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복지환경위원회, 충남형 가족정책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0일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와 충남형 가족정책 및 사회통합정책 추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인구정책을 위해 출산율 제고만 고심하지 말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더 만들어달라”며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해 돌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충남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이 단 1명”이라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촉구했다. 또 지 의원은 청소년진흥원의 온라인플랫폼 청Play와 관련해 “어플에 탑재된 정보도 제한적이고, 업데이트도 상시가 아닌 일괄처리로 하고 있어 실제 청소년들이 활용한다기보다 기관의 실적성 사업으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며 질책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취약위기가정 관리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취약위기가정이 적게나마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정책 수립 시 미혼부, 미혼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통계나 요구도 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관 위원회 외부위원 타 시도 전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도내 전문가 우선 활용 문제를 제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최근 문제 된 충남해바라기센터 운영부실과 관련해 “해바라기센터 파행으로 피해 보는 것은 도민이다.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충남 1인 가구 지원사업과 관련해 “1인 가구 정책은 단순 장려나 억제 정책이 아니다. 다른 4인 가구가 받는 지원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충남의 1인 가구 현황은 시군별로 특징이 다르므로 연령별, 소득별 요구조사에 근거해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대부분이 양육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돌봄 경력을 인정해주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경력단절로 가계수입 감소도 예측되기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지원사업 추진 부진과 관련해 “대상군에 비해 예산책정 인원이 적고 추진실적도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사업 추진 의도와 효과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여성가족부에 지침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시군 연계도 강화해 더 많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학교밖 청소년센터와 관련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전문가 전담 인력이 없다”며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폭력이나 위기대상 청소년으로 반드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해 “2021년 충남이 최우수로 지정되었다”며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유지하며 발전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지이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공무원의 역할 강화와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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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행정문화위원회, 미래먹거리 발굴 정책 제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0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관광재단, 충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충남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사업수행 시 15개 시·군 간 형평성 있는 사업집행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 등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적극적인 행보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관광재단의 예산 및 인력부족 문제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재단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충남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충남의 연도별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다. 충남 콘텐츠 산업의 쇠퇴 이유 분석과 함께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홍보·마케팅 방안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재단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지만, 현재까지 펼친 노력은 무엇인가?”라며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대표이사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인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에 업무협의 또는 동향 파악을 위해 단 한번도 가지 않은 모습을 보면, 충남 콘텐츠산업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디지털 뉴딜 일자리사업 등이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관광재단의 역할이 매우 막중한 만큼,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통해 도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시군의 경우 청년들이 음악 등을 위한 연습 공간도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한 만큼, 각 시군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 관광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충남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행사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가운데 특정업체가 3년 연속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을 받은 업체의 앱 다운로드 수가 10건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충남지역 고택 관광 사업 규모는 다른 지역보다 적고, 일본식 혼합 한옥이 인증되어 운영중인 상황”으로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문화산업 인프라가 천안·아산에 집중됐는데, 이사회 마저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분야·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도내 대상기업 현황 조차도 파악 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업 기획 시 대상자 규모와 수요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사업을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일부 행사 운영시 타 지역 업체에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는 ICT 산업 기반 관광데이터를 통합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보인다. MZ세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을 살펴보면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인기도 및 관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 입주기업별 매출액 편차가 심각한 만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등과 같은 큰 행사에서 스마트관광지도가 보급되어 사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위해 서포터즈 등을 운용 중이지만,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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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서산출신 도의원 행감 현장] 김옥수·이연희 도의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인 김옥수 의원은 지난 8일 “도내 일부 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 저조 등 운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국 소관 위원회 19개 위원회 중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서 “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정비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 이연희 의원은 9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유아 한 영역의 발달 문제는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복합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기준 도내 영유아 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약 1500여 명(추정) 중 도가 정밀검사를 지원한 건수는 겨우 77건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영유아 발달장애 적기 치료와 교육 연계를 통해 장애아동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평가 권고 판정 시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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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방한일 충남도의원,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의 생활과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가 외교·법무·교육부 및 병무청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재외동포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경제·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동포사회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응원과 각별한 사랑이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행정적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한민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재외동포와 소통하고 이들을 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방법”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자 귀중한 자산인 재외동포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외교 창구 일원화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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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김옥수 도의원 “회의 한 번도 안 연 위원회 수두룩”

  서산 출신 김옥수 도의원은 지난 8일 “도내 일부 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 저조 등 운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국 소관 위원회 19개 위원회 중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서 “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정비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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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도의회 인삼약초산업특위 위원장 김석곤 선임

  충남도의회는 7일 ‘충청남도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인삼약초산업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을, 부위원장에는 김복만(금산2·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인삼약초산업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에 의거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정체된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의 내수 소비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전국 수삼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금산 인삼이 약초시장이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및 소비 변화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뜻을 모았다. 김석곤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재배환경 개선 및 한국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은 물론,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생산·가공·유통·관광 분야에서 충남의 인삼약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 위원에는 방한일(예산1, 국민의힘), 편삼범(보령2, 국민의힘), 김명숙(청양, 더불어민주당), 김기서(부여1, 더불어민주당), 고광철(공주1, 국민의힘), 윤기형(논산1, 국민의힘), 이재운(계룡, 국민의힘), 신영호(서천2,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내년 12월까지 활동한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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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에 정광섭 의원 선출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에 선출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2022년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재 위원장을 선출하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정광섭 위원장은 “우리 충남도의회는 입법평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하여 전국 최초 입법평가팀을 신설했다”며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충남형 입법평가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현재 진행 중인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인 217개 조례에 대한 중간 평가결과를 청취하고, 심층평가 대상 조례 추천 및 의견수렴 등 그동안의 연구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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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6

• 제12대 충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91개 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 29~30일 도정·교육행정 질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김태흠 충남도정과 김지철 충남교육행정 전반을 살펴보는 제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도의회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제341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14일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등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이 기간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전년 대비 250건이 증가한 2,132건(도 1,960건, 교육청 172건)으로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되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12월 1일부터는 충남도, 도 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6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길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이번 정례회에서 도의회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심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함께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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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5

• 안건소위, 국가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안건소위)는 3일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가 주관하는 2022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현장을 참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본부에 우주물체의 추락으로 인한 폭발·붕괴·화재 등 복합재난 발생을 가상한 훈련으로 진행됐다. 인원 743명, 장비 132대(헬기 3대, 소방정 1대, 해경정 2대 등)를 동원하고, 총 4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등 초광역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점차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과 같은 초광역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훈련을 통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번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은 1단계 재난발생 및 초기대응, 2단계 2차 폭발 및 광역대응, 3단계 재난상황 확대, 4단계 국가단위 총력대응, 5단계 수습·복구 순으로 실시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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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충남도의회, 지역기업 제품 ‘우선 구매’조례 추진

  충남도의회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치원과 학교 및 교육기관을 우선 구매 촉진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감은 매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 생산품에 대해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조례안이 정착되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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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