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신재생에너지 우수정책 확산 가교 역할 나선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복지·환경 분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떠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가 독일의 선진 에너지정책 벤치마킹에 나섰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독일연방의회를 방문해 틸만 쿠반(Tilman Kuban) 연방하원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그동안의 노력 과정을 청취했다. 독일 에너지 독립지역으로 불리는 ‘펠트하임’은 마을에서 소비하는 모든 전력과 열을 마을과 마을 인근에 설치된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응규 위원장은 충남이 지난 6일 선포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에 대해 설명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 또 독일 지방정부의 환경·복지·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교류를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대한민국은 고도성장 했지만, 저출산, 노인빈곤률, 자살률 1위 등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독일의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쿠반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은 민주주의 성장과 발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독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력 생산’ 등 에너지 문제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85%, 2045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향후 독일연방의회를 재방문해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위해 힘을 모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환위는 오는 21일 독일 신재생 마을 ‘펠트하임’을 직접 방문해 풍력발전, 바이오메스 공장, 태양광 발전 시설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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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2

• 도민행복 위한 ‘선진의정’ 주춧돌 놓았다

  임시회 3회 도정견제역할 본격 연구모임 · 정책위 활동도 활발 제12대 충남도의회가 지난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지 100일이 됐다. 12대 의회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의정 비전으로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의정방향으로 세우고,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며 ‘선진 의정’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협치 다짐 12대 의회는 제338회 임시회를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도민 행복을 위해 협치할 것을 다짐했다. 의장단은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 제1부의장 및 홍성현 제2부의장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장에는 방한일 운영위원장, 김명숙 기획경제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장,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창용 위원장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희신 위원장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원구성 과정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집중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출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급변하는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고,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정 이정표 제시, 견제자 역할 본격 원구성을 끝낸 12대 의회는 제339회, 제340회 임시회를 운영하며 도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본격화했다. 7월에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충남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 10개 안건을 처리하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 등 5분발언을 통해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5분발언의 전체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해, 발언을 원하는 의원은 인원에 상관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임위원장을 거쳤던 발언신청도 의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3건, 예산안 4건, 동의안 35건 등 84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미래 일자리 창출‧내포신도시 완성‧인삼약초산업 활성화‧청년정책‧국방 관련 기관 이전 및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11월 7일부터는 제341회 정례회가 열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의 등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빈틈없는 의정활동 위한 역량 강화 의회의 역량 강화를 강조해 온 충남도의회는 12대 의회에서도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조례안 입안, 예·결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응을 위한 의정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농가 일손, 학교급식, 마을교육공동체, 에너지 취약계층, 야구단, 의용소방대 등의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의회는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2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8건을 선정했으며,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및 정책자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산 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원에 맞춰 ‘2022 충청남도 재정’ 보고서 등을 발간했으며, 두 차례 세미나 등을 통해 11월에 있을 예산안 대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지역불균형을 넘어 지방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현재 우리는 지방분권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12대 충남도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소통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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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충남도의회 의정비 1년간 동결…“도민과 고통 분담”

  2024년~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 조길연 의장 “의정비 동결 결정에 적극 동감” 충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12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했다. 심의위는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4%에 그치고 여론도 동결해야한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월정수당 1.4% 인상시 의원 개인당 월 5만원, 1년에 60만원이 인상된다. 이로써 의원들의 2022년 의정비는 5923만원으로 1인당 월 493만원을 받는다. 여비 발생시는 별도로 지급한다. 그동안 충남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대전에 이어 6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4년간 의정비 지급 현황을 보면, 2019년 5705만원(월정수당 3905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2020년 5774만원(월정수당 3974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2021년 5886년(월정수당 4086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이 지급됐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용 보전 등으로 전국이 월 150만원 동일하다.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지자체별로 액수가 다르다. 조길연 의장(국민의힘·부여2)은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 적극 동감한다”며 “의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도민과 고통을 분담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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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충남도의회 행문위, 전국체전 충남 선수단 격려

