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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김진권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충남도회장||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안겨줬다. 사고가 난 충남지역에만 약 5,159ha의 청정어장이 오염되었고, 전남과 제주해역까지 타르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다. 그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지역 어민은 물론 상인 등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은 채 실의에 빠져있는 상태다.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또다시 해양환경 오염사고의 무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전국에서 몰려온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군·관 지원 덕택에 방제와 피해복구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일은 씨프린스호 사고 때와는 달리 해양오염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수산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어민들이 방제, 피해보상, 지역복구 등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한 부처와 상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비록 정부가 초기 방제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오염방제, 피해조사 및 보상, 사고원인조사, 환경복구 등을 해양 전담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과 여러 부서가 쪼개서 담당하는 것과는 피해 어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일, 반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된다고 가정해보자.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어업인 피해의 조사업무는 수산담당 부처가 담당할 것이다. 정확한 통계확보가 어렵고, 맨손어업 등 관습적 어업행위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정확한 조사는 보상에 있어 필수 요소다. 보상은 이번 유류 유출 사고의 책임 당사지인 선주와 화주 중 선주가 가입한 P&I보험(선주상호책임보험)이 일차적인 피해보상을 담당하게 된다. P&I보험의 배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주기금으로 충당되는 IOPC펀드(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에서 배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P&I나 IOPC 관련 제도는 각각 해운산업과 선박안전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히, 유류의 수송은 이중선체 문제처럼 선박구조나 운항과 관련한 문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더욱 선박 관련 부처와 관계가 깊다. 만일, 수산담당부처에서 지원한 피해조사에 대해 해운업과 선박관리 부처가 수수방관하거나 두 부처 사이에 조율이 잘 안되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은 어느 곳에 하소연할 것인가? 또한, 이차적인 피해복구와 회복은 해양환경 및 수산, 그리고 연안관리의 문제와 연관된다. 유류오염사고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환경적 측면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에서의 환경은 일차적으로는 생태계의 문제이며 이는 다시 수산자원과 이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해양환경의 오염은 수산물의 생산성 및 안전성과 이에 따른 수산물의 공급, 가격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해양환경의 문제는 반드시 환경업무와 수산업무가 결합돼 다루어져야 일반 국민과 어업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현재 종합적인 해양환경조사 결과를 가지고 양식장 및 해수욕장 복원이나 항만복원에 사용하고 있으나 만일 각 부서가 분리되는 경우 환경조사는 각각 분야별 소관부처에서 실시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이의 연계적인 추진도 각 부처 장관의 결심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조속한 복구는 사실상 어려워지기 쉽다. 결국, 피해보상과 해양환경복원 문제를 다 포괄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사후처리는 수산, 해운, 선박안전, 해양환경, 연안관리, 항만 등의 모든 바다관련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해양행정을 해체하는 것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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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0

• ‘공무원에게 영혼을 돌려주라’||[데스크에서] 이병렬ㆍ편집국장

  얼마 전 모 중앙지를 펼쳐보다가 ‘공무원들에게 영혼을 돌려주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후 씁쓸함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국정홍보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 고위공무원이 인수위원들의 계속된 ‘질책’에 이같이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관료는 정부의 철학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노무현 정부 아래서의 지난 5년간의 ‘기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고 동아일보 등 각종 언론이 전했다. 또한, 25년간 공직에 있었다는 한 전직 공무원은 자신의 공직 경험을 상기시키며 “차기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영혼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같은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 조직의 본질적인 구조의 한 단면과 관료는 정부의 철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얼마 전, 서산시 사무관으로 퇴직한 모 씨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민선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의 관료조직이 어떻게 달랐으며 평생보고, 듣고, 느낀 바를 솔직할 정도로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후 공무원의 소신과 사명감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단체장의 확실한 보장이 따르지 않는다면 창의적인 발상이 있더라도 쉽사리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요지다. 이와 별도로 우연히 젊은 기업가와의 기회가 닿아 소주 한잔 기울일 기회가 있었다. 그는 대학을 나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공무원 조직에 들어선 젊은이가 불과 1년 만에 창의적인 사고는 어디 간 데 없고 관료조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부터 배운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너무 튀어도 손해’라는 말이 처세술에 있어 분명 필요로 하고 아울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명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은 자기방어 논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섣부른 행위를 하지 않는 법이다. 과연 소신과 신념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공과를 떠나 단체장의 전격적인 믿음이 기초돼야 한다. 즉 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관료의 신분이전에 인간의 속성인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관료조직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존립의 목적자체가 확연히 다르다. “공무원들에게 제 영혼을 돌려주라” 이는 유상곤 서산시장이 1천여 공무원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 아울러 확고한 믿음이 전해질 때 그들은 부단히 움직일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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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4

