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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가 다룬 지역 현안들||512호

  [사설 1] 서산시의회가 다룬 지역 현안들 국회는 국회대로,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각각 국정과 도정 감사를 하는 중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놓았다. 주목할 만한 지적과 권장 사항이 적지 않았다. 서산시의회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의회의 감사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눈은 국회나 도의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지역 현장에 밀착한 질의와 그에 대한 시 당국의 대응에 현실감을 느끼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얻어내는 결과들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곧 시의회의 의원들이 과연 지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지, 동시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또 어떠한지를 주시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테면 다음 몇 예 같은 사안은 그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능대학 유치와 관련 “우리지역의 한서대학과 인근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인재육성방안을 창출해 달라”는 주문은 우리시 여건에 맞는 대학이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강조된 만큼 시의 유치 대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 생활안정기금과 관련 올해 한 건의 융자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이를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지원창구의 일원화 등은 집행부가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마땅하다. 지적된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도 문제이지만, 시의회의 사전 사후 조치와 관심의 치밀 집요함이 특히 요구된다. 즉,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만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이행에 대한 세밀한 살핌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제일의적 책무가 실조하지 않으려면 감시 이후의 의정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설 2] LPG값 언제까지 역주행 할 건가 LPG(액화석유가스)값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줄곧 내리기만 하는데도 유독 LPG 값만 유가하락은 아랑곳없다는 듯 치솟고만 있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LPG 값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LPG 사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LPG 사용 운전자와 택시업계의 불만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유 있는 불만이라고 본다. 현재 LPG 중 자동차용 부탄의 경우 ℓ당 11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ℓ당 845.65원이던 것이 1000원을 돌파한 때가 지난 6월이었다. 가파른 상승세가 1년 동안 줄곧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경유, 휘발유값은 1200~13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차량용 연료값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2배 가까운 연비를 생각하면 차량용 연료값은 역전됐다해도 지나칠 게 없다. 현대 아반떼 가솔린 차량의 경우 ℓ당 연비는 10㎞다. 경유 차량은 18㎞이고, LPG 차량은 6㎞다. 일반주유소와 LPG 충전소 가격으로 10ℓ씩 넣고 운행해 본 시험결과도 똑같다. LPG 차량의 연료비가 더 들어감이 입증된 것이다. LPG 값은 휘발유값 대비 50%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런데도 이 가이드라인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버렸다. LPG 값이 휘발유값의 80%수준을 고수하고 있어서 하는 소리다. 사정이 이런데도 LPG 값은 내릴 기미조차 없다. 아니 오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LPG 업체 관계자는 “공급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데 판매가격만 내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국제유가 파동 때도 양상은 똑같았다는 사실이다. 업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서산의 한 택시회사는 가스충전소에 미수금이 연체되며 경영악화가 초래되고 있다는데 이래저래 가슴 아픈 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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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9

• [사설 1] 서산시의회가 다룬 지역 현안들

  국회는 국회대로,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각각 국정과 도정 감사를 하는 중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놓았다. 주목할 만한 지적과 권장 사항이 적지 않았다. 서산시의회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의회의 감사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눈은 국회나 도의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지역 현장에 밀착한 질의와 그에 대한 시 당국의 대응에 현실감을 느끼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얻어내는 결과들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곧 시의회의 의원들이 과연 지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지, 동시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또 어떠한지를 주시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테면 다음 몇 예 같은 사안은 그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능대학 유치와 관련 “우리지역의 한서대학과 인근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인재육성방안을 창출해 달라”는 주문은 우리시 여건에 맞는 대학이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강조된 만큼 시의 유치 대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 생활안정기금과 관련 올해 한 건의 융자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이를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지원창구의 일원화 등은 집행부가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마땅하다. 지적된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도 문제이지만, 시의회의 사전 사후 조치와 관심의 치밀 집요함이 특히 요구된다. 즉,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만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이행에 대한 세밀한 살핌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제일의적 책무가 실조하지 않으려면 감시 이후의 의정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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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9

