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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사업에 시민동참의식 절실||[행정발언대-도시개발담당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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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로 89년에 서산읍이 서산시로 승격되었고, 95년에 다시 서산군과 시(市)가 통합한 뒤 올해로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도내 7개 시(市)중에서 천안시와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시세 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근래 아산시가 급 부상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15%에 불과하며, 전 국민의 88%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77%가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일본의 동경에 이어 서울이 시가지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다.
우리시를 살펴보면 전체 토지면적은 약 750㎢로(2억2천7백만평), 이 중 도시계획구역은 193㎢로 전체면적의 26%에 해당된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로 계획된 구간은 952노선으로 그 개설율은 18%이다.
시에서는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올해도 약2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큰길은 물론 골목길 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3년도 봄부터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우선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을 조사한 뒤 정부에서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하고 소유자의 협의취득 완료 후 사업을 시작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협의에 응하는 경우는 대략 7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30%는 직원들이 출장하여 소유자와 만나 협의를 종용하는데, 사유권 문제가 있어 쉽게 해결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이때 협의취득이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토지수용이 가능하지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폭주한 업무 속에서 그리 쉽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서산시 개청 이래 지난 해 필자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토지수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엄청난 행정력을 소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연초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협의취득의 지연으로 약 30%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시민이 알면 무능한 공무원에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질책이 뻔 할 것 같아 고민도 참 많았다.
솔직히 연말이 되면 이 업무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중 이월예산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여 작년에는 도로개설사업 예산을 pool로 계상하였다. (pool 예산이란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임)
그 후 보상협의 시에는 사업노선 책정에서 사전에 감정가격에 의해 보상비를 수령한다는 동의를 얻은 시점에서 부터 보상을 실시한 결과 그 파급효과가 좋아 올해는 이월되는 예산이 거의 없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결국 도로개설이 되면 거의 모든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게 되어 자발적으로 시의 개발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또 한가지 있다.
요즈음 내년도 도로 개설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 5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 들은 자기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지역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일이지만, 내앞에 큰 떡을 놓으라는 식이다. 내년에는 중선거구제를 도입 한다니 약간은 지역색 타파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올해는 지난해 보다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잘 되어 아마도 내년에는 더 많은 도로의 개설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란 슬로건답게 시민모두가 한층 성숙된 의식을 갖고 시정발전에 동참될 수 있는 날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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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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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한숨소리||[의정컬럼-성두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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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의 농촌들녁에는 가을걷이를 축하하는 풍년가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는 계절의 절반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농심을 쏟아 부은 농민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넉넉한 벼 수확을 안겨주신 하느님과 조상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면 어련히 나올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덕담이 있기는 커녕, 농민들의 불안이 담긴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쌀을 사 주던 추곡수매제가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따라 폐지된 데다 쌀값하락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추곡수매제가 없어지고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수확기 쌀 홍수출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산지 쌀값은 이미 전년대비 10%이상 떨어져 있으며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으로 농민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3천400만석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민 1인당 1년 동안의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어 1997년 연 102kg에 달하던 것이 금년에는 81kg으로 예상되어 10여년동안 20%이상이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해마다 쌀 재고가 쌓여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데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산 찐쌀이 이미 김밥집, 분식점 등에 반값으로 팔리면서 쌀 가격 하락을 부추이고 있어 쌀값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파동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이다.
쌀시장 개방 확대와 아울러 수입쌀의 시중유통이 현실화 될 경우 농업인의 불안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쌀값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팔 곳이 없다는 것이 더 큰 과제이다.
서산지역에 배정된 공공비축 매입량도 지난해에 비해 20%이상이 줄었다. 서산 농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지금, 서산에서 생산된 쌀을 우리가 흔쾌히 구입하여 먹는 것은 어떨까?
서산이 아무리 산업화, 도시화가 되어도 15만 인구가 소비할 기본적인 쌀이 필요할 것이다.
서산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적더라도 이른바 일본의 地山地消(자기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자기지역에서 소비해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身土不二개념과 비슷함) 정신으로 함께 동참한다면 서산농민의 어려움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쌀은 단순히 먹을거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식문화, 생명산업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요즘의 화두인 어메니티 이른바 웰빙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전담할 미래산업이다. 농업의 선진화가 없는 선진국은 사상누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서산의 기업체, 단체, 기관에서의 '서산 쌀 사먹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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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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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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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철새기행전의 성공을 기원한다
2005-10-25 [제8호] 사설-2
시나이 반도 홍해 연안은 철새의 대 이동로다. 여기에 열대풍 마저 새 떼를 휘몰아 오기 때문에 새 이동의 천국이다. 모세의 대장정 광야가 바로 그곳이다.
