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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02 19:26
예산안 심의,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산시의회가 오는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내년 서산시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시의회는 수준 높은 예산심의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난 달 28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답게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집행부 견제에 나섰으나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갖는 등 구태도 재연됐기 때문이다. 부실한 예산 심의로 시민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하다.
금융위기와 내수부진으로 경제의 끝없는 추락에다 수출환경의 악화 등으로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리스크가 큰 금융권의 부실화 징후가 나타면서 중소기업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은 물론 가계 등에도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가 이 같은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을 제대로 살피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즉 집행부의 예산안이 당장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서 이리저리 몫을 나누는데 그쳤는지, 지역이 처한 현실을 통찰하고 미래를 위한 공격적, 투자적 마인드로 예산이 짜였는지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심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의회가 집행부의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 때마다 졸속심의와 선심성 또는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시의회는 2009년 예산안을 알차게 심의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미 쇠고기, 일단은 판매 중지됐지만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서산지역 대형마트의 판매대에 올랐다가 서산광우병 대책위의 항의로 5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재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자율판매 결정으로 지난 달 27일 롯데마트엔 5년 여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진열되게 됐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나 내다본 일이다. 무엇보다도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강점을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이번 결정도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겨냥한 전략임은 누구나 쉽사리 간파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선택의 확장은 시간문제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래저래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장악은 정해진 순서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쇠고기의 시장판도는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깨끗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나 의구심은 점차 엷어져 가고 있고 당장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혹은 이겨내기 어렵다. 미국산이 가격 경쟁력만으로도 소비 시장을 휘어잡는 현상을 보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판매 상황보다는 한우시장 지키기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화급한 실정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소비시장 장악은 이미 예상대로 나타났다. 서산지역 대형마트라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우시장 보호 육성 대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아직도 하늘이 무너진 듯 걱정만 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솟아날 구멍을 찾은 단계인가. 갈피를 못 잡는 동안에 지역 대형마트의 빗장은 풀렸고 한우 외양간 경쟁력 확보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