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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11 11:54
문화복지위원회 박상무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23일 도정질문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문제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도지사의 답변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민의 합의를 구하겠다.또 8개 업체가 입주타진 및 논의 중이다" 라며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추후 서면이나 본의원에게 직접 얘기해 주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서산지곡지역주민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요구하지도 않았고 주민들이 떼쓰고 강탈부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충청남도와 지식경제부가 지정하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으며 2010년 년말에도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라는 확인만 해 주었을 뿐 마냥 기다려 왔는데 갑자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해제라는 신문지상의 발표는 주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완구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을 해놓고 안희정지사는 해제 발표를 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30여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결국 해제와 축소의 결과를 내놓았을 뿐 과연 그 동안 한 것은 무엇이며 승진과 진급과 영전의 잔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막대한 예산투입은 과연 무엇을 위한 예산 집행 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23일 본의원의 도정질문시 지역민의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민원에 대해 주민간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간의 갈등이나 불화만을 조장할 뿐임으로 도지사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날 지사께서는 망설이다 7월안으로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와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며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약속을 한 후 불과 6일 뒤 지사를 비롯한 경제통상실장 등 책임자들이 도내 3곳으로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몇몇 해당지역 주민들을 황급히 만나는 형식과 절차를 가졌을 뿐 지곡지구의 해제나 송악․인주지구의 축소에 대한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단지 형식이나 모양새만을 갖추기 위한 수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월1일자로 해당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도청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주무 책임자를 비롯한 도청인사는 고민한 흔적과 노력은 없었습니다.
급기야 7월3일자 충남도는 서산지곡지구 해제 및 당진송악, 아산인주 지구의 사업 축소키로했다는 언론사의 발표가 일제히 보도 되었습니다.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지사는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사에게 질문한 사항과 이에 대한 답변에서 지사께서는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합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7월중으로 도지사가 민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조심스런 약속이 결국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찬성이 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감추고 속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진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둘째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나 축소는 오래전부터 결정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여겨지는바 언제부터 누구와 어떻게 상의되고 논의해왔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의회 및 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도정과 의정은 수레 양바퀴라 역설하면서도 지역 도의원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께 사전 설명이나 협의 및 통보 없이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축소는 지사의 독선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의 전개는 지식경제부의 음모에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충남에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가 되었으니 충북의 오창, 오송, 청주, 증평 및 충주와 강원도의 동해, 삼척 지역을 신규지구지정으로 하기위한 수순이라는 얘기도 있으며 7월 중순까지 신규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9월에 확정한다는 얘기 등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또 다른 상징성이 큰 의미로 이번 문제에 대한 안희정지사의 대책과 대처를 분명히 지켜볼 것이며 결국 도정의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 및 지사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충남도와 도민을 위한 도정의 연속성과 효율성 및 진정성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