• [사설 2] LPG값 언제까지 역주행 할 건가

  LPG(액화석유가스)값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줄곧 내리기만 하는데도 유독 LPG 값만 유가하락은 아랑곳없다는 듯 치솟고만 있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LPG 값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LPG 사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LPG 사용 운전자와 택시업계의 불만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유 있는 불만이라고 본다. 현재 LPG 중 자동차용 부탄의 경우 ℓ당 11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ℓ당 845.65원이던 것이 1000원을 돌파한 때가 지난 6월이었다. 가파른 상승세가 1년 동안 줄곧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경유, 휘발유값은 1200~13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차량용 연료값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2배 가까운 연비를 생각하면 차량용 연료값은 역전됐다해도 지나칠 게 없다. 현대 아반떼 가솔린 차량의 경우 ℓ당 연비는 10㎞다. 경유 차량은 18㎞이고, LPG 차량은 6㎞다. 일반주유소와 LPG 충전소 가격으로 10ℓ씩 넣고 운행해 본 시험결과도 똑같다. LPG 차량의 연료비가 더 들어감이 입증된 것이다. LPG 값은 휘발유값 대비 50%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런데도 이 가이드라인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버렸다. LPG 값이 휘발유값의 80%수준을 고수하고 있어서 하는 소리다. 사정이 이런데도 LPG 값은 내릴 기미조차 없다. 아니 오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LPG 업체 관계자는 “공급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데 판매가격만 내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국제유가 파동 때도 양상은 똑같았다는 사실이다. 업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서산의 한 택시회사는 가스충전소에 미수금이 연체되며 경영악화가 초래되고 있다는데 이래저래 가슴 아픈 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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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9

