만대이다. 그 중 전기차는 39만대로 전년대비 68.4%가 증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 자동차 화재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0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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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충남도의회,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실효성 높인다

  충남도의회가 의료관광 활성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관광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권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지역 특색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강화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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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충남도의회, 의로운 도민 수상 기회 확대 나선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로운 도민’의 수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조례안은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기한을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 도민에게 수상의 기회를 확대·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충남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의로운 도민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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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지역소멸 위기 극복할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발굴해야”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발굴과 실행을 통해 충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 연구모임이 제안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학교 밖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별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여 삶의 터전이 배움터로 이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그동안 시행해온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공주대에 의뢰했었다. 이날 최종보고를 한 공주대 양병찬 교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포함, 마을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제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안했으며, 보고회를 들은 연구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충남은 2016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 활성화와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에 연구모임에서는 추진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주체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 방향성과 활성화 정책을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안해 보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구모임은 2023년에도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발굴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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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충남도의회, 직능인 발전 및 직능간 융합 지원 나서

  충남도의회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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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교육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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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충남도의회,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확대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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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재정 효율적 운용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재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 의원은 “기금 조성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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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전국 선도한 의정혁신모델 고도화할 것”

  충남도의회는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18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3년 의정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충남도의회는 올해 혁신적인 의정활동 모델을 고도화하고, 거시적 사회변화 대응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내실 있는 의정활동 펼쳐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후 하반기동안 총 4회 74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191건의 안건(조례안 77건, 예·결산안 12건, 동의·승인안 53건, 결의·건의안 19건, 규칙·규약안 2건, 기타 28건)을 처리했다. ▷스토킹범죄 예방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경증치매 노인 지원 ▷어린이 안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발의해 신속히 처리했다. 또한 지난해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본회의 5분발언 인원 제한을 해제했으며, 46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정책 및 현안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현실화 촉구’ 등 12건의 건의·결의문을 통해 지역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전하고,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7개 특위를 운영하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방안 모색에 힘썼다. ● 일 잘하는 의회상 정립 무엇보다 충남도의회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인정받기 위해 전문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도의회는 지속가능한 입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현안의 실질적 해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18회의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했다. 또한 전문적인 예·결산 분석을 통해 재정심사를 강화했다. 지난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각종 예·결산 분석 보고서의 내실을 높이고, 제12대 의회 개원 기념 특별보고서인 『2022 충청남도 재정』을 발간했다. 예·결산 주요 정책 사업 자문을 위한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심사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이 같은 성과와 노력을 토대로 2023년에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민원상담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도민 의견이 의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결산검사위원 가운데 민간 재정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상임위별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의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추가 선발하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인사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2023년에도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특히 양질의 연구결과물 산출을 위해 연구모임 활동기간 연장 등 운영 현황을 개선할 예정이다. 거시적 사회경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확대 및 균형발전 로드맵 구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인구소멸 대책방안마련 연구모임(가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년층의 충남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대내외의 경제적 악재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사회경제적 대전환 등 과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다”며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매사진선(每事盡善)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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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