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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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인지면분회, 김종득 신임회장 선출
    대한노인회 인지면분회 신임회장에 김종득 남정2리 노인회장이 선출됐다. 인지면 분회는 지난 24일 분회 사무실에서 각 마을 노인회장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월례회의 및 류해영 분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분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분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인원 과반수를 넘긴 김종귿 남정1리 노인회장이 분회장에 당선됐다. 김종득 신임 분회장은 “분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인지면 노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해영 분회장은 “여기 계신 노인회장님들이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8년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새로 당선된 김종득 회장을 중심으로 노인회장 모두가 합심하여 더 발전하는 인지면 노인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에 앞서 열린 월례회의에서는 다음달 5일 개최되는 2024년 노인지도자 연수와 6월 11일 충북 단양군으로 떠나는 모범노인 문화탐방 일정 등을 논의했다. 허현 기자
    • 읍면동소식
    • 인지
    2024-05-26
  • 부춘동 읍내11통 김학천 노인회장 위촉장 수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우종재 회장은 지난 24일 부춘동 노인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회장으로 선출된 김학천 읍내 11통 노인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춘=박영화 기자
    • 읍면동소식
    • 부춘
    2024-05-26
  • 팔봉면 진장1리 김윤규 노인회장 위촉장 수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우종재 회장은 지난 24일 팔봉면 진장1리 경로당에서 지난 6일 노인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윤규 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허현 기자
    • 읍면동소식
    • 팔봉
    2024-05-26
  • 서산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24일 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청렴교육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실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오종원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청탁금지 및 이행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특강 ▷청렴서약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청렴 역랑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서약식에서는 의원들과 직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다짐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함께 낭독했다. 김맹호 의장은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을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5-26
  • 서산초 합창부,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막식 공연
    서산초등학교(교장 도형초) 합창부가 지난 23일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에서 합창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여성가족부와 천안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리, 충남도지사, 천안시장, 충남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서산초 합창부는 공연에서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청소년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은 동요 두 곡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서산초 합창부는 그동안 김지현 지도교사의 지도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 서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한 한글사랑 유·초등 동요부르기대회와 윤석중 동요제 독창과 중창부문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충남학생음악축제와 서산시 합창제, 빨간내복음악회 등 예술행사에 4학년 학생 70여 명이 참가한 합창부가 출연하여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도형초 교장은 “서산초 합창부가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초대받아 행사를 축하하고 부스체험도 할 수 있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특히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등장은 노래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자극제가 되었고 축제 같은 하루였다” 고 말했다. 한편 서산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연중 노래를 즐기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현 기자
    • 뉴스
    • 교육
    2024-05-26
  • 한서대 해양경찰학과, 해양경찰서서 필드스터디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는 지난 24일 해양경찰과 2학년 학생들이 보령 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를 방문하여 정보 및 외사경찰 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해양경찰관이 되기 위한 필드스터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학생들은 정보외사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밀입국 관련 범죄와 마약밀수 범죄의 심각성 등을 실질 사건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는 신설된 지 3년된 신생하고가로 미래의 해양경찰관 양성을 목표로 바다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해양 관련 전문지식과 리더십 등을 함양하고 있다. 김도훈 해양경찰학과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해양경찰관에게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실무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또한 밀수·밀입국 및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 뉴스
    • 교육
    2024-05-26
  • 서산시가족센터, 행복에너지 나눔 전달식
    서산시가족센터(센터장 류순희)는 지난 24일 취약계층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생필품 및 식재료 꾸러미 지원 ‘행복에너지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한화토탈에너지스(주)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0만원을 지정 기탁하여 이루어졌으며,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30가정에 월 1회(총 3회) 물품을 배송할 계획이다. 행복에너지 나눔 사업은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여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되었다. 특히 서산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하여 질 좋은 생필품과 신선한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경식 한화토탈에너지스(주) 팀장은 “이번 생필품 및 식재료 꾸러미 지원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업이 나서서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 뉴스
    • 사회
    2024-05-26
  • 서산소방서, 제2기 몸짱 소방관 5명 탄생
    서산지역사회의 재능기부로 소방관 5명이 몸짱 소방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서산소방서(서장 김상식)는 운동해야짐 성연점 헬스 트레이너들의 재능기부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소방관 5명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강한 체력을 갖춘 제2기 몸짱 소방관이 됐다고 밝혔다. 몸짱 소방관은 ▷소방경 전성호 ▷소방장 김민호 ▷소방장 김신덕 ▷소방교 박영수 ▷소방교 진용환 등 5명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러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은 소방관들의 체력 강화와 부상 방지에 크게 기여하며, 재난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전성호 소방경은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재능기부를 해주신 트레이너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산소방서는 몸짱 소방관 3기 선발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체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허현 기자
    • 뉴스
    • 서산&서산인
    2024-05-26
  • 서산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21개 안건 의결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24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5건, 승인안 1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1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1,686억원 대비 1,340억원(11.4%)이 증액된 1조3,02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3,330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주요 의결된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날 2차 본회의에 앞서 조동식 의원은 ‘2024년은 서산시 홍보와 브랜드 제고를 위해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할 적기입니다’를, 문수기 의원은 ‘떼장폐차,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이경화 의원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최동묵 의원은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행정 촉구’를 주제로 5분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결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경화 의원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5-26
  • 현대트랜시스㈜, 충남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서산시는 지난 23일 현대트랜시스㈜가 ‘2024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을 서산시체육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 현대트랜시스㈜ 심익수 상무, 황현수 부장, 기노진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개최했다. 서산시체육회는 기탁된 후원금을 2024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운영과 참가선수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은 “기탁 해주신 후원금은 2024 제76회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운영비와 좋은 성적 성취를 위한 선수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인 상황에도 2024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서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민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트랜시스㈜는 국내외 자동차 업체에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으로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명절 선물 및 기부금 등을 기탁해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경제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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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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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키오스크 체험 행사
    성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성열)는 지난 24일 어르신 6명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키오스크 주문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 주문 방법을 알려 드림으로써 기계 주문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식사를 함께 하며 고독감과 우울감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이날 키오스크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평소 기계 주문을 해야 하는 곳에 가서 식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직접 결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좋다”고 했다. 안민수 성연면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에 조금 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첫 시도인 만큼 앞으로 이런 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 읍면동소식
    • 성연
    2024-05-26
  • 지곡면, 귀어·귀촌 홍보용 유튜브 촬영
    지곡면은 지난 24일 중왕리 왕산마을에서 마을주민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귀어·귀촌 홍보를 위한 유튜브 촬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왕산마을은 귀어·귀촌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여 귀어·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한 ‘우수 귀어·귀촌인 및 어울림마을’공모에서 2023년 어울림마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옹산마을은 귀어인과 정례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고 마을 축제를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큰 점수를 얻었다. 이날 유튜브 촬영은 농수축산신문사 주관으로 귀어·귀촌 홍보를 위해 바지락 캐는 어민들의 모습과 귀어·귀촌민들 및 왕산 어촌계장의 인터뷰 등을 영상에 담았으며 귀어·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등을 송출할 예정이다. 김종배 왕산어촌계장은 “작년 어울림마을 분야 최우수상 수상으로, 귀어·귀촌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오늘 촬영한 영상이 귀어귀촌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허현 기자
    • 읍면동소식
    • 지곡
    2024-05-26
  • 동문1동, 온석동 회전교차로 교통섬 꽃밭으로 새단장
    동문1동은 지난 24일 주민자치회(회장 이정규) 위원 20명이 온석동 회전교차로 내 교통섬 꽃밭 가꾸기에 나서 영산홍 2,000주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동문1동은 미지엔아파트에서 국대도(대로1-1호)가 2023년 12월 개통 후 경관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25일 꽃잔디와 영산홍을 심은 바 있으며, 5월에는 제초 작업을 실시하여 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동문1동 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특색 없이 남아있던 교통섬을 어떻게 가꿀지 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해 교통섬의 특성상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꽃나무인 영산홍을 심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식재한 영산홍은 올해는 푸르름을 선사하고, 내년부터는 예쁜 꽃이 피는 회전교차로로 변신하여 마을 주민들은 물론 도심지로 진입하는 시민과 손님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건규 동문1동장은 “제76회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개막 이전에 발 빠르게 식재가 완료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주민자치위원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동문=이진기 기자
