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설 기사

• 571호

  [사설1] 지방선거, 서산 가치 높이는 계기로 6.2 지방선거를 서산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표심을 얻기 위한 묘안이 쏟아진다. 민심의 지지를 통해 정치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민심을 얻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단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자 정치행위의 중요한 과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정치과정 속에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역의 현안을 이슈화해 지방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간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의 의견과 요구를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얼마나 투입하였고, 또 그것의 결과물을 얼마나 획득해 왔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의 힘과 비중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후보자에 의해 공약되고 이행되었는지 반문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거의 습관적으로 푸대접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목소리만을 높여 오지 않았던가. 유권자 스스로 지방선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과물의 부족에 대해 남의 탓을 하고 한탄만 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자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6.2 지방선거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성숙된 주민의식을 후보자와 정당에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옳다. 이제 지역의 정책이 각 정당과 지방선거 주자들에게 강요되어야 한다. 자치 분권시대라고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차기 대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지역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중앙 정치권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수수방관자적 자세로 남의 관용과 온정만을 바라보는 한 서산시 같은 작은 도시로서는 자원배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명한 표심의 표출로 지역의 가치를 재인식시켜야 한다. [사설2] 동계올림픽에서 배워야 할 것들 국민의 눈과 귀를 붙잡던 밴쿠버 동계 올림픽이 끝났다. 우리 국민에게 있어 이번 동계 올림픽 폐막은 그야말로 화려한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자신의 실력 이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선수단에 축하를 보낸다. 우리 선수단은 애초 목표로 했던 10위권 달성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냈다. 특히 스피드스케이팅의 선전과 김연아의 아름다운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깜짝 놀란 세계인보다 더 놀라워했으며 감격스러웠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국민의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국민에게 도전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으며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그것은 메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번 동계 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동계 스포츠에서 아시아 최강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화려하고 벅찬 감동의 동계올림픽은 끝났다. 선수들의 노고와 그들이 보내 준 감동의 에너지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선수들이 피땀을 쏟는 동안, 국민이 환호하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다툼으로 몇 밤을 새웠고 MBC를 장악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새삼 그들이 올림픽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선수들은 과거보다 훨씬 밝고 자유스럽게 경기에 임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뭇 중대하다. 우리 사회는 지난날의 관념과 억압적 사회에서 많이 벗어났으며 특히 젊은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자유와 책임의지가 확실해졌다. 아무리 정치권에서 억지로 이끌어가려 해도 과거처럼 될 턱이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오늘도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끄는, 스스로 그런 자리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동계 올림픽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그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많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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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2

• 570호

  [사설1] 6.2 지방선거의 의미 8대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6.2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지난 19일부터 일부 시장과 도ㆍ시의원 후보들은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들의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당선고지를 향해 각 후보자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교육위원, 시장군수와 시군의원, 도의회와 시군의회 비례대표 등 8대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 말고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의미와 더불어 새천년의 첫 10년을 마감하고 또 다른 10년의 출발선에서 치르는 첫 선거라는 점 등 역사의 획을 긋는 중대한 선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서산이 미래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않고 뒤로 밀리며 퇴보하느냐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선거풍토는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후진적인 투표 행태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당선이 사실상 보장되는 특정정당에는 공천권을 거머쥐려는 입지자들은 줄을 서고 그렇지 않은 다른 당에서는 출마 후보를 구하지 못해 인물난에 허덕이는 양극화현상까지 빚어진다. 더구나 공천이 곧 당선인 특정 정당의 후보들은 자신들을 뽑아줄 민심은 뒷전인 채 당심에만 목을 맨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민심의 준엄함을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 자신들이 지역발전의 적임자라고 부르짖는 후보들에게 확대경을 들이대고 과연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소인배나 정치모리배는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잘못된 선택은 4년을 후회하게 만들고 지역발전을 퇴보시키기 때문이다. 6.2지방선거가 지역주의에 편승한 선거가 아닌 정책과 인물로 승부를 겨루는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설2] 지역산품 구매가 애향의 실천 며칠 전 한 기업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서산 인근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 물건 구입을 적극 권장하는데 비해 서산은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인지 인근 지역의 업체에게도 납품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설 명절 이전에 우리는 지역산품의 애용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서산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농산물을 쓰자는 것이다. 재래시장 이용과 더불어 해마다 전개되는 캠페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시민들은 으레 명절이면 찾아오는 연례행사려니 하는 마음들인 듯하다. 설 성수품목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그렇게 확실히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재래시장의 불황이라는 현상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기대를 잔뜩 거는 귀성객들의 구입도 미미하다. 기껏 농산물 얼마간을 사가는 건데 그 규모가 미미하다. 그러나 이게 정상은 아니다. 시민들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역산품 애용은 전후방 연관효과를 낳는다. 그 경제적 효과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 단순히 유통업이나 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떠나 지역의 부가 증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그 선순환으로 다시 지역경제 전반이 활력화 한다. 애향심이 두터워지고 주민들의 화합에도 기여하는 것은 부차적인 소득이다. 다시 말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쌓여 지역경제 전체가 발전하는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 사는 구성원으로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서산에 몸담고 살려면 지역산품을 최대한 구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자체나 언론, 사회단체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이들 기관단체의 선도가 필요하다.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비장한 각오로 지역산품 매출 증대에 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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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3

