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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20년…말로만 지방자치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는다. 지방자치가 2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우리의 정치패턴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국민의 권리는 얼마나 신장 되었는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민의 권익이 얼마나 넓혀졌으며 자방자치단체의 제정자립도가 얼마나 향상됐나를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20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우리의 지자체의 현실은 몸은 성년이 되었으나 속은 미성년으로 남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자체는 홀로설 수 없는 상태다. 모든 것이 주민자율과 자치로 해결한다 해놓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 걸쳐 권력이 이양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재정권에 한해서는 중앙정부가 몽땅 쥐고 있어 말만 지방자치제지 실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러한 체제로 지방자치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이 심화 결국 부익부 빈익빈 이라는 망국적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재정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아무리 지방정부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매년 예산철만 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내려고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매달려 애걸복걸하는 것이 하나의 업무로 되어있다. 현재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7. 4%에 불과하다. 지난해 32.1%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무슨 자치제를 끌고 가겠는가. 문제는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하고 국세를 지방에 이양하는 일 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정치의 도구화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자치제 의원들이 정당의 기초의원이 된다는 것은 자치제가 아니라 정당의 선봉자로 지역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최소한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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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8

• 가로림만 가치, 재조명하자는 의미

  서산 시민들이 생태계의 보고이자 생계의 터전인 가로림만을 보전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들릴뿐더러 가로림만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자는 의미로 들린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가 환경의 날인 지난 5일 대산읍 오지리 일원에서 ‘(가칭)가로림만 생명ㆍ문화 포럼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가로림만 해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미래세대 권리 선언문을 채택 했다. 또 현수막 소원 쓰기, 타임캡슐 묻기 등 가로림만에 대한 미래를 염원하는 일종의 의식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가로림만 생명ㆍ문화 포럼은 앞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종교ㆍ언론인, 정치ㆍ행정인 및 시민사회단체 등 포럼 참여자를 모집하여 오는 8월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당연히 생태계의 보고이자 생계의 터전인 가로림만을 보전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로림만 일대에 건설하려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적극 반대하려는 속내도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정부 에너지정책의 일환이다. CO2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처하고, 화석연료 대체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조력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잘 발달된 생태계 등 바다환경이 훼손되고, 어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게 된다. 신재생ㆍ청정자연에너지를 얻는 득보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 사업에 대한 진단이다. 따라서 가로림만 생명ㆍ문화 포럼의 발족은 충남도에 대한 불만도 내재된 듯하다.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 듯싶다. 현재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일방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관련자를 참여시키고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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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8

• 늙어가는 서산시 인구구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서산의 인구구조가 너무 빨리 늙어가 이대로라면 몇 년 사이 고령사회 진입을 기정사실로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초 고령사회 진입도 머지않은 장래의 일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젊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 울산시가 지난 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0%를 넘어섬으로서 마침내 우리나라 지자체들 전체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저 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인구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정부의 인구정책과 사회정책이 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2000년 우리나라 총 인구 4613만6000명 중 65세 이상이 337만2000명으로 7.3%였으나 5년만인 2005년 현재 9.3%로, 다시 5년만인 지난해 2010년 현재 총 4858만명 중 542만5000명으로 11.3%에 이르렀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구조의 고령화 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돼 왔고 진행돼 갈 게 거의 틀림이 없는 서산의 인구구조 고령화 속도다. 어떻든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서산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사회문제들을 집약해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저 출산 등 인구정책이나 복지 등 사회정책 등이 선도적으로 시행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만일 서산의 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서산의 총체적 퇴락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이와 함께 서산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예상보다 가파른 노인인구 증가는 각종 복지예산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시 차원에서 고령사회에 걸맞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도 순간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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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1