    • 읍면동소식
    • 동문1
    2024-05-26
  • 대한노인회 인지면분회, 김종득 신임회장 선출
    대한노인회 인지면분회 신임회장에 김종득 남정2리 노인회장이 선출됐다. 인지면 분회는 지난 24일 분회 사무실에서 각 마을 노인회장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월례회의 및 류해영 분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분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분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인원 과반수를 넘긴 김종귿 남정1리 노인회장이 분회장에 당선됐다. 김종득 신임 분회장은 “분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인지면 노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해영 분회장은 “여기 계신 노인회장님들이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8년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새로 당선된 김종득 회장을 중심으로 노인회장 모두가 합심하여 더 발전하는 인지면 노인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에 앞서 열린 월례회의에서는 다음달 5일 개최되는 2024년 노인지도자 연수와 6월 11일 충북 단양군으로 떠나는 모범노인 문화탐방 일정 등을 논의했다. 허현 기자
    • 읍면동소식
    • 인지
    2024-05-26
  • 부춘동 읍내11통 김학천 노인회장 위촉장 수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우종재 회장은 지난 24일 부춘동 노인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회장으로 선출된 김학천 읍내 11통 노인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춘=박영화 기자
    • 읍면동소식
    • 부춘
    2024-05-26
  • 팔봉면 진장1리 김윤규 노인회장 위촉장 수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우종재 회장은 지난 24일 팔봉면 진장1리 경로당에서 지난 6일 노인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윤규 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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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봉
    2024-05-26
  • 부춘동, 침수 피해 예방 위해 빗물받이 정비
    부춘동(동장 한만성)은 지난 23일 여름철 호우 대비 빗물받이 정비의 일환으로 재난현장 기동 대응단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과, 도로과, 부춘동 직원 50여 명이 빗물받이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비작업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역류 피해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작업 구간은 수해 피해 위험 지역으로 서부상가~서령상가 일대를 정비하였으며, 원활한 배수를 위해 빗물받이 내 이물질 및 퇴적물, 담배꽁초 등을 수거했다. 한만성 부춘동장은 “빗물받이는 노면 빗물을 우수관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로, 빗물받이를 막는 담배꽁초, 가림막 등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키웠다”며 “지속적으로 빗물받이를 점검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춘=박영화 기자
    • 읍면동소식
    • 부춘
    2024-05-25
  • 인지면, 야외 운동기구 이전 설치로 주민 ‘호응’
    인지면(면장 이정윤)이 주민들의 이용이 적은 곳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주민들이 많은 방문하는 곳으로 이전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면은 야당1리 마을회관 뒤편에 있던 야외운동기구가 노후화된 시설과 정리되지 않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이용자가 적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주민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운동기구 활용이 적합한 둔당천 다리 인근에 이전 설치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아울러 운동기구 도색과 보수 등도 실시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둔당천은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는 주요 운동코스로 이용자들은 이번 운동기구 설치를 크게 환영하며 만족하고 있다. 둔당리에 거주하는 차모씨는 “매일 아침 운동하는 곳인데 운동기구 설치와 주변 환경 정비로 깔끔하게 새 단장 하여 무척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지면 운동기구가 철거된 야당1리 마을회관 뒤편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한 펜스와 옹벽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이정윤 인지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빠른 대처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 읍면동소식
    • 인지
    2024-05-25
  • 석남동, 민방위 대피시설 합동점검 실시
    석남동은 지난 23일 서산시 여성지원민방위대와 합동으로 비상사태에 안전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지 및 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재난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석남동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5곳이 지정되어 있다. 민방위 담당자와 여성지원민방대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점검 사항을 숙지 후 비상대피시설을 방문하여 안내·유도표지판 훼손여부 및 부착상태 점검, 비상용품 구비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태주 석남동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 보호 시설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 및 주민 홍보에 힘써 주민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석남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 읍면동소식
    • 석남
    2024-05-25
  • 동문1동, 여름철 재해 대비 예방활동 강화
    동문1동이 우기철을 앞두고 여름철 산사태 예방 및 농작물 재해 대비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동문1동은 지난 13일 옥녀봉과 인접한 산사태 취약지역인 동문동 594-4번지 일대를 방문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가 있어 걱정이 된다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 이에 따라 동문1동은 통장과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우선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사태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른 마을들도 재해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3년간 여름철 재해 피해가 발생했던 온석동 687-22 시설하우스 농가도 방문하여 침수 대비 배수로 이물질 정비 및 위험을 안내하고, 찢어진 비닐을 보수할 것을 요청했다. 유건규 동문1동장은 “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취약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품행정을 실천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문=이진기 기자
    • 읍면동소식
    • 동문1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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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순옥 도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우수상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시상식에서 ‘좋은 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학교별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등 예방 교육 강화,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실시, 피해자 보호 및 전문상담 지원, 어울림톡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신순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화 및 저 연령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범죄 예방 및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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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101호)에서 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계와 판례에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적 성격을 다시 살펴보고,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 및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4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재고찰(동국대 홍선기 교수)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지방의회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관계(국회도서관 강명원 박사)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입법이론실무학회장)은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개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김재광 선문대 교수(차기 한국공법학회장)는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포함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고민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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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상담 개입 방안 의정토론회
    최근 10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0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청소년 약물중독을 예방하고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서천문화원 강당에서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팀 과장, 맹혜영 충청권 중독재활치료센터장, 전희진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김숙희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했다. 김은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청소년 약물중독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지역 협력체 구성 및 연계사업 예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특화된 기관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위클래스(Wee class)와 거점 위센터(wee center), 중독재활치료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 ▷증상에 따른 마약류중독재활센터의 대응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약물중독 예방 교육 및 지원 방향 ▷청소년 약물중독 상담 활성화와 상담 개입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동향을 살펴보면 초범이 증가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며 “예방교육의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상담을 위해 전문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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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 방문해 교류 방안 논의
    도의회 농수산행양위원회 농업 · 해양분야 벤치마킹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20일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를 방문,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두 지역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수해위 위원들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구마모토현 일대 등을 방문해 농업·해양 분야 벤치마킹으로 충남의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일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구마모토현 의회를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복만(금산2·국민의힘) 부의장은 “지난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해 준 현 의장(후치가미 요이치)을 비롯한 참석자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이 자매결연을 통해 40년 넘게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로 확대해 가자”고 말했다. 정광섭(태안2·국민의힘) 위원장은 “구마모토현은 풍부한 자연과 사계의 변화가 뚜렷한 기후 조건으로 농업과 해양산업이 발달했고 양질의 목재 산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지역”이라며 “충남과 자연환경이 비슷한 만큼 농업과 해양산업에 있어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 선진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은 1983년 1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교류‧협력을 증진해 왔으며, 지난 10월 40주년을 기념하는 우정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화합을 이어오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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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충남 국립의대 설립…220만 도민 힘 모은다