• 569호

  [사설1] 6.2지선, 지역민심 읽는 공천되어야 6.2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는 해에 치러지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3월26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선거였다. 그 후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을 통해 중앙 권력의 지방개입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 길은 공명정대한 공천 작업에 있다. 여야 각 당은 지방선거 공천의 구태를 완전히 벗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낙하산식 공천의 양상이 전개된다면 지역의 민심과 동떨어진,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주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중앙당의 눈치만 살피며 정치권력의 시녀 노릇만 할 사람이 손쉽게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지역발전의 의지와 철학, 열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은 입지자들에게 1차 관문이다. 이 공천 작업은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할 유능한 인재, 구태에 물들지 않고 참신한 정책을 소신 있고 과감하게 추진할 역량 있는 인물을 고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여론이 반영된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입지자 자신들부터 중앙당의 권력 실세를 등에 업고 공천경쟁에 뛰어들면 유리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이는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역의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겠다고 나선 입지자들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정정당당한 자세로 공천에 임해야 한다. 그 일거수일투족을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설2] 설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민족 최대 명절의 하나인 설이 눈앞에 닥치면서 각 가정이 분주하다. 조상 제사상에 올릴 제수용품 챙기기에다 모처럼 고향을 찾는 가족 맞이에 바빠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장기간의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차례상 차리기에 적지 않은 부담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정주부들은 어느 해보다 어수선하기만 하다. 조상에 바치는 제수용품의 질을 생각하고 가격은 적게 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전통적으로 명절에 대비한 제수용품 채비는 제례시장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형 마트가 대거 진입하면서 재래시장 이용율이 급격히 줄어든 실정이다. 재래시장의 경영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 전통 장보기 모습도 시들해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활의 현대화로 이어지면서 명절을 맞는 분위기도 크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생활양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은 전통 재래시장이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운동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운영이 열악해지면 즉시 지역경제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명절 때만 되면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각 단체 등이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참여하자고 나서고 있는 까닭이다. 이같이 지자체나 각 기관 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데 뜻을 두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족 최대 명절은 전통 재래시장의 물품을 사용해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설명절의 용품 구매는 반드시 전통 시장을 이용하자는 운동에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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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9

• 568호

  지선 입지자 정책으로 당당하게 6.2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정책경쟁으로 당당하게 겨뤄야 한다. 도지사 및 교육감 입지자들이 2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입지자 간 경쟁은 과열조짐이지만 유권자들은 아직 무관심하다. 입지자들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선명한 공약으로 유권자들과 접촉해 나가야 한다. 표에 도움이 될 만한 너도 나도 비슷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좋은 점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찾는 건전한 선거운동이 돼야 한다. 돈 선거를 끊는 일도 당연하지만 정당 간, 입지자 간 페어플레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니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니 하는 얘기를 끌어다 대지 않더라도 지방선거는 성격상 전국 선거인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와는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데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이는 우선 입지자들 스스로 인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어떤 고난을 겪으며, 무슨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현장에서 똑바로 봐야 한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무려 8명을 동시에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6.2지방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자들은 2014년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정치, 교육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입지자들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며 유권자는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지방자치 미래는 밝아진다. [사설2] 설 명절, 재래시장 이용하자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2월 14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 대목이 되면 시장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위축됐던 상경기도 활기를 띠게 된다. 명절이라는 변수가 인적ㆍ물적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명절 특수를 창출하는 것이다. 명절은 경직됐던 사람들의 마음도 녹이고 씀씀이도 커지게 되는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흐름을 촉진하는 효과를 낸다. 설날 또한 민족의 고유한 풍습일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다. 올해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긴 하지만 정부나 연구기관이 제시하는 거시경제의 지표와 실물경기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한다. 서산경제도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적지 않은 온도 차이가 큰 데다 최근 대자본을 배경으로 한 유통업의 진출 가시화로 갈등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 맞이하는 올 설날의 대목경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향후의 지역경제를 전망해 보는 데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른바 명절경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는 그래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명절 대목의 유통경기가 양극화되고,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경기회복의 분위기에도 좋지 않다. 해마다 이 무렵이면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이 펼쳐지곤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시장의 약자를 거든다는 이상의 뜻이 있다. 재래시장에는 그래도 말을 붙이고 덤과 흥정이 오가는 여유가 있는 곳이다. 소원해져 가는 이웃과 정을 나누고 퇴색돼 가는 명절의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작은 불편과 수고를 감수하겠다는 여유를 가진다면 계산할 수 없는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곳이 또한 재래시장이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명절분위기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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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 567호

