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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3 23:11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안 의원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왜곡해 오다 급기야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빌미로 수출 규제라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안보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적반하장식 행동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충남은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 비중이 59.2%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관련 기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역사를 부정하며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일본은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과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주한 일본대사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