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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유지선에 대한 인식 개선되어야

  질서유지선의 사전적 의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라는 뜻으로, 경계나 기준을 정하여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서 서로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도움을 준다. 폴리스라인(Police line)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질서유지선은 집회 특성상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집회참가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로운 기능이 많다. 집회참가자들이 집회하고자 신고한 장소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 교통체증이 야기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어 불쾌감을 느끼고 폭행 등 물리적인 마찰이 행해질 수 있다. 질서유지선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여 일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마치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 또는 억압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오히려 불편을 느껴 훼손하고, 침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불법을 자행하는 집회까지 헌법에서 보장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서유지선을 규제나 통제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집회참가자와 일반 시민 간의, 또는 우리 경찰과의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도움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질서유지선은 건전하고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개개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질서유지선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약속으로 인식되어 처벌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한수산(경장/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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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서산타임즈 18년, 지역기자 18년

  서산타임즈가 올해 18년이 됐다. 필자 또한 지역기자로 활동한지가 어언 18년이 되어간다. 서산타임즈 역사는 서산의 지방자치와 함께해 왔다. 때문에 지난 18년간 생산한 기사들은 서산 지방자치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산타임즈는 서산의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특히 서산시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소식들을 비교적 빠짐없이 기록해 왔기 때문에 서산타임즈 기사는 서산의 사회사(社會史)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서산타임즈 같은 지역신문이 없었다면…, 서산의 역사는 서산시청의 시각에서 기록한 기록물만 존재했을 수도 있다. 또한 서산타임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역신문 본연의 역할 외에도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읍면동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사화해 평범한 주민들을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끌어 올린 것은 지역신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실제 읍면동 뉴스는 기성언론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하지만 서산타임즈가 매주 읍면동 소식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면서 이제는 지역 뉴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만들어낸 변화이다. 서산타임즈는 지역사회 운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도시한책읽기운동, 고향사랑기부제 등 서산을 보다 살기 좋은 도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을 꾸준히 펼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 또한 지역신문이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산타임즈가 지난 18년간 서산발전에 기여한 일들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서산시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8년간 서산타임즈를 지켜본 시민들이라면 건강한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자신한다. 서산타임즈는 앞으로도 서산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지역신문이 처한 환경은 매우 어렵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화 되면서 종이신문이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지역사회 소식을 전달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지역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지역신문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가야 할 중요한 공공재이다. 서산타임즈 18년은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지역사회가 만들어낸 역사이다. 창간 18년을 맞은 서산타임즈가 50년, 100년을 이어가며 서산에 꼭 필요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서산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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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붙여

  필자는 지금 의대 증원 의사가 배출 될 때쯤에는 무덤에 있거나 살아 있으면 신기한 늙은 의사이니 이 글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하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의사가 부족 하다면 늘려야 한다. 나는 반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필수 의료가 부족 한 거는 의사 수의 부족과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는 의대 입학 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대 목동 병원 교수들 구속 시키면서 죽였다. 의료수가로 한번, 구속으로 한번 그래서 두 번 죽인 것이다.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야 늘어나겠지만 필수의료 인력이 는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다. 의대 정원 훨씬 적은 30년 전에도 내과·소아과는 서로 하려했지만 필수의료가 이렇지는 않았다. 필수의료가 살려면 필수의료가 돈이 되어야 산다. 또한 고의가 아닌 선의로 행한 의료에 면책이 주어 져야한다. 동물병원 수술비보다 싼 수가를 산정해 놓고 수술 할 의사가 부족 하다고 한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서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리는데 지방의대, 지방의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필수의료라는 개념도 없었던 2001년만 해도 대한민국 의사 수는 7만5,000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2023년 대한민국 의사 수는 14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의사 수는 두 배가 됐지만 국민들은 20년 전에도 하지 않았던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OECD평균보다 의사 수 적다? 맞는 말이다.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OECD에서 꼴찌에 가깝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지만 병원 접근도 당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것도 의사의 근무량이 많아서 그렇다. 의사 근무 강도는 OECD 추종을 불허한다. 의사 당 환자를 가장 많이 본다. 지금 수가로 의사 수 늘린다고 외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늘어날 거 같지는 않다. 오지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생길 거 같지도 않다. 필수의료가 붕괴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가 원인이 되는 경우다. 우리나라 의료수가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48 정도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2에도 훨씬 못 미친다. 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이 1만 1200달러이고 한국은 1040 달러에 불과하다. 둘째,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부담이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악의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책임보험, 조정·중재, 합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 비형사적 구제 방법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환자나 응급의료 분야 대신 미용·피부·도수치료와 같은 소송 위험이 적은 분야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역학적 변화에 따른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도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필수분야 의사의 배치나 전체 전공의 인력 수급 계획에 인구 역학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히지 못하다 보니 의사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넷째, 최근 사회 전반의 워라밸 추구도 영향을 끼친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신세대 젊은 의사들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수한 선배 세대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전공의 인기 과목도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필수분야는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업무 부담이 적고 편한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학교 성적 최상위 학생들의 지원이 몰린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풍조도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의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진과 대학병원 인프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의대 정원 증원이 가져올 부작용을 의료계로부터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의대를 증원하려면 추진과정에서 치밀한 전략 수립과 의료계와의 소통, 현재 의료계가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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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시대에 따라 병도 바뀐다