    국립의대 없는 곳 충남과 경북 뿐 220만 충남, 의사 수는 전국 최저 충남도 내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220만 도민이 힘을 모은다. 충남지역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범도민추진위)는 지난 15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선언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충남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공공의료기관장, 보건의료 관련 교수 등 182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한달선 함주학원(한서대) 이사장이 맡았다. 범도민추진위는 국립의대 설립 확정 때까지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정책포럼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도민 여론을 결집한다.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한달선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출범식은 범도민추진위 소개, 출범 선언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국에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모두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경북밖에 없으며, 충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이번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료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낙후지역인 충남에 국립의대를 먼저 신설하고, 나머지 정원을 각 지역마다 안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범도민추진위를 중심으로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을 현실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범도민추진위는 결의문을 통해 “아파도 참아가며, 진료 의사가 없어 서울로 원정 치료를 가는 불편에서 벗어나는 것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데 도민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도민 건강은 물론,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지켜갈 수 있는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220만 도민의 열망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도민추진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도내 의대 정원 및 국립의대 설립 촉구 여론을 결집하고 유치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수도권 의사 인력 쏠림 현상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다. 한편 국내 의대 40곳의 입학 정원은 3,058명이다. 이 가운데 충남에는 단국대(천안) 40명과 순천향대 93명 등 2개 학교 정원이 133명이며 국립의대와 국립대 병원은 없다. 또 충남 도내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 수는 3,215명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는 주민 1,000명 중 진료 의사 수가 1.51명꼴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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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학령인구 감소 ‘적정규모학교’에서 대안 찾다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도의회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 학부모협의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는 학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2-18
  •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작은 학교 살리기’ 논의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이자 가속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어촌학교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18일 보령교육지원청에서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서혜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영아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박사,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이혜경 충남교육청 행복교육팀장,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혜승 교수는 ‘학령인구 유입 방안 마련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및 학교 소멸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적정규모 학교 지원 방안과 폐교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서 교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며 “충남도-기초단체-도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해 주거지원, 일자리 알선 등 학령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작은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멸위기 학교의 시설 활용을 통한 학령인구 가족 유인 방안 ▷‘공동학구제’를 통한 공동 통학구역 설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도시 학교와 결연 관계, 체험 관계를 맺고 학령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공공의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2-18
  •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86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86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890건의 시정·처리·제안사항을 채택했다. 또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는 도 예산안 10조 8,108억 원과 교육청 5조 7,311억 원 등 모두 16조 5,419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20억 원과 50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등 6개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었다”며 “지난 40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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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164개 시행 조례 중 156건 조례 개선의견 제시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 회의를 열고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올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입법평가팀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올해 입법평가의 특징은 조례 정비 추진과정에 제시된 소관부서의 조례 통·폐합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심층 입법평가와 접목을 시도한 점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64건 중 156건의 조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개선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정비 151건 ▷개정권고 67건 ▷이행권고 8건 ▷기타 2건 등 총 228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과 의장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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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왔으며, 이 중 「지방의회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도출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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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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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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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 요구는 부당
    [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개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현 임차인인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까지도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등 참조).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87123(본소), 2019다287130(반소)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 등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임대인인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내용만으로 임차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 당시와 비교하여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 오피니언
    • 칼럼
    2023-11-28
  • 국회 권력의 양날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통념에 반기를 들고 “권력은 중립적이다. 바보들이 권력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쇼는 권력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라면 권력이 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자기 소유로 착각한 나머지 남용하는가 하면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바보들이 권력을 오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두고 한 말처럼 보인다. 쇼는 자신의 작품 ‘참령 바바라(Major Barbara)’에서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작품의 주인공 바바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녀는 “권력이라는 젖은 영웅을 키우는 자양분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를 키우는 자양분도 된다” 고 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권력은 바보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쇼의 주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구(警句)로 들린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사회정의를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체구에 비해 너무 크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가 하면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 힘을 협박 도구로 까지 사용하고 있다. 국무위원이나 대법원장 청문회는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망신 주기 대회로 변질시키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불체포 특권은 힘없는 야당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보호용이요 방패용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흉기로 둔갑하였지 않는가? 한국경제신문은 불체포특권에 관한 정치권의 태도를 “특권을 개혁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행은 없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ing only)’사례”라며 비판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2022.01.14.),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대의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래도록 오·남용되었기에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세계일보.2022.05.19.). 이처럼 불체포 특권을 넣은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회의원이다. 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제도는 좋은데 그걸 사용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상식 이하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뇌물 받고 당대표가 되겠다고 돈 봉투를 20여 명에게 돌리는가 하면 성추행을 하고도 부끄럼도 없다.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여 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원도 있다. 이러한 저질 의원이 37명이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 범죄혐의자가 자그마치 657조 원이나 되는 2024년 정부 예산을 주무르고 법을 만든다고 설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년 총선일(4.10)은 저질스런 의원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이제 이들을 탄핵하는 것도 국민 몫이요, 벌을 주는 것도 국민 몫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심판의 날이 2024년 4월 10일이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요, 못된 의원들을 심판하는 날이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질과 역량을 꼼꼼히 검증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더 이상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선거 혁명을 통하여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인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셋째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는 집회, 시위, 청원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국민의 요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치인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투표한다. 둘째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는데 그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범죄경력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전과자를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도만 철저하게 따져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의 미래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그것만이 바보들에게 권력이라는 칼을 쥐어주지 않은 일이요, 권력의 순기능을 되돌려 놓는 길일 것이다./칼럼리스트(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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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여생의 설계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건 모두 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생을 설계할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도 짧았고 삶의 형태도 단순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생의 설계 같은 것이 없어도 삶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삶의 형태와 다양한 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없는 삶은 마치 망망대해를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을 가장 효율성 있게 가려면 반드시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인생의 설계는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기부터 가능하지만, 영아기나 아동기에도 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애 설계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장래를 꿈꿀 수 있는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또는 장년기 혹은 노년기에 생의 목표를 세워 실행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행동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현재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알 것입니다. 