• [옥녀봉] 새해엔 인간신앙 세상 펼쳐지길||도신 읍내동 서광사 주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고 대망의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깨달은 이의 혜안으로 보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또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범부의 보통 눈으로 보면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니 어찌 송구영신의 감회가 없을 수 있겠는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념과 뜻을 함께하는 종도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의 발전을 다짐하는 뜻에서 국운융성과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는 지난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이제 구시대적인 권위주의가 퇴락하고 도덕과 윤리에 충실하며 양심에 따라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이 평가받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정서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비교 우위에 서 있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아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절대다수 서민층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보통사람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질의 가치로 인간을 판단하는 물신풍조가 팽배해 인간의 존엄성이 홀시 당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이 지나친 욕망과 물질에 대한 집착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물질을 만들어 낸다. 이 수없이 만들어지는 물질은 결국 다툼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불교는 우주만유의 실체를 밝히고 시공의 무상함을 일깨워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억제하는데 큰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물질로 황폐되어 가는 세상을 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며 그것도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담긴 마음이 주인인 것이다. 어느 현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자는 한때 적막할지 모르나 권세와 물질에 아부하는 자는 만고에 처량하다. 현달한 사람은 진리를 존중하고 죽은뒤의 명예를 생각하나니 차라리 한때의 적막을 택할지언정 만고의 처량을 취하지 않는다” 아무리 첨단과학이 지배하는 물질세계라 할지라도 인간의 가치는 인성과 도덕과 윤리의 잣대가 그 평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자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세상이 혼탁함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만 두는 가치전도의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선각자의 눈으로 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투쟁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새해에는 호양과 청빈의 선비정신을 발휘해 스스로 지옥을 허물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중심되는 조화롭고 향기 넘치는 인간신앙의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원한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다시한번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부처님의 가호성력으로 하시는 일마다 원만성취 하시기를 축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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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3

• [특별기고] 출산을 막는 사회||송명근ㆍ서산시청 복지과 여성가족 담당

  한 20여년 전만해도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애기엄마’, ‘애기아빠’였다. 그러나 요새 내가 사는 마을 한 바퀴를 둘러봐도 ‘애기엄마’, ‘애기아빠’를 찾기 매우 어려워 졌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이 6년 만에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 통계치에는 2006년 신생아 수가 45만151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52명 증가됐다고 나와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신생아 수에 비해 증가폭이 2.6배 확대된 것이다. 반가워할만한 일이지만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 2002년엔 신생아 수가 49만여명, 2003년 48만여명, 2004년 47만명, 2005년 43만명이다. 2005년 45만명으로 소폭 오르고 지난해에 50만여명이 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지만 이런 증가세는 쌍춘년과 황금돼지해로 인한 결혼 증가와 출산선호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앞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짜내고 있고 어느 정도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서산시도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난 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출산율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다. 출산을 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지만 출산을 막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출산을 막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오랫동안의 경기침체는 청년들에게 학습효과를 일으켜 안정적 직장 또는 고수익 직장이 아니면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경기침체와 청년들의 고용기피는 유래 없는 청년실업률을 만들었으며 그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사회적 기반 부족이다. 정부나 지자체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아직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애기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직장을 포기하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터라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무료로 마음 편하게 맡길 곳이 부족한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국민들의 의식 부족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공감하면서도 막상 아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냉담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전에 고속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때 버스 승객들은 버스 안에서 자고 있던 터라 아기 울음소리에 깨어났는지 짜증을 내며 아기 좀 조용히 시키라고 아기 엄마에게 면박 주는 것을 본적이 있다. 아기가 우는 것을 아기 엄마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기엄마만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울먹이는 아기엄마를 보면서 나도 아기 키우는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었다. 점점 인간의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노인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순이 넘어선 노인들이 공장으로 출퇴근 하며 밤새 끙끙대며 아파할지도 모른다. 예전 어느 신문에 나온 만평처럼 노약자석이 젊은이석으로 바뀌어 질 수도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건 애기 날 때 당장 주어지는 100만원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아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풍토와 아기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다. 이제 유럽 각국들을 비롯해서 선진사회는 다시 출산율 증가추세가 굳어지고 있다. 그 곳은 그야말로 아기, 더 나아가 ‘애기엄마’, ‘애기아빠’가 대접받고 존중받는 시대다. 5명의 아이를 나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축하해 준적도 있다고 하니 말 다했다. 황금돼지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았지만 올해도 출생 증가추세가 제발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다시 ‘애기엄마’, ‘애기아빠’가 많아질 그 날이 오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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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3

