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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08 12:04
서산시의회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예고에 발끈하고 나섰다. 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이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고, 지방으로의 인구 및 자본 분산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줄이는 등 긍정적 정책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과 투자 진흥은 국가적 과제”라며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콕 찝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분위기는 그렇게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후 경제단체와 보수언론들은 줄기차게 수도권정비법을 손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찔끔찔끔 풀어서는 효과가 없으니 왕창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투자 수요가 큰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며,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꾸역꾸역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간 공들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은 물거품이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처럼 들려 씁쓸하기만하다.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를 뽑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계에서는 그 ‘손톱 밑 가시’를 수도권 규제로 보고 있는 듯하다. 예로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들이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400조원의 잉여금을 쌓아두고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가 바로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기업의 속성상 투자는 이익이 발생할 여건이 마련될 때에만 이뤄진다.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 부진 등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것 때문이지 결코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니다. 투자할 만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투자에 나서는 것이 기업이다. 수도권 규제가 기업들에 다소 불리한 조건일 수는 있어도 ‘손톱 밑 가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겠다고 나서서는 절대 안 된다. 140대 국정과제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선정해 놓고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가 나오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서산시의 경우 현재 8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중이며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서산에 둥지를 틀거나 서산 이전을 약속한 기업도 많은데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오기로 약속된 기업들까지 발길을 돌릴 것이 뻔하다. 수도권으로 국민과 돈이 집중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지방 살리기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