성경의 출애굽기에서는 그 때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 떼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기적을 과학자들은 교차이동 중인 철새 떼의 대 충돌 또는 지친 철새 떼의 추락현상 이라고 해석했다. 그 하늘의 축복이 돌연 하늘의 재앙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겨울 철새가 예년보다 다소 빨리 남하(南下)하고 있다는 소식이지만 막연히 겨울 진객(珍客)으로 맞이할 처지가 아니다.
철새 배설물로 인한 조류독감으로 1억5천만명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농림부가 국내 닭, 오리 농가에 대해 조류독감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7~8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날아오는 북방 철새가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 겨울 내내 조류독감 특별 방역기간이 설정될 것 같다. 과거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지역은 물론이고 은근히 의심의 눈길이 가는 곳이 철새 도래지, 즉 겨울철새의 낙원이다.
루마니아, 터키에서 오리, 백조, 칠면조를 폐사 시켰다 하지만 천행인지 아직 한반도는 안전하다.
하지만 철새 이동통로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으며 국내 철새 도래지의 한 곳인 천수만의 우리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세계의 눈이 지금 막 이동을 시작한 시베리아 철새 떼에 쏠려있다. 약 80종의 철새가 각각 자신들이 정해 놓은 따뜻한 남쪽나라를 향해 비상을 한 상태다.
2005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이 21일 40여일간의 대 장정에 들어갔지만 서산시로서는 여간 난처한 입장이 아니다. 만에 하나 관광객을 통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무차별 확산될 수 있기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조류독감에 대응하기 위해 조, 수류는 물론이고 입장객 소독 등 자체 방역단을 편성 운영한다는데 다소 안도감을 갖게 한다.
2005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이 성공리에 개최되기 위한 조류보호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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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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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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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자
2005-10-25 [제8호] 사설-2
환경이라고 하면 막연히 보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 먹고살기도 바쁜데 무슨 환경 타령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영향으로 300만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그 영향으로 8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이같은 자연재앙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왜 이런 엄청난 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지구촌 온실가스 효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온실가스 효과는 결국 지구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온실가스 효과는 자연재해 뿐 아니라 식물서식지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해 외래식물이 서식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외래식물들이 입루 토종식물을 고사시키고 있다.
거창하게 지구촌 환경을 말하고 세계 식물도감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하면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고 또한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을 많이 해 왔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면에는 환경이 단지 개발을 위한 단순 소모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모품은 사용 후 폐기 처분하는 대상이다.
그렇다고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나 혹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뜻은 아니다. 환경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자연은 안정성을 추구한다. 즉 인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연의 안정성에는 방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의 안정성에는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훼손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의 복원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할 정도의 훼손은 결국 자연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산시의회 신준범 의원이 주장한 서산AB지구가 철새와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은 시기가 적절하다고 본다. 신 의원은 정부와 서산시,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합의점 도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 환경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한 환경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네트워크을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꿔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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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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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상수상자에 '축하선물' 증정||본지 이기우 발행인, '함께 하는 사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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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초라할 것으로 예상했던 '제11회 서산시민대상 시상식'이 염려대로 진행됐다. 19일 오전 10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1회 서산시민의날을 기념식에서 조규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인 이은우(지곡면 화천리)씨와 최근학(대산읍 기은리)씨에게 서산시민대상패를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 시장을 비롯한 서산시 관계자와 이완복 의장 등 시의원, 문석호 국회의원, 이복구, 차성남 도의원 등 내빈과 수상자 가족, 친지 등 1천여명이 참석 수상자에 대해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건넸다.
