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의회 문복위, 출자ㆍ출연기관 효율적 운영 당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7일 제31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 등10개 안건을 심사했다. 문복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출연금 예산 증액 등을 우려하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예산 투입 대비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며 “실체적인 사업 계획 성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개발원과 복지재단의 사업 간 중복이 많이 발생한다”며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인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은 “개발원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인건비 금액과 증가율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최훈 위원(공주2)은 “개발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사전에 청취하고 소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집행부는 출연금 예산을 누락해 수정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옥수(비례) 위원은 출연기관 신규사업 발굴과 과다한 운영비 예산 편중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문복위는 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 활동 촉진 근거를 담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연 위원장은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문화재 환수기금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우리 문화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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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농민들과의 소통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제315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과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농촌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라온 출연계획안에 농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했는지 염려된다”며 “출연하려는 중간지원조직과 도 소관부서 간 소통의 시간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 농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농민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농가 컨설팅 관련 사업이 많은데 일부에선 컨설팅의 실효성이나 불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농민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지도･점검과 컨성팅 인력 역량강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곤충사육농가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곤충사육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면밀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이 홍보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은 거 같다”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쌀가공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충남쌀에 대한 홍보 전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충남 쌀의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농경위는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통과시켰고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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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충남도의회 행자위 “평생교육진흥원, 관리 역할 집중해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7일 31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9개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이날 2020년도 기조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진흥원이 권역별로 묶어 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예를 들어 보령을 중심으로 시민대학을 운영하면 청양이나 서천 지역 주민들은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은 조정과 관리 위주로 담당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중북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도 “진흥원의 업무를 보면 시군에서 하는 일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며 “시군 단위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지원해주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큰 단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장헌 위원(아산4)은 “도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만큼 도 현안과 관련된 연구결과물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우리 도정 현안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해 필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출연계획안은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출연계획안과 과도한 차이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충남의 지역혁신 사업과 관련해 대전이나 타 지역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도내 국공립대학 위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이날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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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충남도의회 제315회 임시회…11일간 일정 돌입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1일 오전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남 아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4건을 심의하며 2020년도 실·국별 출연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꼼꼼히 살피고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5분발언에 나선 여운영(초선, 아산2) 의원은 “고부가가치 마이스(MICE) 산업 키워야”, 양금봉(초선, 서천2) 의원은 ‘서천군민 피땀으로 일군 장항국가산단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지정근(초선, 천안9)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 임금보장 시급’, 정의당 이선영(초선, 비례) 의원은 ‘농어민기본수당 조례제정 적극 동참해야’, 자유한국당(초선, 예산1) 방한일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주민 의견 담아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만(초선, 홍성1) 의원은 ‘양봉산업 육성 위해 밀원수 더 심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한태(초선, 보령1) 의원은 ‘군소음법’ 조속 제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설명했다. 유병국 의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최대의 축산단지인 우리 충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충남이 뚫리면 우리나라 축산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또 “우리 충남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간 과다 경쟁 예방을 위해 충남도에서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충남 유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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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충남도의회 제315회 임시회…1일~11일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조례 등 모두 53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남 아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4건을 심의한다. 2020년도 실국별 출연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꼼꼼히 살피고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의원들은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마이스(MICE) 산업 육성과 농어민수당 지급 등을 주제로 제언하고, 일선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병행한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와 대천항 관공선근무자 통합사무실 신축부지,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부여군 불법 방치 폐기물 현장,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당진항을 각각 방문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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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충남도의회, 부춘중학교에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충남도의회는 18일 서산 부춘중학교 1학년생 15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이날 학교 강당에서 일일 의장을 선출하고 ▲농구장 우레탄 바닥 설치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엘리베이터 좀 타지말자 를 주제로 2분발언을 통해 학교 운영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수업시간 학습도구로 이용하자는 취지의 ▲휴대전화를 걷지 말자, 교복 안에 색깔티 착용을 허용해 달라는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표결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학교여건상 의회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교를 찾아 직접 지방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토론해 정책 결정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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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역량강화 워크숍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충북과 강원 일원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문복위에 따르면 위원들과 사무처 직원 등 19명은 연수 첫 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태식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기법을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년간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이끌어 낸 도민 심리상담ㆍ치료 기관 ‘충남 트라우마 센터’의 성공 건립을 위한 추진 방안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충주 소재 깊은산속옹달샘 아침편지명상센터와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뷔’(OMV) 등 민간 우수기관도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김연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더 세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연휴가 끝난 직후 의정역량 강화에 나섰다”며 “출범 2년차를 맞은 제11대 문복위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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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어민수당제 도입 토론

  충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수확하기 위해 도민 및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예산1) 의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았으며 이선영(비례) 의원과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농어민수당 조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우리 사회는 농촌과 어촌의 어려움을 농어업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크기에 지금보다 농어가소득이 증대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수당제 도입은 지역사회의 매우 큰 관심사항이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훌륭한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 농업정책의 오류로 농민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이라는 의제가 제대로 된 결과물로 도출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도의원 7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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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충남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39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는 지난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39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등 조례안 24건과 건의안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실국별 출연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도 힘을 보탰다. 의원들은 5분발언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군비행장 군사시설 소음대책과 태안~보령간 연륙교 명칭 문제, 중증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 확대 등 갈등과 도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발전소와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태풍 상륙 전 천안 풍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실태와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유치전이 치열한 교직원 휴양시설 예정부지를 점검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제개정과 도정질의, 예산 심사 등을 통해 도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상황 점검과 개선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주어진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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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7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2회 추경 4억7천여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4일 열린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4건 4억 7850만 원을 삭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7조 7517억 원보다 2.34% 증액된 1811억 원 규모로, 정부 추경 사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다. 실제로 추경안에는 자동차 소재ㆍ부품장비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과 일본 주력 수출 기업의 제3국 수출 지원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단, 예결특위는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한 사업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인건비와 인재육성재단‧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2억 1677만 원은 채용일정을 감안해 7765만 원으로 삭감 조정했다. 3.1평화운동 충남 백년의 집 및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의 경우 불요불급을 이유로 1억 원 중 절반을 감액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 규모는 ▲문화복지위 소관 5건 2억 1700만 원 ▲행정자치위 소관 5건 1억 4911만 원 ▲농업경제환경위 소관 4건 1억 1238만 원이다. 김복만 위원장(금산2)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쟁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상임위원장단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며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후속조치에 발맞추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적시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지원기준에 맞지 않은 예산을 제외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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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