• 서산이 외제담배 천국이라니

  한 달 전 일부 외제 담뱃값이 2500원에서 2700원으로 200원 올랐다. 6년 만의 인상이다. 다 오른 게 아니고 던힐, 마일드 세븐 등 몇 개 품목만 가격이 인상됐는데, 이들 담배 판매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가격 인상에 판매량은 크게 감소했다. 던힐을 판매하는 비에이티(BAT)코리아의 판매량은 28% 줄었고, 마일드 세븐을 판매하는 제이티아이(JTI)코리아의 판매량은 19% 감소했다. 두 회사의 판매량은 한 주에 70만갑 정도 줄었는데, 그 대신 가격을 올리지 않은 필립 모리스와 국산 담배의 판매량이 꼭 그만큼 늘었다. 일부 담배만 가격이 오르니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은 다른 담배로 말을 갈아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서산지역에서 외제담배 판매율이 충남도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KT&G 서산지점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산지역 50여개 편의점에서 판매한 담배는 총 131만2,303갑으로 이중 국산 담배는 565,027갑이 팔려 43.05%를 판매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충남 평균 44.93%보다 1.88%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도내 13개 지점 중 최하위 권에 포진, 외산 담배 판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명예는 농촌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 서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재배면적 7,900a에 228,413kg이던 잎담배 판매실적이 2009년에는 7,420a에 192,170kg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6,560a에 129,921kg으로 감소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국내 담배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산 담배가 국내산 잎담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산 담배 소비촉진 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셈이다. 외제담배 판매율이 높다는 오명을 씻고 엽연초농가들의 사기를 위해 흡연가들의 외제담배에 대한 의식을 다시금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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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1

•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육성에 힘써야

  전통시장의 특성화 육성 정책이 아쉽다. 서산시가 지난 7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펴왔지만 실효는 의문이다. 이 기간 시에서는 80억 원 이상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예산 투입 효과조차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인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통시장에 투자한 활성화 사업비는 시비 48억 원을 비롯해 국비는 30억 원, 도비 1억 원 등 85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시설 현대화에 사용됐다. 특성화 육성 분야에는 고작 1억여 원만 투입됐을 뿐이다. 낙후된 시장 상가를 새롭게 꾸미는 데 대부분의 예산을 쓴 탓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다소 밝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상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80억 원이 넘는 예산투입이 무색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최근에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활로 찾기는 도외시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혈안이었던 데 기인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시에서 조차 전통시장의 매출액이나 수익 증감실태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제부터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지역에 속속 들어서는 대형 유통점,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증가 등의 시류는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산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예산투입을 지속하는 것도 곤란하다. 지역 관광과의 연계, 신선한 특산물 거래 등 시장을 특성화하는 전략을 내세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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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5

•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안하느니 못하다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한 고강도 감찰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힘 있는 기관의 변화를 위한 쇄신의지와 자기반성에도 진정성이 와 닿지 않는다. 연례행사로 밖에 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다. 왕성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부실한 용두사미격 대처로 실망이 컸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 해도 감사원이 한 약속을 절실한 심정으로 믿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란 명제를 완성시키는 길의 한 분야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고질인 권력ㆍ토착비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통해 이를 뿌리 뽑기로 했다. 지자체의 지방재정건전성 진단과 교육비리 근절대책도 마련했다. '성과급 잔치'등 지적받고도 고쳐지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대비책도 세웠다. 양건 감사원장은 취임후 “계속 점검해도 공기업이 달라지는 게 없다”며 근본적 개선방안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이 같은 지적과 대책만을 놓고 보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가 멀지 않아 보인다. 문제점을 늘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지침도 틀리지 않아서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전부다. 사정바람이 불고, 감찰의 칼날이 시퍼렇다해도 지나고 나면 또 그 타령이라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철옹성이다. 도덕적 해이와 사회의 악에 대한 불감증이 원인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조직에서 부정ㆍ비리 등의 근절대책 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건데 지금까지 내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를 키워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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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5

• 가로림만 조력, 공감대 부족하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서산시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위원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서부발전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오던 가로림만 조력건설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한국서부발전이 오는 2014년까지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 가로림만 바다위에 1조22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520㎿(26㎿ 20기), 연간 발전량 950GWh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부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결정해 공표한 바 있다. 서부발전은 고유가 시대 신재생에너지중 조력발전이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이 세계적인 조력발전의 적지로 꼽히고 있어 경제성뿐 아니라 방조제를 통한 교통망 개선으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지역의 환경단체 등은 가로림만 갯벌훼손이 불가피하고,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너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14일부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어느 사업이든 반대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일수록 반발도 크다.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로 평가 받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밀고 밀어붙이는 사업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일을 벌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의 경제성, 환경성, 얻는 것과 잃는 것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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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7