• 기업유치 힘 모아야 할 때||[특별기고] 최진각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 중 최고는 수도권 규제완화일 듯하다. 이 조치로 수도권은 탄력을 받겠지만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고육지책(苦肉之策)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대립이 문제였는데 이 조치로 중앙과 지방의 대립이 경제논리뿐 아니라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느낌마저 들어 참으로 안타깝다. 지방에서의 기업 유치는 절체절명의 과업이다. 그런데 수많은 기업을 두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기업 유치와 우리 시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을 비교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연상된다. 우리 서산시처럼 산업화가 뒤처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업 유치는 시민 전체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다. 그러므로 기업유치에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기업유치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작업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심지어는 기업들이 제 발로 걸어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행정에서 벌이는 기업유치는 집단적인 노력 없이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 따라서 지역에서 일차로 필요한 것은 기업유치의 필요성과 험난한 과정을 함께 이해하고 동참해 주는 공동의식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문조사나 각종 정보망을 통해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듯 이 작업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음엔 해당 회사를 방문해 유치 대상지역의 장점을 설명할 뿐 아니라 취득하게 되는 메리트를 강조하여 유치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실로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이전을 반대하는 종업원의 방해라도 있게 되면 방문자는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일쑤다. 그러므로 기업유치를 위해서라면 휴일마저 반납해야 하며 언제 어느 곳이든 달려가야 하는 희생과 애착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휴일 날 골프장으로 찾아가 반나절의 기다림 끝에 사장을 만나 계속되는 설득작업을 벌여야 하니 말 그대로 기업유치는 ‘감동’이 일순위인 작업이다. 또한 어렵게 만나기를 거듭해 시 지원 사항과 부지 등에 대해 기업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 비로소 이전 결정을 이끌어내게 되니 피 말리는 작업의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치가 결정되면 자치단체와 이전할 기업 간에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MOU 체결의 목적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이전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담보받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MOU에 구속력이 없다보니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간혹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기업 측에서 MOU를 체결하게 되면 바로 상장기업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전계획을 공시하게 되고 비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반대를 설득해 가며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므로 이유 없는 포기는 어렵기 때문에 첫 관문은 통과된 셈이다. 보통 기업이 이전 결정을 내린 후 실제 이전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장부지를 사고, 공장을 짓고, 기존 공장을 매각하는데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 발표한 실적과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와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올해 우리 서산시는 70개 업체를 목표로 기업유치에 나서 11월 말까지 66개 업체의 유치 실적을 올렸다. 또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유치기업의 ‘가동률이 낮다느니, 문제가 있다느니’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진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지 공과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본다. 현재 대죽일반산업단지에는 10개의 입주 업체 중 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4개 업체는 공장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3년 전에 유치한 기업들이 현재도 이전을 완료해 가듯 기업 유치는 가정의 이주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사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만큼 믿고 기다려 주는 신뢰가 필요하다. 경제가 무척 어렵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져 있다. 지방에서 한 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공무원들의 노고는 참으로 눈물겹다. 얼마나 힘을 많이 모아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가는 구성원들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전 시민의 단합된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힘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원동력이다./서산시청 지역발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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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 나눔과 봉사의 실천 ‘아름다운 동행’||[자문위원 칼럼] 정세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가 경제적 불황으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 풍성한 결실을 나눠야 할 시기에 각종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숨 쉬고 있는 상황이 그저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굳이 언론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우리생활 곳곳에서 온 국민이 몸으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나날이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 주위의 도움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빈곤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적 발전과 개발주의에 기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빈곤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적 경제난국의 최대 희생자는 결국 사회약자인 빈곤계층일 수밖에 없어 문제의 심각성과 안타까움을 더한다.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봉사활동이야말로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시민으로의 자질과 품격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던가? 한창 봉사의 손길이 분주해야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는 봉사의 손길이 주춤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등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은 날이 추워져서야 비로소 소나무의 푸름을 안다고 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있는 만큼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부터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 봉사의 손길은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섬세한 마음으로 소속된 단체별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의 헌신적 실천을 통해 시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소망한다. 당장 이 시간부터라도 많은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둘러보고, 그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봉사의 손길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들불처럼 퍼져 나가기를 감히 소망한다. 우리 사회가 실천 해내는 나눔과 사랑만큼, 어려운 이웃에 펼치는 봉사의 손길만큼 사회적 양극화의 격차는 줄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서산시가, 우리 시민이 진정 선진사회를 구현하는 성숙한 선진 시민의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눔과 봉사의 실천은 결국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하는 일이며, 우리 시민 모두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이다./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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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 서산시의 국비 확보 노력||[서산타임즈를 읽고] 장명식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역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또 연말을 맞아 서산지역 각 단체와 기업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그고, 성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 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년만은 못하다고 한다. 이런 암울한 연말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뉴스가 너무 반가웠다. 서산시가 당초 목표한 금액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데 이어 유상곤 시장이 추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서산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이다. 서산시는 이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대책반까지 운영하며 국비확보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그 결과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 서산타임즈의 보도 요지다. 서산시는 아직까지 다른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중소도시에 걸맞는 도시인프라를 갖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국가예산 지원규모가 적다면 그만큼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는 데는 요원할 수밖에 없기에 국비 확보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보도 이상의 기대를 걸게하고 있다. 수출 1000억불 시대 개막과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서산시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받음으로써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와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도 적절히 대처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곧 연초부터 다음해 예산을 놓고 벌이는 전국 지자체 간의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에서 서산시가 적어도 패배 또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유상곤 시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예산 배정이 안된 국도32호선과 29호선 연결, 음암-성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업비 600여억 원의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다고 한다. 유 시장의 열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지만 이러한 노력의 행보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큰 박수를 보낸다./독자ㆍ서광사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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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지역기자 코너] 황선철

  늙은 인디언 추장의 지혜가 돋보이는 우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또한 나이 어린 손자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장은 궁금해 하는 손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 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 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간단하게 답하였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이 간단한 이야기 뒤에 숨은 교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둘째,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셋째,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넷째,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다섯째,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되리라. 누구도 좋은 생각이 운명을 바꾸리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시작 하였나요. 우린 우리 자신을 믿으면서 나의 운명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을 이루는 배경에는 네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내 자신을 OPEN해야합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야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 변화하려고 해야합니다. 셋째, 변화를 하지만 수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변화만 추구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합니다. 넷째,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연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것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일, 어려운 경제를 이기는 일, 모두 생각에 달렸다고 봅니다./진산개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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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 예산안 심의,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511호

