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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13 22:25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이 본격화될 것 같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시군 통합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달 중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 8월까지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의회 및 주민 2% 이상이 통합을 건의하면 4월까지 통합 안을 만들어 6월까지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며 2013년 6월까지 주민투표에 붙여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은 2014년 6월까지 마무리된다.
추진위는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들을 달라진 교통 환경과 생활권에 따라 6~70여개로 통합 대단위화 하여 중앙정부와 2단계 체제로 하고 도는 기능과 지위를 재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합 작업은 지자체장이나 의회 또는 주민 2% 이상의 건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존 지자체들이나 의회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 같으나 현실과 거리가 멀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유야무야로 끝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멀리는 천년 이상, 가깝게는 100년 이상 된 현행 지방행정구역 및 체제는 도시화 산업화가 급진전 되고 교통통신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압축한 현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의 요구고 정신이다. 주민생활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실제 개편 추진은 빈번하게 현실의 벽에 부딪쳐 좌절되거나 유야무야 되어왔다. 대부분 주민들이 원해도 현행 행정구역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을 넘지 못하는 때문이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기득권층의 중심임은 물론이다. 자치단체 안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의 극복 방안 마련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