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충남뉴스 기사

• 충남도의회, 조례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한 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 비용추계는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행 전부터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ㆍ상임위원회에서 발의ㆍ제안한 의안을 대상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비용추계 이해를 돕기 위해 표와 사례 위주로 수록하고, 개념과 절차, 근거 규정 등 비용추계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유사 조례안 발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사례를 유형과 상임위원회, 접수일별로 정리(83건)했다.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은 “저출산ㆍ고령화와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건전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사례집을 통해 조례가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고 점검함으로써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집은 도의회 행정자료실과 누리집(의회소식-기타자료실), 충남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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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충남도의회, 시군의회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모색

  충남도의회와 도내 15개 시군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29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공동 대응을 위한 도의회-시군의회 사무기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사무처장, 각 담당관, 도내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예산심의 역량강화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수렴·검토해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동헌 사무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도의회 사무처와 시군의회 사무국이 공동 대응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라며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새 지방자치가 튼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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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충남 장애예술인 창작혼 꽃 피운다

  충남지역 장애예술인 2500여명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책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및 작품 판로지원 사업, 시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에 많은 장애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조사한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충남에는 2458명의 장애 예술활동가와 장애예술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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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7

• 충남도의회, 소상공인 보호 방안 모색

  조승만 의원 대표 연구모임 발족 소상공인 피해확인, 대응책 논의 충남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조승만 의원)은 25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를 맡았고 방한일(예산1), 황영란(비례) 의원과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전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모두 9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정책과제를 청취하고 개선책과 향후 모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 즉 생활고를 넘어 생존의 문제에 처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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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김옥수 도의원, 문화재교육 진흥 조례 제정 추진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익히고 계승ㆍ보존하기 위한 ‘문화재교육’ 시행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추진된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비례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문화재교육은 2006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시행해왔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예산 확보와 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연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문화재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문화재교육 활성화 진흥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실시, 프로그램ㆍ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등 행ㆍ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민ㆍ관이 함께 문화재교육 진흥에 힘쓸 수 있도록 도교육청, 시ㆍ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조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백제문화를 비롯해 내포문화권과 회니(회덕ㆍ논산)문화권 등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재교육의 길이 열려 도민에게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길러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문화재청에 등록된 충남 문화재는 1085개로 전체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전ㆍ세종ㆍ충북 등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양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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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도민과 더 가까운 소통’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비대면 시대 온라인 소통을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과 쌍방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도민과 더 가까운 소통!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SNS 채널별 특징과 맞춤별 의정활동 홍보방안부터 SNS 이용 시 유의사항과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게시물 작성법 등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청취했고, 특히 단순 전달성 교육이 아닌 실습과 시연 위주로 진행해 연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마련한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소통‧공감 의정 실현을 통해 도민과 동행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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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충남도의회, 중국 장쑤성과 교류 10주년 기념 협약 체결

  충남도의회가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 협력 10주년 기념 온라인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화상회의를 갖고 우호교류 협력 체결 10주년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선 의장과 조길연 제2부의장, 홍기후 운영위원장, 리샤오밍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이 참여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도의회와 인민대표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교류 협력보다 진일보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환경, 과학기술 인재 교류, 청소년 교류 등이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오는 5월 장쑤성에서 열릴 예정인 동아시아 기업인 태호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시 온라인 참여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의회는 교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호주 남호주주의회까지 참여하는 3자 교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도의회가 상호결연 협약을 맺는 것은 최초 사례”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과학인재 및 청소년 교류,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현재 6개국 14개 의회ㆍ자치단체와 우호교류 협력을 맺고 있다. 장쑤성과는 2011년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총 7차례 대면 교류와 각급 학교 간 친선 축구 경기 등 활발한 교류를 펼쳐 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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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도, 1분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접수

  충남도는 다음달 9일까지 ‘2021년 충청남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충남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도내 소규모 자영업자가 경영 안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한국서부발전, 충남경제진흥원과 함께 추진 중인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이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공기업과 협업 형태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한국서부발전이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 소재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이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납부 확인된 등급별 월 고용보험료의 30%로, 별도 추가 신청 없이 3년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신청 기간 내 충남경제진흥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도는 폭넓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타 시도와 달리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 외에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도 지원한다”며 “위기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활 안정, 경영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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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충남도, 10년 연속 ‘하천 수질사업’공모 합격

  충청남도가 하천 수질 개선 작업에 성과를 보고 있다. 도는 10년 연속 정부 주관 하천 수질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총 1552억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주요 수질 개선이 필요한 하천은 아산시 곡교천과 도고천이다. 현재 곡교촌은 농공단지 인근 하수 유출 문제를 겪고 있고, 어류생물지수도 D등급인 상태다. 도교촌은 상류 농경지에서 오염원이 유입되고 있고, 하천의 건천화가 심각한 것으로 충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충남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오염원 규모를 파악하는 등 수질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남재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들이 깨끗한 친수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오염 하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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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충남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통과’ 총력전

  충남도가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논란으로 상처 입은 가로림만을 상생과 공존, 지속가능한 생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전방위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계 기관 방문, 토론회 개최, 홍보 활동 등을 연이어 추진 중이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세종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을 방문, 김유찬 원장을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어촌, 해양 생태계 보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이번 예타에서는 “국민적 휴식지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이 반영돼야 한다”라며 상반기 내 긍정적인 결과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앞선 지난해 11월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성공적인 국가사업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서산시와 태안군, 태안해경 등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협력 협약’을 맺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에서 ‘해양보호구역의 현명한 활용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펼쳤다. 최근에는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EBS 자이언트펭 TV를 통해 ‘펭수’와 점박이물범 캐릭터인 ‘범이’가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소개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며 주목받았다. 가로림만은 1만 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해역에는 유인도서 4개와 무인도서 48개가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ㆍ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다. 기본 방향은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이다. 투입 계획 사업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448억 원이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선정돼 현재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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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