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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태 충남도의원 “공공의료원 ‘장애인고용법’지켜야”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은 제348회 정례회 충남도내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에 대해 지적하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무고용율은 3.6%다. 최근 2년간 4개 의료원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천안 9288만원, 공주 3454만원, 서산 4333만원, 홍성 7238만원 등 총 2억 4313만원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저조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료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 목적이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며 “장애인 배려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장애인 고용 등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22년 기준 4개 의료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14%로 전국지방의료원의 평균 0.5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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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충청권 메가시티…인구 560만 명, 도시경쟁력 갖춘다

  행정· 교육 등 권한 이양 요구 지방의대 신설·정원확대 촉구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를 단일 행정권역으로 통합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본격화된다. 도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갖고 공동 노력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선포식은 여당(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를 진행,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충청권 우선 이전 ▷지방 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청권이 하나 되면 인구 560만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수도권의 대학,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국가로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이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개헌을 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첩첩으로 쌓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4개 시도의 협력 의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앞으로 목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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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도·시군 ‘빈대 박멸’ 합동 점검…다음달 8일까지

  충남도는 13일부터 빈대 피해 최소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과 함께 도내 숙박업소와 목욕탕업소 등의 위생 상태를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며, 점검 대상은 도내 숙박업소와 목욕장 업소 2565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침구의 위생과 소독 상태, 빈대 발생 여부 등이다. 빈대의 특성과 예방, 방제법 등을 담은 정보집 등을 배부해 빈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체 방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도는 경로당, 영화관, 기숙사, 합숙소 등 도내 빈대 발생 우려가 큰 장소에 대해 관리 관찰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 예방 홍보집 배부와 자체 방역을 유도하고 있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지난 6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충남도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내 빈대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4주간 빈대 박멸을 위해 시군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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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대백제전 비효율적 예산 집행·행정력 낭비 지적

  13년 만에 개최된 ‘2023 대백제전’이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의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공주2, 국민의힘)은 “대백제전 예산 181억 원 중 집행잔액이 49억원(27%) 발생했다”며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기간이 길어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행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간을 줄이고, 백제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 국민의힘)은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이 공주와 천안지역 에만 집중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 국민의힘)은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의 옥외 홍보 및 옥상공간 조성 공사는 임대가 끝난 후 원상복구까지 미리 예측해 진행해야 한다”며 “전시장 임대료, 관리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전시공간이 서울 진출 교두보가 되어 충남문화예술인들의 문화 수입이 창출되고, 예술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충남문화포털의 연간 방문자수 기록이 저조하다”며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문화포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집행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몇몇 시군 지역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일부 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문화적 혜택을 고루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 국민의힘)은 “올해 기부금품 모집 결과 3개 기업과 공모로 9000만원 확보에 그쳤다”며 “충남의 다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 계획을 세워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비례, 국민의힘)은 “문예회관 기획공연 객석 점유율이 2021년 87.6%, 2022년 66.95%, 2023년 62.10%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해 객석 점유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 국민의힘)은 “충남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의 국적 현황을 파악해 문화관광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운영 중인 워케이션 충남 사업이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며 “수도권에서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만큼 홍보를 강화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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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충남형 마을만들기 “지역주민들조차 몰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48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유지 및 마을 활력,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돼 3년간 지원되며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2021년 11개 시군에 70억 원, 2022년은 12개 시군에 69억 원, 2023년은 12개 시군에 총 147억 원이 투입됐다. 오 의원은 “충남형 마을만들기는 공모사업으로 3년간 도 예산이 지원된다”며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 2021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2023년 현재까지 계획대로 완료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은 완료 시점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지역 주민들조차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와 도 집행부의 관리가 소홀했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시급하다”며 “추진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예산만 주는 식이라면 공모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 세운 예산 계획을 결산까지 잘 마무리했는가를 보는 것이다. 추진하지 않아 예산 미집행 시군의 경우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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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도의원, 윤리특위 회부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지민규 의원(국민의힘, 아산6)은 신상발언을 통해 도민과 도의회 선후배 의원들에 사과했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오전 12시 14분 경 지민규 의원이 탄 차량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 화단에 설치된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 직후 곧바로 지민규 도의원을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조 의장은 “지민규 의원 피의사실에 대해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통보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돼 충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의장의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한다.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선배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기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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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충남도체육회 자생력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9일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과거 지자체장이 회장을 맡았던 지방체육회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선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보조금에 운영을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체육회가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체육회의 ‘걷쥬’ 앱의 화면 디자인색이 민선 8기에 들어서 주로 붉은색 계통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히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불편함이 있다”며 “관련 오해와 시각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어플 화면 구성에 적절한 조치를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충남도내 학생운동부가 300여 개나 되지만 장비 지원을 받는 학교는 2021년 16개교, 2022년 14개교, 2023년 12개교로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가 지원받고 있고, 지원 지역도 편중되어 있다”며 “폭넓은 홍보와 세심한 관리로 장비 지원의 편중 문제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정주 환경에서 근거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데일리 스포츠와 주말에 특정 장소에 모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위클리 스포츠를 나누어 설계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와 계획이 부족하다”며 “체육인프라 조사 등 관련 준비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체육회의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항목 중 집행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른 정확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날 체육회 사무처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체육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도 체육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응 미비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체육회 1년 예산이 240억 원이나 되는데, 오늘 같은 행감은 처음이다”라며, “행감 전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명확한 답변을 위한 노력이 안보여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진흥원에 가보면 비어있는 사무실이 많은데, 입주기업 본사 주소는 진흥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입주기업 직원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2025년 말 준공 예정인 아산 e스포츠 경기장의 경영상 수익·지출 등 운영에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 판교에서는 e스포츠 경기장이 백지화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공무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떠한 요인으로 백지화했는지 확인·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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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도민 불안 해소해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9일 보건환경연구원 및 기후환경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안전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해 수질안전성 및 물 복지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지속가능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 국민의힘)은 “충남 북부권 산단 개발에 따라 물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용수 공급 계획을 마련하여 안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 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검토 결과 식약품연구부는 다른부서에 비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 “6년째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균형 잡힌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아무리 긴축재정이어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노후장비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어야 한다”며 예산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도민의 불안감이 증가했다. 향후 어류,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항목 및 횟수를 확대하여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서해안기후연구소의 연구과제 중복 지양을 강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 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실적과 관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대면활동비 집행 부적정으로 회수조치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부적정 지급액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 초과 사전 미승인 및 지연신고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외부강의일에 해당직원의 출장신청 기록을 확인한바, 총 7건 중 1건을 제외한 6건에 대해 출장기록조차 없었다”며 복무기강 문제를 지적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 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감사에서 “행감자료에 오류가 있어 해당 부서에 수정제출을 요구했으나 행감장에 비치된 자료는 여전히 잘못된 자료”라며 감사중지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제출된 자료의 70% 이상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수정된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만 제출하고 상임위에는 제출하지 않아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된 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역화학 사고대응계획 미수립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미운영을 지적하며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 국민의힘)은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 확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수산물, 농산물 그리고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적합했으나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것까지가 연구원의 임무”라며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효과적 홍보를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 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연구원의 안전점검 부적합이 너무 많다. 직원들의 안전과 실험의 질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안전장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다. 주거밀집지역, 학교 기숙사 등도 중요하지만 유흥업이나 일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산업단지 밀집지역을 타겟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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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선제적 행정·공직비리 일벌백계해야”

