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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0 12:19
올해 빈집 30채 리모델링 지원
원도심 빈집매입 공원 등 조성
충남도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거나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도내 빈집은 서천 815채, 홍성 537채, 태안 388채, 당진 386채, 논산 363채 등 총 4843채다. 2021~2022년 2357동 정비한 점을 감안하면 3년 새 2700여채 늘어난 셈이다.
도는 우선 올해 빈집 40채를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 지원과 빈집 직권 철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도 진행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4년 이상 임대할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빈집 활용과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은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빈집, 상가, 창고, 공장 등 원도심 내 방치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주차장, 포켓공원,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2년 2동, 2023년 2동에 이어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5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천안과 아산 2개 시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에는 전 시군 공모를 통해 5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빈집 직권 철거 지원사업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 동으로, 1곳 당 1000만 원 씩 총 1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실태조사 후, 시군의 소유자에 대한 행정지도, 건축위원회 심의, 철거조치 명령, 직권 철거 통지, 감정평가 및 직권 철거, 보상비 지급 및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청년농 유입 등 도정 핵심 과제와 연계해 마련했다”라며 “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중과 등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