그는 투타 겸업 야구천재로 올해에도 지명타자 실버 슬로거 수상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아메리칸 리그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MVP)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야구 인생 설계로 인한 것이라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교 재학시절 18세부터 42세까지 해마다 목표를 설정한 야구 인생 설계도를 작성하여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오타니는 18세에 메이저리그 입단 목표를 세운 뒤 19세 영어 통달, 마이너리그 입단, 20세에 메이저리그 승격과 연봉 1,300만 달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21세에는 선발진에 합류해 16승을 달성할 것이라 목표를 세웠고 22세에 사이영상 수상, 월드시리즈 우승 총 3차례 등 꿈같은 내용을 적어 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교 1학년 때 야구선수로 최적화한 몸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훈련 계획표를 짜서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빠른 공을 던지고자 몸무게 100 Kg 달성에 목표를 둔 식단까지 짜서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획보다 조금 늦게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지만, 대부분 그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야구 생애 계획표에 따라 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오타니 쇼헤이만 가능할까요? 누구도 그렇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생의 설계는 비단 젊은 청춘의 때만은 아닙니다. 장년기엔 장년기대로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생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100세 인생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년의 여생 설계는 더욱 필요합니다. 여생의 세월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날 동안 여생의 설계를 세워 목표대로 살다가 중도에 끝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82세 된 문인으로부터 장편 소설 한 권을 받았습니다. 책을 받고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소설 쓰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내준 선배가 소개한 95세 된 어른의 수기를 읽고 더욱 여생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했습니다.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30년 후인 95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퇴직할 당시 ‘이젠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무려 30년이나 지났다고 했습니다. 만일 퇴직할 당시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허송한 세월이 너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0일에 편세환 서산문화원장님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임사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 놓고 이젠 훨훨 날아가며 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1938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직 청춘입니다. 이임사를 들으며 이제부터라도 야무진 여생의 설계를 세워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찌 소중한 시간을 허송하여 보내겠습니까?/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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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자살하는 대한민국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 2000년대 초반 톱스타로 추앙받던 한 여배우와 그녀 일가의 연이은 자살 사건은 당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그녀를 따라 소위 ‘모방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화려한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사건은 여전히 큰 충격을 안겨주지만 이제는 제법 흔한 사건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으로 OECD 가입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다보면 수면제를 먹거나, 손목을 얕게 긋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자살 시도부터,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농약을 먹거나, 혹은 목을 매기도 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살 시도를 한 환자를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다.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20대 미만의 경우 본인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이유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된 가정이나 교우 관계 등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30대 이상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끝없는 노동 끝에도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그 원인이다. 종일 아프고 낫지도 않는 무거운 몸이 그들을 자살하게 만든다.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인 관계에서 오는 곤란함과 적응 장애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어 중앙 자살 예방센터가 설립되었고, 2013년부터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22년 8월부터는 보건 복지부에서 자살 예방법을 통해 환자와 유관 기관간의 신속한 연계를 도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급실을 방문하는 자살시도자의 수는 연 4만명으로 엄청나다. 이 중에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는 불과 8%에 지나지 않으며 자살 재시도율은 무려 20%이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일본의 아키타현은 일본 도호쿠 지방 북서쪽에 위치하며 연중 대부분이 흐리고 눈이 내린다. 이러한 우울한 기후 여건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곳은 2003년도 이후로 19년간 일본 내 자살률 1위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성공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통해 자살률을 무려 41.4%나 감소시킨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1,2,3차 예방으로 단계를 나누어 1차 교육과 보건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했다. 2차로는 우울증 등 기타 정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였으며 응급 치료 체계를 개선하고 약물 오남용을 관리하였다. 3차로는 가족, 친구들 등 환자의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집단 자살을 예방하였다. 비단 일본의 아키타 현 뿐 아니라 핀란드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도 눈여겨볼만 하다. 핀란드는 사회사업을 통해 1990년 세계 3위에서 2008년 13위로 자살률을 낮추는 쾌거를 거두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사업팀과의 연계 체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응급실에서 몸과 정신을 치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관심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 까지 완수해야 자살의 재발률을 낮춘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은 결과이다. 삶은 외롭고 고통스럽다. 인간은 모두 다 불행한 순간을 겪는다. 하지만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위를 둘러보자. 한 번 더 관심을 주고, 한 마디 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위에 굉장히 많다./신재복(서산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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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살얼음판 위 행복
    지난 7일 대구 엑스포에서 바르게살기 운동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1991년 제정되어 1997년 법률 제5305호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법률로 조직되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올해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라게 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 민주적 문화적 국민 의식의 함양과 선진국형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햇수로 하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라면 장년의 나이입니다. 이 운동의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이 바르게 살아왔을까요? 계량적 평가 수치가 없으니 전혀 예측할 수는 없으나 피부로 느끼는 감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진실은 더 가려지고 배려보다는 자기 위주의 삶으로, 화합보다는 편 가르기와 갈등은 더 깊어진 듯합니다, 총선이 다가옵니다. ‘수신제가후(修身濟家後)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란 말은 이제 죽은 말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도덕 불감증, 수치 불감증의 시대가 된듯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고 혀를 찰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체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분당우리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동영상에서 들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 한 사람이 이찬수 목사에게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때 말없이 웃고 있었더니 재차 “목사님, 정말 행복하세요?”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고는 곧이어 토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살얼음판 위에 있는 행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안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소름 돋도록 공감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흠결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수록 사회는 밝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수록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필자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안수를 받기 며칠 전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내가 목사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나는 이곳 서산에서 나서 자라 이곳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고 내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못 살아왔는지, 내 부끄러움 모습을 보여 줬는지 나 스스로가 압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네가 잘 못 살아온 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다 알고 있다. 지난날을 내가 다 용서하마.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후 나는 하나님이 정해준 틀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혀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유대 나라의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바닥에 무언가 글씨를 쓰시던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둘러섰던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없이 오직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며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며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이나 욕심, 부도덕한 행실. 비양심,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불행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걸 견지하는 삶이 바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평안이라 생각합니다. 신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도 바르게 살면 평안한 삶이 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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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필수 의료가 살아나려면
    나는 의사이지만 나도 환자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환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나의 아버지가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 뇌종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나의 아버지가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사망해도 나는 분명히 주치 의사에게 고맙다고 수고 하셨다고 할 거다. 87세 늙은 내 아버지를 주치 의사가 왜 죽이려 하겠는가?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미숙아를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교수들이 왜 죽이려 하겠는가? 고의가 아닌 의료 사고에 처벌은 없어 져야 의사도 소신껏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 할 거다. 이것은 의사 증원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야 필수 의료가 살아난다. 아니면 필수의료는 답이 없다. 의대 증원하면 필수의료 해결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애 많이 낳으면 농촌 총각 다 결혼 한다는 사람들이다.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야 늘어나겠지만 필수 의료 인력이 늘 거라는 꿈은 깨시라. 의대 정원 휠씬 적은 30년 전에도 내과, 소아과는 서로 하려하고 필수의료가 이렇지는 않았다. 어떤 질병으로건 병원에서 치료 도중 또는 치료 이후에 경과가 좋지 않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의료과실’이라고 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만들었다”, “걸어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다”는 등 막무가내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까마귀를 범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라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행위로서 얼마든지 뜻하지 않게 정상 조직을 건드려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척추 수술하다가 대정맥을 터트릴 수도 있고, 뇌 수술하다가 뇌혈관 터져 죽을 수도 있고, 췌담도 건드리다가 터져서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유착박리술 하다가 장천공 생길 수도 있다.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그 당시 최선의 의사 결정과 판단을 한 후 그 결정에 대해 나중에 따져서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형사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환자는 진료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이어령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의사들은 의료사고 겁내서 수술을 안 해 줄려고 한다. 한국에 가자. 한국의사들은 의료사고 위험이 적어 소신 있게 수술하며, 마음이 따뜻하고, 손이 작아 손기술이 좋다. 한국의사들에게 가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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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학문적 표현물의 ‘허위사실 적시’기준은?