• 제467호-사설

  새해 시정의 전략적 안목과 대응 올 상반기는 서산시정에도 중요한 기간이 될 전망이다. 정권 교체기가 갖는 일반적인 변화나 긴장을 뛰어 넘는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방중시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별 현안과제의 성패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정권출범 초기라는 과도기적 상황, 또 4월 총선이 실시되는 정치적으로 매우 유동의 폭이 큰 시의성과 맞물려 특별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서산시와 관련된 국책사업 중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곡면 일원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서산이 한걸음 더 도약하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된다. 지난 몇 년간 서산시민의 숙원이자 시정의 현안과제였다. 올 상반기에 진로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산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사안이어서 서산시의 발전전략과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인프라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올 상반기를 서산시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좀더 전략적인 판단과 기민한 대응으로 전환기적 상황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과도기적 특성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나, 정치권의 집중적인 관심이나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판단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고도의 긴장감을 갖고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매우 유동성이 큰 과도기적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서산시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산의 온 힘을 모아, 무자년 새해의 첫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새해 서산시 공무원에 바란다(Ⅱ) 유상곤 시장은 지난 3일자로 4급 국장 4명과 5급 사무관급 32명, 6급이하 329명 등 365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유 시장이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됐으며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졌다. 특히 6급 이하의 인사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인사제청권을 부여한 보직인사를 통해 책임행정제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조직 역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는 것이 서산시의 설명이다. 유 시장의 의지대로 시정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있다. 공무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사회의 엘리트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가져야할 소명의식도 재점검해 보길 바란다. 현행 지방자치는 공무원이 하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소명의식이 분명한 공무원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변화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산시 공무원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서산시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다. 올 한해 서산시공무원과 시민들이 이 문제에 도전해 봤으면 한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조력자가 되어 노력한다면 지난해 이룬 외형적 변화보다 더 큰 보람을 맛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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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7

• [특별기고] 유가 100달러 시대를 살아남으려면||이복구 전 충남도의회 의장

  신년 벽두부터 영 달갑지 않은 선물이 날아들었다. 우려하던 배럴당 100달러 유가 시대가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닥친 것이다.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뉴욕상업거래소의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랐다 99.62달러로 폐장했다. 지난 2004년 9월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선 후 3년여 만에 두 배로 치솟은 유가는 이로써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역대 최고 시세인 1980년 3월의 101.70달러에 바짝 육박했다. 유가가 작년에만 57%(WTI 기준)나 오른 이유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주도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석유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이 미처 따르지 못하는 가운데 중동과 아프리카 산유국의 정정 불안과 미국 달러화 약세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상황이 금세 개선될 조짐은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유가 세 자릿수 시대가 지속돼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전망이라는 얘기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고유가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딱한 처지다. 곡물, 비철금속 등 다른 원자재는 그나마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원가 상승분이 일부라도 흡수되나 석유는 이런 `필터링 효과’가 미미하고 대체재도 없어 물가에 당장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12월에 3.6% 올라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2.5~3%)를 넘어섰고 이젠 `4%대 물가’가 닥칠 판이다. 그렇다고 금리로 대처하기도 어렵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면의 압박이므로 금리 인상으로 제어하기 힘들고 억지로 올리면 경기 하강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물가가 오르면 내수가 둔화되고 투자도 안 된다. 원가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원유 수입액은 급증하니 무역수지도 불안하다. 작년 12월 무역수지가 57개월만에 8억6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선 주 원인도 유가다. 고유가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수출은 더 어려워진다. 한마디로 새 정부를 맞아 모처럼 힘차게 출발하려는 우리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러한 고유가 현상은 각종 공산품과 서비스 등 생필품 값을 끌어올리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삶이 더욱 곤궁해진다는 점에서 유류세는 당장 낮춰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서민생활비 30% 절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유류세 인하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단행하자는 입장이므로 미룰 이유가 없다. 우리는 소득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석유를 쓰고 있는 만큼 인하 폭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10%보다 더 커야 한다. 아울러 석유의 수요 탄성치가 매우 낮은데도 고유가로 소비를 줄이자는 억지보다는 아직도 5%대에 머물고 있는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원자력과 조력, 풍력, 바이오,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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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5

