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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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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확보한 2008년도 정부 예산이 당초 목표인 834억원보다 187억원이 증가한 1,02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6.3% 늘어난 정부의 총액 예산 증가분보다 높은 것이어서 일단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할 수 있다. 이는 곧 연초부터 다음해 예산을 놓고 벌이는 전국 지자체 간의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에서 서산시가 적어도 패배 또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서산시는 고민해 오던 대산-석문간 국도 38호선 확ㆍ포장 사업을 비롯하여 이른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받음으로써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또 농업기반시설 재정비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도 적절히 대처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러기까지 서산시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당초 이명박 정부의 예산이 전년 대비 10% 삭감될 것이라는 소문, 이에 따라 지역의 전략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가 반도막 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문과는 달리 내년 나라살림 총액이 역대 최고이다. 분야별 예산으로, 연구개발(R&D) 분야가 10.8%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 정부가 치중했던 보건 복지 분야에서 9% 그리고 특히 SOC에서 21조1000억 원으로 7.7%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예산 확보는 유상곤 시장의 노력에 힘입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유 시장은 수시로 각 부처 장관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공감을 얻는 등 한 마디로 예산 확보를 위해 서산시는 총력을 다한 것이다.
이를 평가하면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문제가 남았음을 환기한다. 이 대목에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정부 예산 편성 및 배정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다시 시작이라 하겠다. 국회의 확정으로 사안이 완결될 때까지 서로 공조를 잃지 않으면서 ‘예산 전쟁’에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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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확보 끝까지 성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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