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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혼탁 우려되는 시장 재선거

  오는 10월26일 실시하는 서산시장 재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지역 수장을 뽑는 일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과 대선의 지역 민심과 그 향배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다. 따라서 여야 정당들이 제각기 총력전을 펼칠 게 뻔하다.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는 이유다. 지난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현직 시장이 직을 상실하기 이전부터 재선거에 대비해 온 게 사실이다. 입지자들도 물밑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그런 관계로 막상 시장 재선거가 확정되자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는 출마예상자가 10여 명에 이른다. 여야의 각 정당들은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지역 출신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물 평가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미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지역 평판과 정치적 마인드 등 기본적인 정보는 구축이 된 상태라는 게 정가의 관망이다. 아직은 입지자들의 행보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곧 뜨거운 정당공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 모두 상대당 후보군의 경쟁력까지 면밀히 분석하며 지역 맞춤형 필승후보를 찾는데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야권 통합 및 연대 논의도 예상돼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두 명의 시장이 중도낙마로 지역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상서로운 지역인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이어 시장 재선거 그리고 내년 4월 총선과 12월의 대선. 서산시민들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4차례의 선거를 치른다. 지역발전을 위한 난제가 산적한 현실이 아니라도 선거에 휘둘리는 시정 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관계하는 기관과 정치권, 시민 모두가 불명예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는 모범적인 선거로 이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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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4

• 농업도 이상기후에 대비해야

  최근의 집중호우로 벼농사에 비상이 걸렸다. 계속된 비와 이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하다. 벼 이삭이 패는 출수기가 늦어져 자칫 추석 차례상에서 햅쌀로 지은 밥을 구경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집중호우 외에도 한파 폭설 강풍 저온 우박 태풍 등의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니며 일상이 되고 있다. 이는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농업도 이 같은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구온난화는 농업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서산지역에선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열대과일들이 재배되는 현실이다. 작물 재배지역의 대이동을 가져온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볼 수 없던 생물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 기후대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 온난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돼 최근 100여 년 사이에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5도 상승했다. 향후 100년 간 4도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며, 겨울이 짧아진 대신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그간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수없이 보아왔다. 매년 겪는 배추 파동은 이상고온으로 인한 병충해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저온 현상에 따른 과수 농가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기상이변은 더 빈발하고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질 것이다. 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새로운 병해충 출현도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농가의 가계사정이 벼랑으로 몰리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재해가 겹치면서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기후에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다. 이후 더 심각해질 이상기후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재해보상을 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상기후에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발과 병해충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기반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대응 방안에 빨리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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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4

• 갈등해결 조례 추진은 어떤가?

  서산시가 산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이나 환경문제 등을 둘러싼 다양한 유형의 다수인민원이 계속되자 민관 간 불신의 고리를 끊고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펼쳐온 정책이 충남도내에서 최우수 민원행정 사례로 선정되었다. 각종 사업에서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업성과를 높인 결과다. 시는 또 분쟁이나 갈등이 예견되는 집단민원사업에 대한 사전예방 및 조기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수요토론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외부적으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중론을 모아 왔다. 전문가집단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모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면서 다수인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지역은 최근 많은 공공사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사업은 계속될 것이며, 그때마다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갈등도 빚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행정이 추진력을 잃을 경우 소모적인 논쟁과 시위에 휘말리고 있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면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된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사업 성과만을 앞세워 독선적 추진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마련이다. 행정, 즉 서산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그것이 비록 전체주민을 위한 공적 사업이라 해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서산시의 ‘다수민원 해결창구’시책의 최우수 사례선정에 주목하게 된다.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쟁점과 갈등유발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해결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서산시의회는 여러 정황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길 바란다. 서산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갈등을 빚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서산시의회의 조례제정 추진은 대의기관으로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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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7

