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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09 21:34
[사설 1] 서산시의회가 다룬 지역 현안들
국회는 국회대로,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각각 국정과 도정 감사를 하는 중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놓았다. 주목할 만한 지적과 권장 사항이 적지 않았다.
서산시의회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의회의 감사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눈은 국회나 도의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지역 현장에 밀착한 질의와 그에 대한 시 당국의 대응에 현실감을 느끼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얻어내는 결과들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곧 시의회의 의원들이 과연 지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지, 동시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또 어떠한지를 주시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테면 다음 몇 예 같은 사안은 그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능대학 유치와 관련 “우리지역의 한서대학과 인근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인재육성방안을 창출해 달라”는 주문은 우리시 여건에 맞는 대학이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강조된 만큼 시의 유치 대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 생활안정기금과 관련 올해 한 건의 융자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이를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지원창구의 일원화 등은 집행부가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마땅하다.
지적된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도 문제이지만, 시의회의 사전 사후 조치와 관심의 치밀 집요함이 특히 요구된다. 즉,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만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이행에 대한 세밀한 살핌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제일의적 책무가 실조하지 않으려면 감시 이후의 의정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설 2] LPG값 언제까지 역주행 할 건가
LPG(액화석유가스)값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줄곧 내리기만 하는데도 유독 LPG 값만 유가하락은 아랑곳없다는 듯 치솟고만 있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LPG 값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LPG 사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LPG 사용 운전자와 택시업계의 불만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유 있는 불만이라고 본다. 현재 LPG 중 자동차용 부탄의 경우 ℓ당 11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ℓ당 845.65원이던 것이 1000원을 돌파한 때가 지난 6월이었다. 가파른 상승세가 1년 동안 줄곧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경유, 휘발유값은 1200~13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차량용 연료값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2배 가까운 연비를 생각하면 차량용 연료값은 역전됐다해도 지나칠 게 없다. 현대 아반떼 가솔린 차량의 경우 ℓ당 연비는 10㎞다. 경유 차량은 18㎞이고, LPG 차량은 6㎞다. 일반주유소와 LPG 충전소 가격으로 10ℓ씩 넣고 운행해 본 시험결과도 똑같다. LPG 차량의 연료비가 더 들어감이 입증된 것이다. LPG 값은 휘발유값 대비 50%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런데도 이 가이드라인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버렸다. LPG 값이 휘발유값의 80%수준을 고수하고 있어서 하는 소리다.
사정이 이런데도 LPG 값은 내릴 기미조차 없다. 아니 오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LPG 업체 관계자는 “공급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데 판매가격만 내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국제유가 파동 때도 양상은 똑같았다는 사실이다. 업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서산의 한 택시회사는 가스충전소에 미수금이 연체되며 경영악화가 초래되고 있다는데 이래저래 가슴 아픈 연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