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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마을만들기 “지역주민들조차 몰라”
오인철 의원, 관리 소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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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14 20:16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48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유지 및 마을 활력,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돼 3년간 지원되며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2021년 11개 시군에 70억 원, 2022년은 12개 시군에 69억 원, 2023년은 12개 시군에 총 147억 원이 투입됐다.
오 의원은 “충남형 마을만들기는 공모사업으로 3년간 도 예산이 지원된다”며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 2021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2023년 현재까지 계획대로 완료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은 완료 시점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지역 주민들조차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와 도 집행부의 관리가 소홀했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시급하다”며 “추진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예산만 주는 식이라면 공모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 세운 예산 계획을 결산까지 잘 마무리했는가를 보는 것이다. 추진하지 않아 예산 미집행 시군의 경우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