    [요지]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개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결]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참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 근거도 같은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 연구도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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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홍시
    가을이 되면 모든 보이는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높이 올라간 하늘도 예쁘고 파란 물감을 풀어 놓은 그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도 예쁩니다. 들판에 황금물결 파도치는 벼 이삭들도 예쁘고 하얗게 핀 억새꽃의 춤사위도 예쁩니다. 나를 더 황홀하게 하는 건 빨갛게 매달려 마치 등불을 켜 놓은 듯한 감나무의 풍경입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후 빨간 감만 매달려 있는 감나무는 한 폭의 잘 그려진 그림입니다. 한두 개 남겨 놓아 날 짐승까지 배려하는 인간의 정은 따사롭기까지 합니다. 감이 빨갛게 익으면 홍시가 되고 홍시가 되면 스스로 땅에 떨어집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가 그렇듯 감도 떨어져야 다시 새 생명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나무는 대개 마당 가나 길가에 심겨있어 이때쯤 되면 감나무 아래엔 떨어진 감으로 인해 지저분하게 됩니다. 제때 따서 곶감을 만들거나 홍시로 앉혀 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기는 좋아도 감 따는 일은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을이 깊어지면 감 따러 오라고/성화를 부렸다/ 나는 감 따는 게 싫어 짜증을 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느냐고/ 감 따위 따서 뭐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니 애비도 없는데 저 같은 감은 따서 뭐 하냐// 나는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톱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울었다.’ 피재현 시인의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니 애비도 없는데 저 같은 감은 따서 뭐 하냐’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엄 즉도 하다 마는 품어가 반길 이 없을새 글로 설워하나이다 노계 박인로(1561∼1642)의 조홍시가(早紅柹歌)입니다. 이 시는 박인로가 이덕형을 찾아갔을 때 홍시 대접을 받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여 회귤고사(懷橘古事)를 인용하여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 고사는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 육적이 여섯 살 때, 원술의 집에 갔을 때 귤 대접을 받고 몰래 세 개를 품에 감췄다가 하직 인사를 드리다가 귤이 굴러 나와 들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린 육적이 말하길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 그랬노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둘 다 감에 얽힌 효심에 관련된 글입니다. 필자도 감을 좋아합니다. 특히 홍시를 좋아합니다. 말랑말랑한 감을 입 안에 넣으면 저절로 눈이 감기도록 특유의 감미가 온몸에 퍼집니다. 감은 생각보다 더 많이 몸에 이로운 과일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홍시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여 체내에 들어오면 즉시 에너지원으로 바뀌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건만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체질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저 좋아하기에 즐겨 먹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홍시를 좋아하는 걸 모를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모를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 당연합니다. 나도 아내와 아이들 기호를 모릅니다. 너무 소통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내 생활이 바빴고 아이들이 장성하니 아이들이 바빠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젠 중년이 되었고, 그 자식들이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곁에서 보니 나보다는 잘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라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마음뿐입니다. 필자의 집에는 감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보고 감 따러 오라고 할 일도 없습니다. 이담에 내가 저세상에 가 있을 때 아이들은 무얼로 나를 기억할까 싶기도 하여 쓴 미소를 지어봅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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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이익만 추구하는 은행엔 ‘횡재세’가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정부가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은행권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다. 2023년 시중은행 순익의 증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예대 마진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0.25%, 10월 0.25%, 11월 0.25%, 1월 0.5%, 4월 0.5%, 5월 0.25% 총 2.25%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금리도 상승했지만, 대출금리가 더 급격하게 상승하여 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된 결과 2021년 시중은행 전체의 순익은 20조9,122억 원이었지만, 2022년 순익은 24조3,849억 원으로 증가 했다. 이는 1년에 19.6% 증가했다는 것이고 2023년 시중은행 전체 순익은 30조 6,783억 원으로 예상되어 2022년 24조 3,849억 원 대비 26.5% 증가가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분하기 위해 정부는 2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런가 하면, 2011년에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1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제 시중은행은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데도 지나친 이윤 추구만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런 이윤 추구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첫째가 경제적 불균형이다. 은행의 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대출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금자에게는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불균형도 심화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대출 기회를 제한하고,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 셋째,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브리지론과 같은 위험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대출(loan)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다리는커녕 대출해 주고 사업을 시작도 못 해 이자를 못 받는 상황에서 그걸 빌미로 더 많은 이자를 받는 웃지 못 할 일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인이 아니라 양심도 도덕성도 없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같은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경제가 호황일 때는 그냥저냥 넘어 가겠지만 불황이 지속되다 보면 금융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권의 이 같은 지나친 이윤 추구는 반드시 규제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 대안의 첫째가 대출금리 상한을 설정하거나, 예대마진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은행의 이윤을 사회적 책임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은행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은행의 경영 과정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의 순익 급증이 특정 경제 주체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한 것이라면 횡재세도 부과해야 한다. 횡재세는 특정 경제 주체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순익 급증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횡재세 부과는 은행의 순익을 조정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은행의 순익이 급증하면 그만큼 예금자와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횡재세가 될 것이다. 또한, 횡재세는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억제하여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칼럼리스트(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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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1-08
  • 서산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 모색해야
    지난 주 충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인 5명이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우리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는 이병열 회장과 김환성 부회장, 사무국장인 필자와 황토사랑영농법인 차정자 대표가 참석했다. 서산시에서도 윤만수 사회적경제팀장과 김효림 주무관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이날 주제는 자연스럽게 ‘위기 직면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 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정부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던 사회적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산과 충주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경제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 셈이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인건비 지원 중단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의 오해가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다보니, 일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문을 닫거나 운영되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이날의 항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현재 서산시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115개로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정부 지원이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담회에서 충주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기업이나 심지어 국가기관도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과 대비된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수백억 원을 지원하면서 유독 사회적기업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창립 초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부각될 뿐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서산의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산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경제에 대한 서산시 예산 대부분은 정부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서산시 예산 중 사회적경제 지원예산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경제 지원 역시 지역경제 지원정책의 틀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장위녀(서산시사회적경제네크워크 사무국장/아이사랑식판드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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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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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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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무총리 표창 수상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주영)가 지난 23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2024년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89년 개관이후 35년 동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모범적 청소년안전망 운영으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적극 추진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 ▷2014년부터 매년 청소년심리극대회 개최로 심리정서지원 청소년문화콘텐츠 구축 ▷전국 최초 청소년 사이버도박중독 예방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대응하는 전문기관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왔다. 박주영 센터장은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기관의 역할과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허현 기자