• [출향인 논단] 무자년 새해, 희망을 노래하자||이무길 재인서산시민회 고문(팔봉면 출신)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물론, 새해 첫날에 뜨는 해라고 해서 섣달 그믐날에 떴던 묵은해와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새해 일출을 보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을 토막 내어 크고 작은 매듭을 만들어놓고 그에 구속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가 아름답다. 만약 우주 생성 이래 억겁을 두고 흐르는 세월에 그런 매듭조차 없었다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겠는가. 새해가 새해다운 것은 덕담이 오고가기 때문이다. 필자도 형제, 친구, 선후배, 지인들로부터 ‘새해 복 많이 받고 소원하는 것들 모두 다 이루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번 받았다.‘부자 되세요’‘돈 많이 버세요’ 등등 신년인사는 모두가 복 받을 느낌으로 들뜨게 되는 새해 인사다. 올해는 쥐띠 해다. 쥐는 지혜, 부지런함, 다산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리고 쥐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식복과 함께 좋은 운명을 타고난다고 여겼다. 이는 쥐의 왕성한 번식력이 주는 이미지 때문이다. 주역에서는 ‘쥐는 밤이면 빛을 내는 야행성 동물로 매우 민첩하고 영리하고 귀여운 물상’이라고 적혀있다. 쥐가 징그럽고 일상생활에서 끼치는 해는 크지만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본능이 있다고 해서 신령스런 동물로 간주했다. 또 올해는 10년 만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뜻 깊은 해이다.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은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지독히도 우울하게 살아왔다. 이태백과 사오정이 일상화하고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으며, 고유가에다 물가마저 불안해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그래서 ‘경제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지닌 이명박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 마침내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목표로 잘 살고 안정된 ‘대한민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산다는 것은 결국 경제성장의 바탕위에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꼽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는 작금의 힘들고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자신과 희망을 갖고 뛰어보자. 정치권도 미래 지향형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재계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매년 5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새 정부는 약속한대로 ‘경제정부’가 돼야 한다. 이렇게 곳곳에서 희망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물론, 개인이든 국가든 희망과 절망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망 앞에서 너무 쉽게 무릎을 꿇곤 한다. 희망이라는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희망에 속느니 절망에 속는다”는 말이 새삼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흔히 희망과 절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한다. 2008년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 험한 바다가 훌륭한 선장을 만들고 시냇가의 돌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기실은 냇물의 노래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온갖 질병과 불행을 쏟아놓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로부터 노동자, 농민, 택시운전기사, 시장 상인들,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 서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 정치평론가이고 경제평론가들이다. 서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새 정부는 서민들에게 소탈한 희망을 안겨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이다. 민생을 보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는 없다. 2008년 우리 모두 희망을 노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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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5

• 새 서산 시대를 열어가자

  희망찬 2008년 새해가 밝았다. 벅찬 기대와 대망의 아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새 정부 탄생과 더불어 많은 부분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고 경제발전은 물론 다시 우리가 세계속으로 도약할 기반과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욕구가 용솟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서산의 힘을 키우자’로 캐치플레즈를 삼고 다시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산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호기는 지난 연말 시작됐다. 지곡면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그것이다. 이것이 완성돼야 서산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고 또 미래가 보장된다. 정부가 서산 발전의 동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08년은 서산의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의 힘을 모으고 의지를 규합하는 일이다. 지금 서산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여건과 기회를 맞고 있다. 서산테크노벨리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며, 인구 1만5000명이 거주하는 100만㎡규모의 부도심권 개발과 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한 52만㎡규모의 도시형 공단 조성 계획 등 새로운 산업시대를 열어갈 희망이 싹트고 있다. 따라서 2008년은 분명 서산 시대의 개막이다. 이것은 시대적 요구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필연적인 명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서산의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서산시민들의 결속된 힘이다. 시민은 말할 필요도 없고 관이나 정치인 어느 누구 하나 반대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밀고 나간다면 서산시대의 문은 빨리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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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2

• 새해 서산시 공무원에 바란다(Ⅰ)

  서산시는 지난 해 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5급이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유상곤 시장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또 유 시장이 줄곧 내세운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일하는 조직’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다. 그간 인사개편을 앞두고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웠던 터라 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해는 서산시 공무원 모두가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라는 시민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할 부분은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업무수행 태도이다. 우선은 개념설정을 분명이 해야 한다. 막연하게 잘하자는 식으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정해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까지 무엇이 개선됐고 어떤 부분이 아직 개선돼야할 부분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서산시는 행정서비스 목표를 고객감동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기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체들이 하나같이 내걸고 있는 구호다. 말 그대로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로 인해 감동할 정도로 하자는 얘기다. 좋은 얘기다. 서산시 행정서비스가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객감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거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때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는 것이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평상시 시민들을 대할 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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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2

• 유상곤 시장 신년사||서산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원년 삼을 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의 새장을 열며, 시정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2020년 인구 27만의 도시기본계획을 완성하여 미래 서산의 설계를 마쳤습니다. 대산항이 대중국 교역의 날개를 달고 11억불 외자유치 등을 통해 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서산6쪽마늘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수상과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은 시민 여러분의 슬기와 열정입니다. 새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서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석유ㆍ정밀화학산업은 성장동력의 핵심이며, 서산테크노밸리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성은 더 큰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산항 1단계 2차 건설과 국도38호 확ㆍ포장사업의 착수로 지역의 활력을 더하고, 민간항공 유치의 정책 반영을 통하여 땅과 바다, 하늘이 열리는 미래 교통망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산물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함께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자치시정을 이루며, 평생학습도시ㆍ건강도시ㆍ복지서산의 구현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새해에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1천여 공직자의 단합된 힘과 15만 시민의 참여와 신뢰, 성원과 협조 속에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서산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만들어 갑시다. 시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시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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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