  [사설1] 지방일꾼 정책으로 선택하자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입지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 했고, 이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상태다. 벌써부터 불법 탈법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지방 선거는 여느 선거 때와 달리 거대 선거가 될 예정이어서 혼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들이다. 오는 6월2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사실상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도의원 비례, 시군의원 비례 등 8대 선거를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입후보자들도 큰 혼잡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전례 없던 선거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볼 때 이번 선거에서 자칫 인물을 선택하거나 정책을 선택하는 선거로의 기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선택의 기회가 없이 일방통행식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판단에 의한 선거는 더욱 희박해 질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실 선거 때만 되면 회자되는 것이 인물과 정책론이다. 지역의 일꾼을 제대로 선출해 올바른 사고로 지역 발전을 이룩할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후보를 제대로 골라내기 위한 유권자들의 필수 선택이다. 그렇지 않고 과거 형태를 답습할 경우 발전의 정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이번 선거에서 더욱 필요한 것 같다. 앞에서 지적 했듯이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역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얘기지만 매니패스트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반복이 될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꺼번에 여러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모여서 유권자들의 검증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한 번의 선택이 지역 발전을 좌우한다는 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2] 인기시든 행정인턴제 보완해야 올해 행정인턴 응모자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었다.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했지만 시행 1년 만에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2일 접수를 마감한 올해 상반기 서산시청 행정인턴 모집에 고작 33명이 지원했지만 6명이 자격기준에 미달되어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지원율이 떨어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낮아진 급여다. 시청의 경우 지난해 한 달 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70만 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근무 계약기간이 10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든 점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인턴을 시행하면서 불거진 각종 불합리성이다. 경험자들이 인턴생활을 하면서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없어 늘 불안했다고 실토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임시방편에 불과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하소연이다. 행정인턴제는 젊은 구직 희망자들에게 현장의 직무능력과 실무경험을 쌓게 한다는 게 취지다. 그러나 막상 시행에 들어가자 일선 근무현장에서는 기존 직원들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 따라서 잔심부름과 허드렛일을 담당하거나 별도로 방치해 놓는 경우가 허다했다. 사정이 이러해 한두 달도 되지 않아 그만두는 사람이 속출했다. 이는 현행 인턴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정 부분이라도 행정업무에 접근할 수 있고, 이 경험이 취업으로 연결돼야 성과를 내게 된다고 분석된다. 예산낭비의 구조를 탈피해 기관과 수혜자 양측이 모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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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6

• 566호

  대통령의‘지역 발전’약속과 서산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역시 ‘지역 발전’을 언급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5대 핵심 과제’ 중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올 한 해 지역 발전 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지방에서도 경제 회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그야말로 소망하던 주제의 희망적인 언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역이 원하는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5년간 100조 원을 지원하는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는 대통령으로서 지역의 현실적 문제 및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나 핵심 과제에 대한 이해 및 그 추진 의지의 피력은 매년 신년사가 담아내는 주된 내용이 분명하지만, 이번처럼 풀어내야 할 지역의 과제를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일일이 거론한 예는 흔치 않다. 이는 곧 그만큼 대통령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분명하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그 추진 계획이 다만 종합적 포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지역 발전’ 언급은 아전인수가 아니라 실제로 서산시가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다행이 유 시장은 지난 15일 새해 첫 기자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 이른 시일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소외감을 불식시킬 것이란 기대를 안겨 주는 계획에 대한 그 실행 및 실천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진다는 예감이다. 대통령의 희망적 언급이 머잖아 실현되길 기대한다. 지방공무원 향피제 교류는 바람직 정부가 비리에 취약한 지자체들 주요 보직의 현지 출신 공무원들을 다른 지자체들이나 기초와 광역 사이에 교류케 하는 ‘향피제(鄕避制)’ 인사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산 회계 건축 등 비리 취약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각 980여 개, 총 1천960여 개 보직 4~6급 공무원이 대상이며 계획적으로 교류인사를 시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향피제 인사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서 연고지 근무 배치를 피해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지난해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잇단 횡령 비리 사건이 터지자 일제 교류 인사 단행이 효과를 거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지자체 공무원 인사권자는 지자체장들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5개 법령을 개정해야만 가능해진다. 향피제 인사는 비리 개연성의 사전 차단을 위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민선 지자체 후 한번 한 지자체 공무원이 되면 평생 그 지자체서만 근무케 되어 흡사 우물 안 개구리로 나태와 침체에 빠져들기 쉬운 지자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더욱 바람직하다. 인접 지자체 간은 물론 기초와 광역 사이 교류가 더 절실하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 때 지자체장 줄서기 폐해 불식도 효과가 기대된다. 줄서기는 부패는 물론 공직기강 해이 등 만병의 근원으로 지적되어 왔다. 연고지 이탈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이 고려될 듯 하나 시군 공무원들 대부분이 지역안의 ‘베드타운 도시’에 거주하며 근무지 출퇴근이 보편화되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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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9