    • 라이프
    • 수상
    2024-05-26
  • 이완섭 시장, 전국 최고 행정전문가 평가
    2024서울도전페스티벌시상식 모범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상 이완섭 시장의 뛰어난 도전정신이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행전전문가 평가를 받았다. 서산시는 이 시장이 지난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 도전페스티벌 시상식’에서 모범자치단체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전의 날’을 통해 전 국민의 도전 정신을 확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도전페스티벌로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코리아헤럴드, 국기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전한국인자문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 시장은 서산시 시정구호인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향해 늘 정진해 왔다. 그 결과 몇 십 년째 제자리였던 국제크루즈선 유치를 통해 충청권 최초의 바닷길을 열었다. 길이 290m, 너비 36m, 높이는 건물 14층 높이로 11만4천T급 크루즈로 한 달 만에 완판되며 3780여 명이 탑승해 성공리 운항을 마쳤다. 또한 202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공항과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를 본궤도에 올리며 사통팔달 서산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수당 지급, UAM, AAV 등 항공 신산업 육성, 지역 특화형 산업단지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서도 탁월했다. 이완섭 시장은 “1800여 공직자와 18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일한 결과”라며 “오늘 받은 대상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모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도전한국인본부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도전을 해나가는 도전인 발굴과 도전정신 확산을 목표로 13년째 운영 중인 공익법인단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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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4-05-22
  • 한서대, 육해공 무인이동체 챌린지 대상 수상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는 무인항공기학과 항공우주무인시스템제어연구실(지도교수 이동진) HACUS팀이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1회 육해공 무인이동체 챌린지’에서 지정공모Ⅱ (파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육해공 무인 이동체 챌린지는 2022년도 이슈가 되었던 북한무인기 침투를 고려하여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식별-추적’ 및 ‘무력화’가 주요 임무로 제시됐으며 참가팀은 자체 개발한 무인항공기시스템으로 조종사 없이 자동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지정공모Ⅱ 부문에는 레이다를 통해 초기 1분 동안 불법드론 위치를 수신 받아 5분 이내에 무력화하는 임무가 주어졌으며 한서대는 1차 예선(제안서 평가)과 2차 예선(발표 평가)을 거쳐 최종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벌였다. HACUS팀은 3대의 멀티콥터가 동시에 비행하며, 자율 협력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침입 드론 탐지, 그물망을 활용한 제압 임무를 우수하게 수행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허현 기자
    • 뉴스
    • 교육
    2024-05-21
  • 서산시, 토지행정발전 유공시민 5명 표창
    서산시가 지난 20일 제47회 지적의 날을 맞아 토지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을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수여식은 이완섭 서산시장이 토지행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5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수상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 지적측량 수행자 서영민 씨, 일반측량업 서산시협의회 임종일 회원, 서산시 공시지가 담당 한윤숙 감정평가사, 허우영 씨, 안갑석 씨 등이다. 수상자들은 지적측량,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상담, 공시지가 검증,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원 및 협조 등 서산시 토지행정발전 및 지역사회에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허우영 씨와 안갑석 씨는 고북 정자 1지구 및 팔봉 진장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완섭 시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을 준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약하는 서산시 토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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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4-05-21
  • 서산시,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평가 전국 1위
    서산시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2024년 전국 지자체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매년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역량 강화와 자발적인 관리 유도를 위해 환경관리 실태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는 총 228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출업소 수 규모에 따라 총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률, 위반율, 고발률 등을 지표화해 심사한다. 서산시는 배출업소 점검률, 오염도 검사율, 고발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그룹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시는 각 그룹의 1위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해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228개 지자체 중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4개소를 점검해 2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고발 10건, 시정명령 2건, 경고 16건, 과태료 1천500만원을 처분했다. 또한 배출업소 특별점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환경기동처리반과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완섭 시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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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제1회 류방택 전국 과학영재상 시상식
    서산시가 지난 18일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된 ‘제16회 류방택 별 축제’에서 제1회 류방택 과학영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6회 류방택 별 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된 시상식은 류방택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국의 과학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과학영재상은 전국 46명의 학생이 지원했으며, 시는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수상자는 ▷손호준(삼천중학교) ▷김지애(칠금중학교) ▷함이정(서산중학교) ▷정서준(표선고등학교) ▷안규성(제일고등학교) ▷천정환(충남과학고등학교) 학생이다. 이완섭 시장은 수상 학생들에게 류방택 선생이 제작에 참여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형상화한 상패와 함께 상금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시상식을 시작으로 매년 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해 류방택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과학 인재 발굴과 성장을 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방택 선생은 서산 출신의 천문학자로,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천문도 제작에서 핵심 역할인 천문 계산을 담당했으며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을 남겼다. 우리나라는 1만 원권 뒷면에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관측한 소행성에 ‘류방택 XC44’라는 이름을 붙여 그의 업적을 기렸다. 이병렬 기자/지역부=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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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고북면 어르신 건강체조, 천안시장배 대회 대상
    고북면(면장 조진희)은 고북면 어르신 건강체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회장 정윤옥)들이 지난 11일 천안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천안시장배생활체육 댄스스포츠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북면 어르신 건강체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고북면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11개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40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진희 고북면장은 “어르신 건강체조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단합이 뛰어나 고북면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르신 건강체조 수강생들은 지난 2일 열린 제52회 경로행사에도 식전행사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해 참석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하반기에 열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서도 기량을 뽐낸다는 계획이다. 고북=김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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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동부파출소 안현경 순경, 충남경찰청장 표창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안현경 순경이 충남경찰청장 표창장을 받았다.<사진> 서산경찰서는 14일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이 동부파출소를 방문하여 중요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안 순경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안 순경은 지난 4월 27일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휴대폰을 훔쳐 달라난 절도범을 주변 탐문을 통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공을 세웠다. 오문교 청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안활동과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충남경찰이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도민의 평온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현장 경찰관들을 상시 격려하고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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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충남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이 9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영교 충청남도경찰청 감사장을 받았다. 서산의료원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충남 의료원 최초)를 2021년 7월 19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24시간 교대하며 상주하고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주취 환자를 치료함으로서 주취자의 폭행 및 폭언 등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진을 보호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후 주취자의 보호관리, 응급실내 소란 및 난동 환자 감소,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 한 처리로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응급환자 진료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도 더욱 향상되었다. 서산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타 시도 및 의료원에서 서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김영완 원장은 “주취자의 폭행 등 안전문제가 해소된 진료환경에서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충남경찰청과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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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공무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장려상