특히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선거관계법상 상패 외에는 일절 부상품이 지급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수상자들은 달랑 상패 하나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으나, 본지 이 발행인이 이러한 분위기를 예상. 별도의 선물을 준비하여 이들 수상자에 직접 전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의외의 선물전달 소식에 장내가 잠시 소란스러웠다.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이 발행인이 준비한 선물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신문'을 지향하는 이 발행인의 실천덕목이 순식간에 시상식장을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 발행인은 "본지가 이러한 것을 미리 예견, 보도가 나가자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선물을 준비하게 됐다"며 "작은 성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신문'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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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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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상수상자에 '축하선물' 증정||본지 이기우 발행인, '함께 하는 사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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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초라할 것으로 예상했던 '제11회 서산시민대상 시상식'이 염려대로 진행됐다. 19일 오전 10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1회 서산시민의날을 기념식에서 조규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인 이은우(지곡면 화천리)씨와 최근학(대산읍 기은리)씨에게 서산시민대상패를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 시장을 비롯한 서산시 관계자와 이완복 의장 등 시의원, 문석호 국회의원, 이복구, 차성남 도의원 등 내빈과 수상자 가족, 친지 등 1천여명이 참석 수상자에 대해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건넸다.
특히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선거관계법상 상패 외에는 일절 부상품이 지급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수상자들은 달랑 상패 하나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으나, 본지 이 발행인이 이러한 분위기를 예상. 별도의 선물을 준비하여 이들 수상자에 직접 전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의외의 선물전달 소식에 장내가 잠시 소란스러웠다.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이 발행인이 준비한 선물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신문'을 지향하는 이 발행인의 실천덕목이 순식간에 시상식장을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 발행인은 "본지가 이러한 것을 미리 예견, 보도가 나가자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선물을 준비하게 됐다"며 "작은 성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신문'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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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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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북 한농원의 국화||국화향기가 가득... 국화잔치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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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북면 한농원에서는 ' 2005 향긋한 가을 이야기-국화잔치 한마당'이 10월 25일부터 열릴예정이다.
국화 꽃이 질 때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여느 국화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인위적인 전시회를 벗어나 1만여 평의 과수원 전체를 국화밭으로 조성하여 편안하고도 고즈넉한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문의전화 010-6734-3926/ 041-66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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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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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가을산행 즐기기||서산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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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수칙 10포인트
1.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한두시간 전에 마쳐라.
2. 하루산행은 8시간 정도로 하고 체력의 3할은 항상 비축 하여라
3.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하라.
4. 산에서 무게는 적이다. 가급적 30Kg이상은 지지 마라.
5. 배낭을 잘 꾸리고 손에는 절대 물건을 들지 마라.
6. 등산화만은 발에 잘맞고 좋은 것을 신어라.
7. 산행 중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어라.
8. 산에는 아는 길도 지도를 봐라.
9.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돌아서라.
10. 장비는 항상 손질을 해두고 산행기록은 반드시 써라.
안전한 가을산행
1. 등산로의 여건을 미리 생각하고 통신장비 등 기본 등산장비를 휴대하고 출발
2. 음주나 단독산행을 삼가고 등산 중 기상악화시엔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
3.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계곡, 폭포 등 위험한 곳엔 접근금지
4. 폭우 등의 기상 특보 발효시엔 등산 중단
5. 안전사고, 산불 등 각종 위험상황 발생시 119구조대나 공원사무소에 즉시 신고
(☎ 지역번호없이 119, 핸드폰은 지역번호＋119)
6. 낙석을 조심하고 나뭇가지를 잡는 일은 위험함
7.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인지하지 못한 무리한 산행은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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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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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시민대상 시상식 일정 확정||10월 19일 10시, 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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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은우, 최근학씨에 대한 시상식이 오는 19일 10시 서산시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개정 선거법으로 인해 상패만 전달될 예정이어서 평소 시상식과는 달리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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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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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장애인들, 서산벌 달구던 날||제11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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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서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도내 5천여 장애인들이 서산벌을 뜨겁게 달구었다.
지난 11일 서산시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 개최된 체육대회에는 심대평 충남지사, 조규선 시장,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장애인 선수, 임원 등 7천여명이 참가, 스포츠를 통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 몫했다.
육상, 역도, 탁구, 볼링 등 17개 종목 134개 세부종목으로 치러진 이날 체육대회에 서산시는 106명의 장애인 선수와 임원을 출전시켰으며, 1천4백여명의 서산지역 장애인들이 경기를 지켜봤다.
한편 이날 개회식을 마친 뒤 심 지사와 조 시장 등 각 기관장들은 휠체어 타기 체험을 갖기도 했다.
장애인들이 뜨겁게 달군 이 날의 서산벌을 카메라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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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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