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유리천장’ 여전

  충남도청에서 여전히 유리천장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14.1%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25%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서산출신 김옥수 충남도의원은 27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여성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현실과 충남도의 인사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군 공무원을 포함한 충남 도내 공무원 수는 전체 1만 7339명으로, 이 가운데 7636명인 44%가 여성공무원이다. 도내 공무원의 남녀 성비는 9급에서 7급의 경우 균형을 이루는 반면,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불균형이 심각하다. 4급 여성공무원의 경우 전체 170명 중 9명, 3급 여성공무원은 20명 중 1명으로 2017년부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공기관의 여성 기용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성기관장은 24개 기관 중 2곳뿐으로 그마저도 업무 특성상 여성 관련 업무가 많은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뿐이다. 충남개발공사 등 5개 기관에는 여성 임원과 관리자가 전무하며, 백제문화제재단 등 7개 기관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 임원이 모두 남성으로만 채워졌다. 김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부터 유리천장을 깨트리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주소를 보면 충남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균형 인사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충남의 여성 리더들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정책에 앞장서 실천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확대와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므로 양성 평등한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참여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취업·창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출신국 경력과 학력을 인정해 단순 노동직 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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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방한일 도의원 “충남도. 쌀값 폭락 선제적 대응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6일 제3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20㎏당 5만 6000원이었던 쌀값이 최근 4만 원대로 떨어지며 45년 만에 가장 크게 폭락했다. 쌀 재고량 또한 역대 최고인 41만 톤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올해 7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쌀 37만 톤을 매입했지만 재고량은 역대 최고에 달하고 있다. 방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필수 농자재 비용이 폭등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쌀 소비 또한 급격히 줄어 농민들은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조치를 지적하고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적정가격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비 50%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 톨의 쌀을 얻기까지 농부는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며 “충남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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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 73억여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 이하 예결특위)는 23일 제2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73억 2357만 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총 5조 4762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511억 원보다 1조 251억 원(23%) 증액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불요불급한 예산조정과 현미경 심사를 통해 73억 2357만 원을 삭감했으며, 이는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으며, 기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됐다. 주요 삭감사업 내역은 ▲충남마을교육공동체운영(11억) ▲방과후학교수강료한시적지원(53억) ▲보통교실증축(8억6000만원) ▲공공도서관미디어창작공간조성(2500만원) 등 총 4건이다. 최창용 위원장(당진3·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교육 운영,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중히 심사했다”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충남 미래 교육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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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정주여건개선 등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20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진행될 예정인 제12대 충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계획서 및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등을 채택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지방소멸대응 및 산업육성기반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정주여건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과 사업선정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도민들의 삶에 있어서 도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민주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이 주민투표이므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청구권자를 현행 15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남부출장소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였고, 중요한 현안임에도 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만큼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인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방세연구원 등에 많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 예산낭비를 방지할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공주시는 교육도시라고 불리면서 청소년수련관이 전무하다”며 “공주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포함시켰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조례 관련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투표권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을 통해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주요성과로 8개 시군의 인구감소율이 완화됐다고 보고했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치는 아니다”라며 “성과분석 주체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문위는 이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이어 예산안조정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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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문화·예술 정책 당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6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2016년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했는데, 웹툰 산업 관련 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문화·예술정책 적극 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여유를 잃어버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종목 개최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고 “충남관광재단이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안된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도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 외에도 중앙 공모사업 등을 적극 유치해 도민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또 관광 육성사업의 충남관광재단이 아닌 민간위탁은 재단 직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심각한 문제다. 민간위탁 심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 백제문화는 공주‧부여‧청양뿐만 아니라 논산‧서천도 포함돼야 한다”며 “해당 사업 구상에 있어 금강생태축을 기반으로 도내 백제문화와 관련된 시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기존에 운영 중인 백제 문화시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백제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 의문과 동시에 우려가 된다”며 “해당 용역과 관련해 도의회에 중간보고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만화·웹툰 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폭력성·선정성 가이드라인 제시는 창작성을 침해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백제문화 복합단지 역시 기존 사업과 특이점이나 차별점이 전혀 없다. 전방위적으로 분석해 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소관) 심사가 이뤄졌으며, 20일 예산안을 조정키로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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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7

• 충남도의회 운영위,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가 제341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7일 열기로 협의하고, 제12대 첫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 지었다. 운영위는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341회 정례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실시되며, ▲2022 행정사무감사 ▲도정·교육행정 질문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추경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 구체적인 계획으로 감사반 구성 및 운영, 피감기관의 명단 등을 확정했다. 방한일 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제12대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 감사인 만큼 차질 없는 준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 11개 안건이 심의됐으며, 통과된 안건은 오는 28일 열리는 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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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이용국 충남도의원, 첫 5분 발언 진행

  서산출신 이용국 충남도의원이 15일 첫 5분발언을 통해 서산 테크노벨리 단지의 보육 및 교육 여건 향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테크노벨리 단지가 취학생 급증에 따라 의료 및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연면 소재 서산 테크노벨리단지는 아이를 키우는 30~40대 인구비율이 40%(6295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 1세부터 19세 사이의 인구는 서산시 평균(17%)보다 월등히 많은 27%(4160명)에 이르고 있다. 출생률도 크게 늘어 2014년 기준 출생아는 12명이었지만, 2020년 275명으로 급증했다. 면 단위 지역 한곳에서 서산시 출생아의 약 25%가 태어나고 있어 보육 및 교육 여건 향상과 의료시설 유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성연면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은 의원 1곳 치과 2곳으로 아이들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소아병원은 한 곳도 없어 아이들 건강관리와 위급상황 대처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성연초등학교는 취학아동의 급격한 증가로 학생 1333명이 57개 학급에서 교육을 받아 교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연중학교 또한 2023년부터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동시에 등굣길이 산업단지를 가로질러 사고 위험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러한 상황은 매년 증차되는 통학버스만으론 해결할 수 없고, 학교 시설 이전과 같은 확실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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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충남도의회, 교육현장 1회용품 사용 줄인다

  충남도의회가 교육현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지표를 마련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 크게 늘었다.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1회용품 쓰레기를 줄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올바른 분리배출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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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2

• 충남도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총괄 및 상임위별 주요사업 분석 제12대 의회 첫 예산안 방향 제시 충남도의회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인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9조 7940억 원(일반회계 8조 8363억 원, 특별회계 9577억 원)과 5조 476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보고서는 총괄분석과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으로 구성됐다. 총괄분석에서는 편성 배경, 재정 총량, 분야별 배분, 주요 특징을 담았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은 총 32건을 분석했으며,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과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전절차 준수 여부, 추경예산의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분석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완료 사업과 ‘국외업무여비’, ‘시험분석용 가스 구입 사업’, ‘통학버스 구입 사업’ 등이며 분석 결과 ▷추경예산의 시급성 확보 필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위배 재발 방지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주요 증액 사업 중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충남 창의융합형수학실 구축’, ‘온채움선생님 지원’ 등을 분석하고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정수물품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길연 의장은 “제340회 임시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예산안을 심의하는 임시회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보고서가 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 줄 것이며, 도민이 만족하는 심의와 의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8일부터 충남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에서 볼 수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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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충남도의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모임을 운영한다. 도의회는 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방한일 의원을 대표로 하는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복지정보 공유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김용현 박사가 간사를 맡았고, 이철수(당진1·국민의힘) 의원과 정명옥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장, 김기덕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석현 한국교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박사, 신혜지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원, 강문수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표 등 9명으로 구성했다. 방한일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복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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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