  누군가에게는 휴일인 명절이 반갑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날이 되기도 하다. 명절증후군이 사라지고 있다. 시댁에 안가고 여행 가니 명절증후군이 없어진다. 고부 갈등으로 과거에는 며느리가 정신과 왔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정신과에 온다. 손자 손녀 보고 싶은데 안 온다며 속상하다고 한다. 시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이다. 며느리가 맘에 안든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맘에 안들어 하는 집안은 며느리도 시어머니 맘에 안 든다. 딸 같은 며느리 없고 아들 같은 사위는 없다. 모두 노력해야 한다. 가족이 되는 데는 사랑과 보살핌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과에서 흔히 듣는 내용이 바로 남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부모님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렇게만 해준다면 하고 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독특한 자신의 행동 양상이 있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남을 바꾸려 하는 것은 어렵다. 남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른 사람’이란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 부모 또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떤 반대에 부딪친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자신이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되 조용히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타협할 준비도 하는 것이 좋다. 때에 따라서는 양보도 필요하다. 자신이 기꺼이 양보한다면, 상대방도 양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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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제9대 서산시의회 가라사대

  제9대 서산시의회는 한 마디로 과유불급(過猶不及: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 8월 4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역대 의장들과 현 의장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작금의 서산시의회를 나타낸 말이다. 서산시민들의 기초의회 무용론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 의장들은 제9대 서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염려 정도가 심각하다는 수준으로까지 치올랐다. 지역 언론에서, 서산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서 시민이 게시한 내용에서도 보듯이 제9대 서산시의회의 내부적인 갈등은 물론 의정활동이 시민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아울러 무능과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현재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이라고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환경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7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역동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누구 하나 ‘지방자치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설사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권위 있는 해석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9대 서산시의회의 ‘환경대책위원회’와 같이 포괄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민간 사기업체 임원을 특별위원회에 소환한다거나 의정활동이라 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활발한 의정활동이고, 의원들의 임무라고 보이며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한다면 그러한 권한도 없거니와 바람직스런 의정활동은 아니라 생각 된다. 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감시하고 패널티를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굳이 기초의회의 의원들이 해야 하는 활동은 아닌 것이다. 이런 단속권한을 가진 집행부를 질타하고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구성 여부로 설치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도 다양하지만 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과 의회내부 비위가 작동 되어야 설치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특정 안건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리인들로서 특히, 기초의원들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낭비성·선심성 예산인지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진척 없는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정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서산시 발전을 위한 조례제·개정 및 폐지 ▷시민들이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대리인답게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의정 ▷시민들로부터 청원을 구하고 처리하는 일들 일 것이다. 지금으로서 서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에는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②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③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④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⑤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기초의원 자질론, 기초의회 무용론이 기초의회 활동이 시작된 이후로 한두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서산시의회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심각하다. 기초의원을 공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산시민들도 서산시의회의 이러한 상태를 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긍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5조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여 시민 여망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임재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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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친절한 성연면

