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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02 23:29
제22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책이나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찾기가 어렵다.
그 보다는 민주당 이 대표의‘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이나 조 대표의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선동만 있다. 조국혁신 당사에는 “하야도 방법일 수 있다”는 강성 주장과 함께. 아예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당이 ‘정부 심판’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리도 논거도 없지 않은가? 더구나 현 시대 상황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며 뷰카(VUCA)시대를 열어갈 정책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뷰카(VUCA)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함(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영어 단어 첫 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다. 그 의미는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가 급격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말이요, 시대를 선도하는 조류를 일컫는 말이다.
이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만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문제를 해결 할 솔루션은 투쟁도 아니요, 선심도 아니다. 더 더욱 범법자들이 탄핵 운운하는 것으로는 어떤 정책 아젠다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일은 국민 상식과 법치를 파괴는 일이요, 나라를 파멸의 길로 인도 하는 일일 뿐이다.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뷰카 시대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함, 모호성이 시대적 상징 언어다. 그 중에서도 변동성의 증가다. AI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응용 분야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등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구조와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그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정권 심판론이 주류를 이루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불확실성의 심화다. AI의 발전 속도와 영향권의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만큼 미래의 예측은 어렵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선거 운동이 이미 시작 되었건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고 정치를 더욱 더 극단화하고, 희화화(戱畵化)하고 있으며,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범법자들이 탄핵 운운하는 등 국민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에 의식 있는 국민들에게 선거가 무겁고 두렵게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이 복잡성의 증가다. AI는 다양한 분야와 기술을 결합하여 작동하므로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방식도 복잡하게 변화하며, 사회 시스템 전체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런데 선거가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을 심화 시키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모호성의 심화다. AI의 의사결정은 윤리적 문제, 책임 소재, 법적 규제 등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 미래 사회에 대한 모호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은커녕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정치 상식도 허무는 오만의 극치만 보이는 뺄셈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뷰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겸비한 정치인이 필요할까?
첫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둘째, 불확실성 속에서의 의사 결정이다. 명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셋째,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인이 필요하다.
넷째, 모호성 속에서의 행동 능력이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겸비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의 강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성윤(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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