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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02 19:25
서산시의회가 오는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내년 서산시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시의회는 수준 높은 예산심의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난 달 28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답게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집행부 견제에 나섰으나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갖는 등 구태도 재연됐기 때문이다. 부실한 예산 심의로 시민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하다.
금융위기와 내수부진으로 경제의 끝없는 추락에다 수출환경의 악화 등으로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리스크가 큰 금융권의 부실화 징후가 나타면서 중소기업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은 물론 가계 등에도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가 이 같은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을 제대로 살피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즉 집행부의 예산안이 당장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서 이리저리 몫을 나누는데 그쳤는지, 지역이 처한 현실을 통찰하고 미래를 위한 공격적, 투자적 마인드로 예산이 짜였는지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심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의회가 집행부의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 때마다 졸속심의와 선심성 또는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시의회는 2009년 예산안을 알차게 심의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