  성연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한 민원인이 서산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우리 성연면 민원팀을 칭찬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친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 민원인의 글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위해 3살 아이와 함께 민원실을 방문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가 투정을 부리자 한 주무관이 아이의 말벗이 되어 주어 출생 신고서를 무사히 작성할 수 있었다. 또 이 주무관은 출생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가 하면 출산으로 인해 지원되는 내용과 지원 주체에 따른 다른 점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었다면서 누구는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주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민원인은 상습침수 민원을 제기했는데 다음 날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해결되었다며 직원들을 칭찬했다. 지난 5월 초에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과 관련 3번의 전화에도 한결같이 친절하게 응대한 직원을 칭찬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친절의 사전적 의미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매우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마음을 헤아리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그 기관의 얼굴임을 감안할 때 ‘친절’은 곧 민원처리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그 친절의 기준은 무엇인가? 민원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는 ‘친절은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공정성과 적법성의 문제 등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의 불친절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 공무원의 생각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공무원의 민원인과의 마찰은 소통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민원인을 맞이하는 공무원이 빙그레 웃는 모습으로 맞이하고, 상냥한 말로 설명하고, 충분한 업무 연찬으로 민원인이 수긍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민원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친절’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마인드 함양도 중요하고, 직장 내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의 질문에 자신의 업무임에도 명확히 답변을 못하고, 질문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고, 옆 동료 직원에게 물어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담당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2의, 제3의 파생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진다. 최근 불가능한 민원을 막무가내 식으로 요구하는 소위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장치, CCTV설치, 휴대용 촬영장비 사용, 안전요원 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무리 고질적 악성 민원이라도 담당 공무원의 따스한 미소, 상세한 설명, 풍부한 업무지식으로 민원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민원인과 공감한다면 그것이 곧 ‘친절’이 아닐까?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예부터 이웃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화목한 나눔을 아끼지 않았다. 사랑과 정은 크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멀고 어려운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가까운 이웃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메아리는 삶 속에서 말, 행동, 마음으로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는데, 마치 벽을 향해 고무공을 던지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과 비슷하다. 먼저 상대에게 친절을 던지면 친절을 받고 미소를 던지면 미소를 받는다. 친절한 말 한마디로 기쁨을 나누고, 정다운 말 한마디로 행복을 나누어 보자.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며 포근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자신이 되고,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로 서로를 다독여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무원이 되어보자. 친절한 공직자상을 보여준 우리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모두에게 동료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들이 행복한 건강한 성연면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보자./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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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매년 8월 8일은 ‘섬의 날’

  -아름다운 섬과 자연을 토대로 서산시가 힐링 생태 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라며- 매년 8월 8일은 섬의 날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2019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따끈따끈한 법정 기념일이다. 8월 8일로 정한 것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고 8월이 섬지역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장 풍성하며 여름 휴가철과 함께 섬 방문객이 가장 많다는 점, 8이라는 숫자가 섬의 무한한 발전가능성(8=∞)을 상징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동·서·남 삼면이 바다로 섬이 참 많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은 유인도 472개 무인도 2876개로 총 3348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서해와 맞닿아 있는 서산에도 섬이 많다.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 그리고 천수만에도 섬이 있다. 그렇게 서산시에는 19개의 무인도와 4개의 유인도서가 있다. 섬의 날을 맞아 서산시에 있는 섬을 생각해 보면 서산시민들과 뗄 수 없는 관계다. ‘굴을 따랴 전복을 따랴~’ 서산 갯마을 이란 노래 가사처럼 서산시민들에게 바다와 섬은 매우 가까운 관계다. 간척사업이 있기 전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주민들도 많은 사람이 어업에 종사했다. 예전에 필자가 살던 해미면에도 바닷물이 오고 나갔다. 마을 어르신들은 지금도 종종 만나면 그때 얘기를 하신다. 대산읍, 지곡면, 팔봉면 주민들은 아직도 어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렇게 서산시에는 668가구에 1481명이 해수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어선도 424척이 있다. 어민들에게 있어서 바다와 섬은 삶의 터전이자 생업이다. 그간 자라온 환경이기도 하며,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요즘 섬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옛날에는 생계를 위한 풍부한 어족자원을 제공하는 장소였다면 요즘은 관광지로 떠오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예가 서산시에 있는 웅도와 간월도다. 웅도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으로 선정됐다. 대산읍에 있는 섬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곰이 웅크리고 앉은 형태와 같아 이름이 붙여졌다. 웅도는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가치 1위인 가로림만에 있다.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육지와 연결되기도 하고 섬마을이 되기도 하는 신비로운 섬이다. 물에 잠기는 유두교는 사진촬영 명소로 알려있으며, 400여 년 된 반송과 포토존이 조성된 해안 데크길, 둥둥바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대산읍에 있는 황금산, 삼길포항, 벌천포 등과 함께 여름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힐링 생태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월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6월의 등대로 선정한 간월도항 방파제 등대와 무학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간월암이 있다. 간월암은 웅도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린다. 해 질 무렵에 장관을 연출하는 간월도는 낙조와 어리굴젓으로 유명하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어리굴젓축제로도 유명하며, 겨울철에는 서산버드랜드와 함께 반드시 들려보는 관광코스다. 현재 시는 간월도에 바다 위를 걸으며 낙조를 볼 수 있는 해안 데크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간월도 분양 및 개발사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고 간월도 관광지 분양이 되면 서산시 관광산업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 공원조성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고 그간 미뤄졌던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에도 진전이 있길 바란다. 아름다운 섬과 자연을 토대로 서산시가 힐링 생태 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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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권위가 지켜져야 건강한 사회