  예산안 심의,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산시의회가 오는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내년 서산시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시의회는 수준 높은 예산심의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난 달 28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답게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집행부 견제에 나섰으나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갖는 등 구태도 재연됐기 때문이다. 부실한 예산 심의로 시민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하다. 금융위기와 내수부진으로 경제의 끝없는 추락에다 수출환경의 악화 등으로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리스크가 큰 금융권의 부실화 징후가 나타면서 중소기업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은 물론 가계 등에도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가 이 같은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을 제대로 살피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즉 집행부의 예산안이 당장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서 이리저리 몫을 나누는데 그쳤는지, 지역이 처한 현실을 통찰하고 미래를 위한 공격적, 투자적 마인드로 예산이 짜였는지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심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의회가 집행부의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 때마다 졸속심의와 선심성 또는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시의회는 2009년 예산안을 알차게 심의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미 쇠고기, 일단은 판매 중지됐지만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서산지역 대형마트의 판매대에 올랐다가 서산광우병 대책위의 항의로 5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재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자율판매 결정으로 지난 달 27일 롯데마트엔 5년 여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진열되게 됐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나 내다본 일이다. 무엇보다도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강점을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이번 결정도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겨냥한 전략임은 누구나 쉽사리 간파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선택의 확장은 시간문제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래저래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장악은 정해진 순서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쇠고기의 시장판도는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깨끗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나 의구심은 점차 엷어져 가고 있고 당장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혹은 이겨내기 어렵다. 미국산이 가격 경쟁력만으로도 소비 시장을 휘어잡는 현상을 보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판매 상황보다는 한우시장 지키기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화급한 실정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소비시장 장악은 이미 예상대로 나타났다. 서산지역 대형마트라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우시장 보호 육성 대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아직도 하늘이 무너진 듯 걱정만 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솟아날 구멍을 찾은 단계인가. 갈피를 못 잡는 동안에 지역 대형마트의 빗장은 풀렸고 한우 외양간 경쟁력 확보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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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2

• 예산안 심의,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산시의회가 오는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내년 서산시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시의회는 수준 높은 예산심의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난 달 28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답게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집행부 견제에 나섰으나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갖는 등 구태도 재연됐기 때문이다. 부실한 예산 심의로 시민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하다. 금융위기와 내수부진으로 경제의 끝없는 추락에다 수출환경의 악화 등으로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리스크가 큰 금융권의 부실화 징후가 나타면서 중소기업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은 물론 가계 등에도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가 이 같은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을 제대로 살피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즉 집행부의 예산안이 당장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서 이리저리 몫을 나누는데 그쳤는지, 지역이 처한 현실을 통찰하고 미래를 위한 공격적, 투자적 마인드로 예산이 짜였는지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심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의회가 집행부의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 때마다 졸속심의와 선심성 또는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시의회는 2009년 예산안을 알차게 심의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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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2

• 미 쇠고기, 일단은 판매 중지됐지만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서산지역 대형마트의 판매대에 올랐다가 서산광우병 대책위의 항의로 5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재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자율판매 결정으로 지난 달 27일 롯데마트엔 5년 여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진열되게 됐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나 내다본 일이다. 무엇보다도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강점을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이번 결정도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겨냥한 전략임은 누구나 쉽사리 간파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선택의 확장은 시간문제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래저래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장악은 정해진 순서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쇠고기의 시장판도는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깨끗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나 의구심은 점차 엷어져 가고 있고 당장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혹은 이겨내기 어렵다. 미국산이 가격 경쟁력만으로도 소비 시장을 휘어잡는 현상을 보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판매 상황보다는 한우시장 지키기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화급한 실정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소비시장 장악은 이미 예상대로 나타났다. 서산지역 대형마트라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우시장 보호 육성 대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아직도 하늘이 무너진 듯 걱정만 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솟아날 구멍을 찾은 단계인가. 갈피를 못 잡는 동안에 지역 대형마트의 빗장은 풀렸고 한우 외양간 경쟁력 확보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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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