  청년정책관·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감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8일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대상 감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 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및 목표, 성과 달성률, 개선방안 등 각 실·국의 청년사업 관련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사업성과만 단순 보고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관이 과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청년정책관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종료 후 고용 및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청년정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공직비리는 내식구 감싸기로 비쳐지지 않도록 공직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과 관련 “제조업, 농업 등 분야별 정책이 필요한 만큼, 실국에서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산림청에서 갑질 예방을 위해 참여형 역할극을 하고 있는데, 충남에도 도입해 갑질근절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 사업에 있어 근시안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뢰 받는 자치경찰제도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매년 증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의 중도 탈락률은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사업장 점검 뿐 아니라 일자리 개선, 사후관리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채용비리 등 공직비리는 일벌백계 처분해 도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공직감찰 적발건수가 2021년 16명, 2022년 14명, 2023년 28명으로 증가한 만큼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어 피복비 등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데, 활동은 하지 않으나 자율방범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령대원이 포함된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등은 재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자율방범대법은 재해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정책으로 생활비 10만원 인상을 성과로 보고했는데, 진정 청년정착에 도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하며 “좌절과 두려움이 청년들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위 감사에서 특별순찰차(암행순찰차)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방법대 등과의 협업을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유치 담당 부서와 협의해 거점별로 실질적인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경찰위 감사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피복 지급과 관련, “1~2년 내 구입한 피복이 많은 상황”이라며 “일괄적인 지급은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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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충남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896억원’ 확보

  충남도가 행정안전부가 배분하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9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조성하는 재원으로 올해부터는 등급을 기존 5개에서 4개로 축소해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액 차이가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벌어지고 절반이 최저 등급에 해당해 시군 간 경쟁이 치열했다. 이번에 도가 확보한 기금은 광역계정 144억 원과 기초계정 752억 원으로 총 896억 원에 이른다. 도는 광역계정 배분액을 충남 농촌형 리브투게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계정 배분액은 각 시군에서 활용하게 된다. 가령 부여군(S등급)은 1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팜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 버려진 폐건물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서천군(A등급)은 112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 전통 한옥체험 숙박동 등 ‘도시민이 찾아오는 맞춤형 농촌스테이 조성 사업’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를 위해 인구감소 시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광역·기초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수립·평가 과정을 돕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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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