• 음식 값의 인하요인이 생겼다

  농축수산물가격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섰음에도 음식가격은 요지부동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해 이상기후에다 구제역의 장기화,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겹쳐 채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었다. 석유, 설탕, 밀, 옥수수, 콩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동반상승은 설상가상이었다. 원가에 부담을 느낀 음식점들이 식자재 가지 수 혹은 수량 등을 줄여 품질이 불량해지더니 급기야는 음식값을 큰 폭으로 기습 인상했던 것이다. 식사 한끼 당 500원을 인상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1천~2천원씩 올린 나머지, 최하 20%이상 인상됐던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음식의 질이 떨어진 것까지 고려하면 인상률은 훨씬 크다. 최근 들어 식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kg당 평균 1천60원과 910원이던 배추와 무 가격이 각각 290원과 650원으로 전년대비 최대 72%나 떨어졌다. 대파 가격도 대폭 인하됐다. 지난해 말 kg당 평균 1만7천원이던 한우 가격도 2천840원이나 인하됐으며 닭고기, 돼지고기 가격도 동반 하락중이다. 농수산물이 제철 출하기를 맞은데다 가축전염병 우려가 해소된 탓이다. 음식값의 대폭 인하요인이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음식점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값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하락폭 만큼은 당연히 인하돼야 한다. 여름철에 진입하는 만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의 하향추세는 불문가지다. 또한 음식점들의 전략경영차원에서도 가격인하의 당위성이 크다. 거시지표들이 개선중이라곤 하나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들의 지갑 두께가 갈수록 얇아지는 터에 살인적인 물가를 염두에 둘 때 음식점들의 매출액 감소가 점쳐지는 탓이다. 음식점들이 소탐대실을 새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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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7

• 축산 현장 면밀하게 살핀 방안 나와야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축산업 대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대해 축산단체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축질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 방안이 축산농가의 책임과 의무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에 폭넓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할 만큼 가축질병 대응책이 허술했다. 이런 후진성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지난 3월 축산업 선진화 기본골격을 제시했고 이번에 세부방안을 내놨다. 당국자들은 축산관련 단체와 축산ㆍ방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책의 중심은 여전히 축산업 허가제 도입이다. 이를 통해 축산물의 국내 총생산량을 관리하고 일선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방역 의무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취지를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국가적 재앙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전염병 대처 시스템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축산 현장에서 정부의 대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의 대책이 농가의 재기의지에 찬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구제역 광풍이 휩쓸어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재기불능으로 몰아넣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가뜩이나 소값이 하락한 실정에 가축사육 조건이 까다롭고 규제가 강화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축산농가와 업계에서 현실을 살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다. 지자체와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축산 현장의 사정을 면밀하게 다시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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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0

• 출향인 활용하여 시정 역동성 높여야

  재경서산향우회가 지난 4일 정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출향인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참석한 출향인들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감사원, 경찰청,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로 모처럼 고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향우회로부터 고향에 대한 소식과 향우회에 대한 활동사항을 들으며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고향의 발전상을 전해 듣기도 했다. 오랜 타향생활을 하는 동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쌓일 대로 쌓였을 이들에게 이날의 짧은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고향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의 근원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것이고,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충전의 기회가 됐음은 물론일 것이다. 자신의 뿌리를 재확인함으로써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을 것이고, 고향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문하고, 고민했을 것이다. 서산시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출향인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서산시가 출향인사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적지 않은 격려가 될 것이다. 특히 서산타임즈가 출향인들의 재래시장 탐방 등 고향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출향인과 고향과의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것도 고향의 발전에 대한 그 무엇을 이끌어 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재경서산향우회의 정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출향인들과 실시한 간담회는 의미가 가볍지 않다. 서산시가 부족한 인적네트워크를 극복하고 벗어나는 길은 서산시민이 더 넓게 단합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안이 될 것이다. 16만 시민이 먼저 화합하고, 또 다른 시민인 출향인사들과 끈끈한 연대망을 형성하고, 그들을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서산의 위상과 영향력을 증대하고 시정의 역동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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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