• 태극기 달기 운동 적극 동참해야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바람직한 일이다. 광복절을 맞아 ‘독도’라는 우리의 큰 유산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우려도 크다. 일본의 망동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망동이 잠잠해지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다. 일상에서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해 더욱 그렇다. 태극기달기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기가 국가의 한 부분임을 자연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일상의 교육이다. 국경일 등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기념일 다음날에는 어김없이 저조한 국기게양을 지적해 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었다. 실제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산지역 아파트의 국기게양실태를 살펴본 결과 우려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이트를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페이스북에 태극기 이미지를 게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올렸고, 일부 기업체도 ‘독도발’태극기 사랑에 적극 나서고 있다. 3.1운동 때 출렁이던 태극기의 물결 이후 가장 많은 태극기가 전국민의 마음에서 펄럭이고 있는 미증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듯 언제까지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아파트 등 대부분의 주택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은 전에 비해 좀 나아졌을 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인다. 마음만 간절해서는 안된다.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산시가 행동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태극기에 대한 소중함과 그 의미를 역사적 사실에서 배우고 지켜야 하는 이유를 되새기는 가치의 교육이 이뤄져야 운동이 현실로 정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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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7

• 전통시장 살리기 효율성 높이려면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에도 서산시를 중심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이 전개됐지만 이번 전통시장 살리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는 각 기업체와 기관까지도 대거 참여키로 함으로써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은 이들의 운동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살리기가 되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이 전폭적으로 확산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의 끊임없는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분기별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통시장 가는 날에 물품 구매 및 장보기행사도 약속했다. 서산우체국도 구내식당의 식자재 및 각종 물품 조달은 물론, 모임ㆍ행사 시 필요한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고, 직원의 포상 및 격려금 지급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우선 상인들의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 상품의 질은 물론 고객들에 대한 친절과 주위 환경의 쾌적성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많은 단체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해도 이러한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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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0

•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벼농사

  연이은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전혀 보상비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부실한 탓이다. 특히 피해 농가에 지원되는 농약비, 종자 구입비, 매몰 토양 제거비 등 복구비는 규모도 적은데다 제때 지급되지 않아 농민들의 애를 태우게 한다. 그런가 하면 벼농사는 아예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마나 한 제도에 불과하다.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등 농사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자연재해가 다반사다. 이에 의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는 130여 차례 발생했다. 한 해 평균 13건, 매달 재해가 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과 재배시설물 피해 면적은 90만ha에 이르고 복구 비용(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은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얼마나 요긴한 제도인지를 일깨워주는 배경이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30개(시범사업 포함)다. 그러나 우리 농업 중 가장 일반적이고 사정이 어려운 벼농사에는 적용이 안돼 문제다. 부석에서 벼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지난달 말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둑이 무너져 논이 온통 물에 잠기고 벼가 모두 주저앉았다. 하지만 벼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비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 서산시도 피해 조사만 할 뿐 복구 조치는 취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다. 정부 관련부처와 관계 기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 농촌, 농민이 잘살아야 국가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미흡한 부분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실제적 혜택과 안정적인 농사가 가능하게 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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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0

• 야간조명 강제소등…그 후 4개월

  서산시는 지난 3월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수급 위기감 고조로 정부가 에너지 사용제한 방침을 세우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에너지 사용 제한 이행상황 점검에 나섰다. 공공부문에는 가로등, 기념탑, 분수대 등의 경관조명이,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자동차 판매업소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종료 후 소등, 실외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와 오피스텔의 24시 이후 외부조명이 점검 대상이다. 이외에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소등,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전기사용 제한 준수여부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소등 조치가 시행된 이후 위반사항이 몇 건 적발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금 우리는 여름철 30도 이상의 찜통더위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각종 에어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선풍기 그리고 냉장고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 자칫 잘못하다간 과부하가 일어나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최대 전력 공급 능력은 7897만kw라고 한다. 그런데 예산전력량인 7477만kw보다 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상치 못한 발전기 고장이 일어날 경우 예비력 400kw 확보가 곤란할 것이라며 범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옥외야간 조명을 비롯해서 업소나 기관에 대해서 야간조명 강제소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 한등만 꺼도 엄청난 전력을 비축할 수 있다. 에너지는 국가의 기본적 동력이다. 한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전력이다. 이러한 귀중한 전력을 낭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야간조명소등에 관해서는 서산시가 철저히 이행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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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7