  먼저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의 명복을 빈다. 서이초 교사 자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학교 교사 자살을 우울증이 원인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모양인데 우울증이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기여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살자의 장소 선택도 메시지이다. 학교에서 죽었으면 원인은 학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 인권 조례를 누가 만들었나? 필자는 그런 거 없을 때도 선생님 존경하며 선생님에게 사랑 받으며 학교 잘 다녔다.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이후 학교 선생님들이 휴직을 하기 위해 진단서를 요청할 경우 ‘힘들겠어요’라고 위로하며 서슴없이 진단서를 써주고픈 마음이다. 우리나라는 병·의원과 학교에 유난히 진상이 많다. 무료이거나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타 강사 학원은 진상 학생이 없고 병원도 삼성 의료원이나 현대아산병원처럼 좋은 병원은 진상이 덜하다. 권위는 지켜져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권위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의사나 교사나 환자나 학생을 선택 할 수 없다. 그래도 의사가 좀 나은 게 진료 거부는 못하지만 조금 비겁하면 보기 싫은 진상 환자는 미안한데 내가 실력이 없어 상급 병원 훌륭한 교수한테 가라며 쫒아 버릴 수 있다. 교사는 그게 안된다. 그러니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교사도 본인 능력으로 감당 안 되는 학생을 담당 안 할 권리를 주어라. 학생도 담임이 정말 아니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어라. 그러면 진상 학생, 진상 보호자, 진상 선생 많이 줄어 들고 자신이 진상인지 알 수 있다. 맘에 안 들면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꿀 수 있는 시대인데 교육만 미개하다./굿모닝정신건의학과의원장/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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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경찰관의 윤리의식

  경찰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에 충실한 경찰’이 아닐까 생각한다.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찰관이라면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을 것이다. 경찰이란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치안 현장에서 접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직장 생활을 통해 본받을 만한 사람을 접했을 것이다. 계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업무나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이 그 본받을 만한 사람의 위치에 있을 경우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자. 또 우리 경찰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노인정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과연, 우리 경찰이 노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한 적이 있다. 우선, 불편한 것을 찾아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말벗해주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사각지팡이, 그리고 야광 태클을 배부해드렸다. 이 모두가 한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우리 경찰 조직의 명예를 드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찰은 창경 78년을 맞아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천명하고, 국민 접점 부서에서의 변화를 통해 희망의 새 경찰상을 창출하는 동시에 치안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경찰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이 지녀야 할 윤리의식은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윤리의식이 바로 서야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감/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 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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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국민연금 캐릭터 ‘연금이’를 소개합니다

  연금개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주제이다. 하여 관심을 조금 돌려 국민연금 캐릭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캐릭터는 금강송을 의인화하여 만든 ‘연금이’라는 캐릭터이다. 연금이는 2005년생으로 머리는 푸른 솔을 형상화하여 청렴한 공단의 이미지를 살렸고, 몸통은 나무무늬를 넣어 든든한 노후 버팀목 이미지를 주었다. 노란 머플러는 따뜻하고 밝은 노후의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연금이’는 ‘국민연금’과 소나무의 제왕 ‘금강송’을 조합해서 만들어 국민연금이 세대를 이어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강송은 곧게 자라고 성장이 더딘 만큼 강도가 높아 예로부터 궁궐이나 사찰의 건축 재료로 쓰여왔고, 하늘을 향해 곧게 뻗는 품새가 예사롭지 않아 문인들이 문학이나 그림의 소재로 즐겨 사용해왔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수지와 재정건정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금강송처럼 곧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재정추계는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때를 전제로 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경기성장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7월5일부터 공단 캐릭터 ‘연대리, 연부장, 금주임’을 활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16동) 3만 개를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또한 10명 이상 단체에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 신청을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키우는 사람의 정성으로 푸르게 성장하는 금강송처럼 국민의 관심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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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