    서산시는 세정과 서정효(세무7급·사진) 주무관이 ‘2024년 충청남도 공무원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충청남도 주관으로 열린 경진대회는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조직 내부와 정책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도 및 15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개선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총 6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내부 설문조사 및 정책서포터즈 투표, 전문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8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서정효 주무관은 세정업무 추진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인 45만 원 미만의 종이고지서를 스마트폰 등 전자고지로 대체 할 것을 제안해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 주무관의 제안은 해당 예산 절감 효과와 더불어 빠른 고지, 실시간 수신이라는 효율성 및 행정력 제고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종이문서의 감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정책 방향성과도 일치하고 있다. 서 주무관에게는 충남도지사 표창과 포상금 20만 원의 주어지며, 6월 시정공유의 날을 통해 전수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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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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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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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의 3번 공약…‘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3번째 공약선물을 공개하고 ‘태안기업도시에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조성을 약속했다. 성 후보는 “태안기업도시에 유치될 예정인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구축을 통해 미래항공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을 불러 모아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윤석렬 대통령이 서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태안에 추진 중인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구축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총사업비 2,5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사업은 태안기업도시(태안 간척지 B지구) 일대에 구축될 예정이며, 이는 국방과학연구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미래항공 관련 대기업들의 생산 및 연구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성 후보는 대한항공 측과는 이미 사전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항공은 ‘2024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해 최첨단 무인기를 전시하는 등 무인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다. 성일종 후보는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를 활용하게 될 미래항공 대기업들의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며, 서산웰빙특구(서산 B지구) 일대의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서산웰빙특구’공약과도 연계해 장래 하나의 거대한 ‘미래형 첨단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 후보는 이어 “무인기·UAM·AAV 등 미래항공 산업은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전도유망한 산업”이라며,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 미래항공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어 주요 대기업들로 북적거리는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국회의원선거
    2024-03-23
  • 서산시 화훼연합회, 성일종 후보 지지 선언
    서산시 화훼연합회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우석 서산시 화훼연합회장은 21일 오후 한화수 부회장, 김진영·박상권 감사 등과 함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서산사무실을 방문해 성일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우석 서산시 화훼연합회장은 “성 후보는 그 어느 정치인보다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며 “저를 비롯한 서산시 화훼연합회 회원 18명이 굳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 후보는 “뜻을 모아주신 서산시 화훼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22대 국회에서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국회의원선거
    2024-03-22
  • 성일종 후보, 제2호 공약선물 공개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가 제2호 공약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성 후보는 21일 “2번째 공약선물인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 서산웰빙특구’에 관한 홍보영상을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에게 배달했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대 서산웰빙특구에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성 후보는 지난 5일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해 “향후 현대차그룹의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를 조성할 때 서산 B지구 일대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성 후보는 향후 서산 간척지 B지구 일대 서산웰빙특구에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UAM(하늘택시), AAV(하늘고속버스 ) 등의 생산 및 연구단지가 들어서는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일대를 경제자유구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여기에서 육성될 수소 및 미래항공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성 후보는 “무인기·UAM·AAV 등 미래항공 산업은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전도유망한 산업” 이라며 “우리지역이 대한민국 미래항공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어 주요 대기업들로 북적거리는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를 통해 우리 서산·태안은 인구 50만의 ‘미래형 첨단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국회의원선거
    2024-03-22
  • 22대 총선 본격 레이스…조한기·성일종 후보 등록
    4.10총선 서산·태안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절차를 마치고 사실상 본선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짜여졌다. 조한기 후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 국회의원 선거 도전”이라면서 “더 겸손한 마음과 4전5기의 간절함으로 진심, 정성을 다해 유권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산시에 수소 전기 친환경자동차 완성차 단지를 주축으로 30만평 3만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기업신도시를 만들고, 태안에 주민참여형 대단위 해상 풍력단지와 햇빛발전소를 건립하여 태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본거지로 만들겠다”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약 실천으로 서산시, 태안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일종 후보는 “4월 10일은 미래와 과거, 그리고 발전과 퇴보의 후보들 중 한명을 선택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비전과 힘 있는 추진력으로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을 더욱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했다. 이어 “초선의원으로 활동했던 4년이 서산·태안의 100년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재선의원으로 활동했던 4 은 서산·태안의 미래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었다”며 “앞으로의 4년은 우리 지역 최초의 집권여당 소속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의 씨앗을 키우고 그 성장기지가 서산·태안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국회의원선거
    2024-03-21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격
    성일종·조한기, 3번째 맞대결 성 “정치 이유, 약자 위한 역할” 조 “통합·품격있는 정치 할 것”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21~22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서산·태안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더불어민주당)이 단수 공천에 이어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3번째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두 후보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부터 맞붙었지만 내리 두 번을 성 후보가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성 후보는 제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으로 처음 선거에 나와 39.05%를 얻어 37.29%를 받은 조 후보를 이기며 초선 의원이 됐다. 당시 성 후보와 조 후보 표 차이는 1855표에 불과했다. 4년 전인 제21대 총선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성 후보가 52.69%를 얻어 44.20%를 받은 조 후보를 8.49%p 차이로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성 후보가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3선 의원 발열에 올라서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넘볼 수 있는 위치에 선다. 그는 최근 ‘미래캠프’개소식에서 “힘없고 외로운 분들 편에 서서 약자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 선거 기간에 더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가면서 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성 후보는 서산·태안을 대한민국 발전 핵심지역으로 키울 것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서산·태안 B지구에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만들어 현대차그룹이 들어와 수소를 기반한 최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지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자신했다. 특히 그는 제1호 공약인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및 서울대병원 협력 확대’에 관한 홍보영상을 지난 18일 공개한데 이어 순차적으로 15대 공약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인사다. 이번 도전이 5번째로 햇수로 따지면 20년에 걸친 도전이다. 조 후보가 5번 도전 끝에 선거에서 이긴다면 보수 텃밭인 험지에서 진보가 승리하는 성과를 낸 초선 의원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는 지난 3일 가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을 잘 안 한다”며 “꼭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살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목 잡는 정치가 아닌 손 맞잡는 통합의 정치, 약자를 괴롭혀 정치적 이득을 얻는 혐오와 차별이 아닌 품격 있는 정치”를 약속하며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 힘없고 약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통한 미래형 서산기업신도시 건설(30만평, 3만명 규모) ▷수소·전기완성차 생산단지 구축 ▷첨단정밀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유치 ▷대산항 확장 및 자동차 전용부두 건설 ▷서산·태안, UAM 토탈 산단 조성 등을 공약했다. 한편 서산·태안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 예비후보 외에 서용원 우리공화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아직까지 총선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국회의원선거