  충남 49개 종목, 1790여명 출전 흘린 땀 결실 맺길 도민과 염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11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충청남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옥수 위원장을 비롯해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의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인 2만 8900여 명이 참가했다. 충남도는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49개 종목에 179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이날 충남도는 육상(남자 고등부 400m 릴레이, 여자 대학부 800m, 여자일반부 20㎞ 경보), 레슬링(여자일반부 자유형 76㎏급), 역도(남자일반부 용상 73㎏급, 여자일반부 인상 87㎏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목표 순위를 향해 순항 중이다. 김옥수 위원장은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이 결실을 맺길 충남도민과 함께 염원한다”며 “목표한 결과를 이뤄 충남의 명예를 드높여 달라”고 격려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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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역량강화·소통…12대 충남도의회 의정워크숍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고,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보령시 일원에서 향후 의정방향 논의 및 의원 간 교류를 위한 ‘제12대 의회 의정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원 46명이 ‘함께 만드는 청렴韓 세상,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청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청렴도 전국 1위’ 재탈환을 다짐하기도 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논어에서 배우는 역경 극복의 지혜)과 강지원 변호사(지도자의 사랑과 정의, 반부패 청렴), 정진수 감성컴퍼니 대표(디지털&SNS 마케팅 트렌드와 전략)의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조석준 기후변화저널 대표가 ‘천지개벽의 시대, 자기계발과 공적(公的) 역할’을 주제로, 신상훈 ㈜톡킹스피치 대표가 ‘통통통 리더십(고통없이 화통하게 소통하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조 의장은 “제12대 의회는 정파를 떠나 의원 간 화합을 통해 발전하는 충남도의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 워크숍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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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도의회, 예산안 토론회 대비 제1차 세미나 개최

  11월 열리는 제2회 예산안 토론회 대비 분과위원장 선출·예산안 편성 방향논의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2023년 예산안 토론회 준비를 위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차 세미나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분과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과 분과별 토론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획경제위원회와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소관하는 제1분과 위원장은 진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이, 행정문화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농수산해양위원회를 소관하는 제2분과 위원장은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원회를 소관할 제3분과 위원장에는 박정식 충남도의원(아산3·국민의힘)이 각각 선출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1월 ‘2023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토론회’를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예산안 토론회는 올해 2회째를 맞게 된다. 도의회는 총 3회의 사전 세미나를 열어 지난해 예산안 토론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의회는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보다 의미 있는 예산안 토론회를 위해 대비하는 사전 세미나의 취지와 활동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예산안 토론회가 의회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하는 정책발전의 토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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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2

• 이연희 충남도의원,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 제안

  이연희(서산3·국민의힘) 도의원은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갖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한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8년 전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 수원에서 또 발생했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체계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의 전주형 통합돌봄이나, 부산시의 부산형 통합돌봄 정책처럼 충남에 맞는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통합복지체계 실현과 발맞춰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어 복지수급에서 중복과 누락이 여전하고, 선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난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복지 행정의 민낯”이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으로 통합돌봄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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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충남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유리천장’ 여전

  충남도청에서 여전히 유리천장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14.1%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25%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서산출신 김옥수 충남도의원은 27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여성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현실과 충남도의 인사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군 공무원을 포함한 충남 도내 공무원 수는 전체 1만 7339명으로, 이 가운데 7636명인 44%가 여성공무원이다. 도내 공무원의 남녀 성비는 9급에서 7급의 경우 균형을 이루는 반면,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불균형이 심각하다. 4급 여성공무원의 경우 전체 170명 중 9명, 3급 여성공무원은 20명 중 1명으로 2017년부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공기관의 여성 기용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성기관장은 24개 기관 중 2곳뿐으로 그마저도 업무 특성상 여성 관련 업무가 많은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뿐이다. 충남개발공사 등 5개 기관에는 여성 임원과 관리자가 전무하며, 백제문화제재단 등 7개 기관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 임원이 모두 남성으로만 채워졌다. 김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부터 유리천장을 깨트리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주소를 보면 충남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균형 인사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충남의 여성 리더들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정책에 앞장서 실천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확대와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므로 양성 평등한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참여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취업·창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출신국 경력과 학력을 인정해 단순 노동직 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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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방한일 도의원 “충남도. 쌀값 폭락 선제적 대응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6일 제3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20㎏당 5만 6000원이었던 쌀값이 최근 4만 원대로 떨어지며 45년 만에 가장 크게 폭락했다. 쌀 재고량 또한 역대 최고인 41만 톤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올해 7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쌀 37만 톤을 매입했지만 재고량은 역대 최고에 달하고 있다. 방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필수 농자재 비용이 폭등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쌀 소비 또한 급격히 줄어 농민들은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조치를 지적하고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적정가격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비 50%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 톨의 쌀을 얻기까지 농부는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며 “충남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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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 73억여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 이하 예결특위)는 23일 제2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73억 2357만 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총 5조 4762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511억 원보다 1조 251억 원(23%) 증액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불요불급한 예산조정과 현미경 심사를 통해 73억 2357만 원을 삭감했으며, 이는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으며, 기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됐다. 주요 삭감사업 내역은 ▲충남마을교육공동체운영(11억) ▲방과후학교수강료한시적지원(53억) ▲보통교실증축(8억6000만원) ▲공공도서관미디어창작공간조성(2500만원) 등 총 4건이다. 최창용 위원장(당진3·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교육 운영,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중히 심사했다”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충남 미래 교육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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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