• 불볕더위…재해ㆍ건강관리에 만전을

  찜통더위로 일상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 한낮의 기온이 폭염주의보 기점인 섭씨 33도를 웃도는 것은 예사고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식중독 경보'도 발령됐다. 불쾌지수, 자외선 지수 등도 가파르게 상승해 농사와 산업현장의 생산력 저하는 고사하고 사회가 온통 더위를 먹은 듯하다. 해마다 정도를 더하는 더위다. 얼마 전에는 도내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현재의 정황으로 보면 앞으로도 더했으면 더했지 만만치 않을 기세다. 사정이 이러하니 여간 걱정이 되는게 아니다. 하지만 우선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노약자와 어린이,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요즘 며칠 새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기온이 30도에 육박하고 있다. 평균습도는 60~80%로 모든 지역이 식중독 지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급기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일 전국 식중독 지수를 경고 단계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식중독균이 왕성히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음식물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불쾌지수도 부쩍 높아졌다. 기상대자료에 의하면 서산지역 은 ‘높음’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넘어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농작물ㆍ가축의 관리도 걱정된다. 물을 충분히 확보해 작물과 시설의 열을 식히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각종 공사 현장에서도 무리하면 안 된다. 햇볕이 강한 한낮의 작업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손실도 분명한 자연재해다. 서산시의 세심한 폭염 대책으로 시민들이 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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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7

• 시티투어버스, 도시경쟁력 높이는 계기

  서산에 7월부터 시티투어버스가 등장했다. 도시 관광은 도시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오는 12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서산지역에 소재한 명승지를 외지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할 것임에 기대를 갖게 한다. 서산의 시티투어버스 코스는 서산시청을 출발하여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보원사지, 개심사, 해미읍성을 돌아오는 것을 관광코스로 삼아 역사적 유적을 테마로 시티투어 스케줄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시티투어버스는 7월 12월 중 매주 2째, 4째주 일요일에 운행하는 것인 만큼 단기성 관광지 홍보에 주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참가비로 3500원에 불과해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서산관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받긴 하지만 코스가 밋밋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아 서산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떤 날은 너무 정적인 스케줄로만 구성돼 잠시 경유지를 둘러본 후 다시 차에 올라 밋밋한 서산경관을 쳐다보는 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할 개연성도 있다. 이제 시범 운행에 있는 만큼 기우에 그칠 일일 수도 있지만 일정기간 모니터링 형식을 통해 이용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서산시는 서산시관광개발협의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 모든 비난은 시 당국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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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1

• 농협에 짝퉁 조합원 이라니…

  서산지역 일부 지역농협에 ‘짝퉁 조합원’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여러 사람이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단체를 만드는 계약이나 그 계약에 의해 결성된 단체를 말한다. 동일 목적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여러 당사자, 즉 조합원이 결합한 단체다. 요즘 들어 서산지역에서 농협조합원의 자격 시비가 적잖게 일고 잇다. 농촌인구 감소로 농가호수는 줄고 있는 데도 농협조합원 수는 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 농협법 제19조 등은 농협조합원의 자격을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경영 또는 경작농지의 규모, 영농종사일수,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농협 조합원이 되면 1인당 200만~1000만원까지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농협을 통해 퇴비와 비료도 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점들을 의식해선지 이농을 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고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부모가 사망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파산자나 근치산자가 아닐 경우 자식까지 조합원 자격이 대물림되는 사례도 있다. 농협조합원 자격요건 가운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문제가 많다. 한 해 중 석 달 정도를 실제 영농에 종사했는지 계량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모호한 조항이다. 취미로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90여 일 정도 일했다고 해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한 당사자’인가. 이런 모호한 규정을 충족시킨 농업인도 조합원이 되면 출자배당 등을 받을 수 있고 금리혜택도 볼 수 있다. 무자격 조합원의 양산은 상대적으로 참 조합원의 몫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늬만 농민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폭염과 싸워가며 농축산업에 매진하는 진짜 조합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를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공유하려는 것과 같다고 본다. 농협은 엄정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심사해 부적격 조합원을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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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