    2024-03-20
  •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 성일종 후보 지지 선언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가 20일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성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사진> 이날 지지선언에는 박정미 회장과 한국부인회 서산시지회 한규옥 회장, 농가주부모임 서산시연합회 권금숙 회장, 생활개선서산시연합회 성봉자 회장, 여성중앙회 서산시지부 정경자 회장 등이 동참했다.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177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 친화 복지사업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박정미 회장은 “성 후보는 오랜 기간 여성들의 권리 신장과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국회의원선거
    2024-03-20
  • 성일종 예비후보, 홍보영상으로 15대 공약선물 배달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제1호 공약인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및 서울대병원 협력 확대’에 관한 홍보영상을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성 예비후보는 15대 공약에 대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순차적으로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에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성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11 일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서산의료원 신관을 증축해 서울 부럽지 않은 대형병원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배포한 홍보영상은 약4분 분량으로 성 후보가 그간의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 등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신관 증축 계획과 서울대병원과의 협력 확대 계획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영상에는 그간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아 생명을 회복한 사례자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성 예비후보는 “오늘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및 서울대병원 협력 확대’홍보영상에 이어 앞으로 이틀 간격으로 이번 선거의 15대 주요공약들에 대한 홍보영상을 한 건씩 배포할 예정”이라며 “15 대 주요공약에는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태안기업도시)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서산웰빙특구)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유치 및 조기개교 ▷태안고속도로 조기 추진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 등 우리 지역 곳곳을 발전시킬 백년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저의 주요 공약들에 대해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국회의원선거
    2024-03-18
  • 조한기 예비후보, 기업혁신파크 등 서산 공약 발표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서산의 미래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지역 핵심공약으로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통한 미래형 서산기업신도시 건설(30만평, 3만명 규모) ▷수소·전기완성차 생산단지 구축 ▷첨단정밀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유치 ▷대산항 확장 및 자동차 전용부두 건설 ▷서산·태안, UAM 토탈 산단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개혁을 위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여 공정과 투명을 보증하겠다면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정치검찰 퇴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실효화 ▷행안부 경찰국 폐지 등도 약속했다. 조 예비후보는 또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개정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국책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의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는데,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비수도권 도시들의 숙명”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밖에도 ▷석유화학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 3법 제·개정 ▷농어민 기본소득법안 제정과 우리바다 지키기 법안으로 ▷후쿠시마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조 예비후보는 서산·태안 공통 핵심공약으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와 태안 UV랜드 일대에 연구기관, 교육 등 UAM 관련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UAM 토탈 산단 조성’을 제시했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국회의원선거
    2024-03-18
  • 성일종, 개소식 열기 ‘후끈’…“약자와 동행할 것”
    4.10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6일 선거 캠프 개소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오전 개소식이 열린 시청 앞 1호 광장 선거사무소는 물론 주변 도로까지 성일종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서산·태안 지역주민들로 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개소식에서는 먼저 성 후보의 선거사무소인 ‘미래캠프’유광호 공동 선대위원장(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환영사를 통해 “성일종 후보는 일 참 잘한다. 국회의원 체질로 태어났다. 일일이 잘한 것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치켜 세무며 “전국 어디를 가도 국회의원 잘 뽑은 서산·태안 주민들 수준 높다는 칭찬을 받고 있을 정도다. 3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힘을 실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위대한 남자 뒤에는 위대한 여성이 있다. 이번 선거가 사상전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다”며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인데, 성 의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너무 좋은 분이다. 최고다. 남에게 신뢰감을 줘야 하는데 이미 다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마디면 잔소리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전라도에는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다. 성 의원은 박식하다. 저와 충청도가 인연이 있다. 대전 한남대를 우리 할아버지가 세웠다. 학교를 대전에서 나왔다. 태안 천리포수목원을 아버지 친구분이 만들었다”며 “우리 하나하나가 성 의원의 얼굴이다. ‘나는 성일종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셨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인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싹 쓸어불어~!”라는 전라도 사투리를 함께 외치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새벽 6시 50분차 타고 올라왔다. 왜 왔느냐?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성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자리다. 국회 상임위원회 18개를 다 컨트롤하는 자리다. 또 정부 전체 부처를 조율하는 자리”라며 “우리 충청도가 JP를 비롯해 큰 정치인을 많이 배출했다. 여러분이 성일종 후보를 밀어주시면 충남을 떠나 우리나라의 인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주 전 대표는 계속해서 “성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치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저는 경상도보다 더 먼 강원도 강릉에서 왔다. 성일종 후보를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바로 저다. 엘리트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모셨다. 제가 경험한 300명의 국회의원 중 최고” 라며 “성 후보는 힘이 있는 정치인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탁월한 정치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성일종 후보는 정말 제가 늘 잘 되길 기원하고 있다. 성 후보는 이 지역 국회의원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저는 감히 재선 때 정책위의장이라는 것을 넘보지도 못했다. 여러분들은 큰 보석을 발견하신 것” 이라며 “성 후보는 제가 사랑하는 후배를 넘어서, 존경하는 후배”라고 추켜세웠다. 성일종 후보는 “정치하는 이유는 약자를 위한 것”이라며 “힘 있는 사람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약자의 편에서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 뜨거운 열기를 잘 받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서산·태안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며 “겸손하면서도 진심을 다해 주민들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후보는 또 “대한민국과 서산·태안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해 달라”며 “늘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으며 억울한 일을 풀어드리겠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겠다. 약자와 늘 동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호영,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조규선 전 서산시장, 진태구 전 태안군수, 김세호 전 태안군수, 강춘식 충남노인회장, 우종재 서산시 노인회장을 비롯해 서산·태안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 도중 성 후보는 “인사말에 앞서 소개드릴 분이 있다. 얼마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저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 병원에서 특별히 나오셨다” 며 태안군민 A모씨를 소개했다. A모씨는 “지난 1월 뇌경색이 왔는데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며 “성 후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는 성 후보의 의정활동 성과 중 하나로 지난해 9월 개소했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국회의원선거
    2024-03-17
  • 성일종 국회의원, 500억원 규모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성일종 국회의원은 11일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과 서울대병원과의 교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총사업비 500억 원 규모의 서산의료원 신관을 증축함으로써 서울 부럽지 않은 대형병원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선거에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은 현재의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상 8층까지 추가 증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약 250억 원 배정되어 있으며,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는 약 5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산의료원 신관은 지하3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지상 1층에는 응급의료센터, 지상 2층에는 현재 운영 중인 심뇌혈관센터가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지상3 층은 90병상 규모의 병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성 의원은 신관 지상 2층에 운영될 계획인 심뇌혈관센터에는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의사들이 다수 근무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서산의료원에는 이미 서울대병원 의사 7명이 근무할 수 있는 정원이 확보되어 있다”며 “향후 서울대병원과의 교류를 더 확대해 우리 지역에서 서울대병원의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을 하루빨리 추진해 우리 지역에 서울 부럽지 않은 규모의 대형병원을 완성하여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께서 집 근처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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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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