• 565호

  도전과 화합의 시대를 열자 2010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경인년(庚寅年) 백호(白虎)의 해를 맞아 저 푸른 초원의 제왕처럼 우리 시민 모두는 자생력을 키워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해가 너무 힘겨운 불황의 늪에서 갈등과 반목이 거듭돼 온 질곡의 나날이었기에 새해 아침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각 계층간 갈등 해소 경제 살려야 희망과 기대, 그리고 뿌듯함보다는 실의와 불안, 절망의 허전함으로 서민들의 어깨가 처져 있다. 그래서 이 아침의 화두는 각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끝자락에 얼어붙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간구의 목소리다. 그 어느 해보다 힘겹게 보내고 맞는 새해인 데도 서민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걱정이다. 터널 끝이 아니라 터널 한가운데 서 있듯 답답하고 처연한 심정이 가득하다. 위기는 곧 기회의 포착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역경의 상황에서 다시 털고 일어설 수 있겠는가. 새해에는 정말 시민의 피부에 와 닿게 경제가 살아날 것인지, 정치 사회 분야에서도 뒷걸음질 친 지난 한 해가 지겹기만 했던 우리는 반신반의의 모퉁이에서 새해를 맞는 심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만은 없다. 다시 털고 일어나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저력과 불굴의 정신을 믿기 때문이다. 오늘이 아무리 역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이 바라는 이상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두운 터널을 헤치고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위기 극복 대통합적 리더십 절실 국가가 부도에 직면했던 IMF 위기에서도 시련을 극복했듯이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의 소굴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새해 첫 발을 디뎌야 한다.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는 의지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못해 낼 것이 없다. 열번, 백번 넘어져 상처를 입어도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한다. 우리 시민은 이보다 더 힘든 수난도 이겨낸 자랑스럽고 빛나는 역사가 있지 않은가. 위기일수록 국가 통치자의 대통합적 리더십이 절실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치든 경제든 북핵이든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풀려가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난관을 풀어야 할 리더십이 중요하다. 리더십은 탁상에서, 명령과 지시, 강압에서 나오지 않는다. 독선과 일방적 복종을 요구하거나 나홀로 알아서 하겠다는 전횡은 리더십이 아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올해야 말로 뽑힌 일꾼들의 리더십이 그래야 한다. 폭력과 욕설로 이어지고 있는 난장판 저질 국회는 연말까지도 아니 새해에도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 지겨운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감과 무력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 국가 브랜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 이런 국회의 행태로는 정치 진화를 기대 할 수 없다. 올해는 2014년까지 지방정치를 이끌어 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치가 제대로 발전할 때 나라가 산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흑색비방전으로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힐 것이 우려된다. 도를 넘게 승부에 집착하기보다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후보자가 민심을 얻게 된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정론으로 갈등ㆍ반목의 고리 풀 것 서산시의 대표신문을 자부하는 서산타임즈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지역 언론이라는 점에서 그 당위성과 지방선거의 공명성에 정론을 펼 것이다. 하여 사회 각층에 만연된 갈등과 반목의 고리를 풀어나가는데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 아울러 시민의 건전한 채찍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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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2

• 564호

  2009년이여 안녕! 2009년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 이틀 뒤면 2009년도 온갖 영욕과 번뇌를 뿌리치고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한해를 보내고 한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회가 깊다. 어찌보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작별인 동시에 회한의 장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2009년도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국제적 금융위기로 경제침체가 가속되는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등 우리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모두가 비극적이고 나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연아 선수의 세계 피겨여왕 등극과 더불어 월드컵 7연속 출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와 400억달러 원전수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 한국이 원전수출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 뇌리에서 오래 남을 한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서산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착공되었고, 물 건너 간줄 알았던 에스오일도 되돌아오면서 서산발전의 성장 동력을 되찾았다. 그리고 과거 어느때 보다도 많은 기업을 유치 서산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2009년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회자정리(會者定離) 생자필멸(生者必滅)이라고 했다. 한번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 진리요, 한번 태어나면 반듯이 사라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2009년을 보내고 2010년을 맞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봐야 한다. 이제 우리는 떠나가는 2009년으로 하여금 우리의 갈등과 회한을 한꺼번에 쓸어가 저 우주공간에 훌훌 털어버려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새해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해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아듀, 2009년이여! 과열 우려되는 조합장 선거 내년은 선거의 해다. 4년마다 한 번씩 뽑는 지방자치 관련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한꺼번에 8명을 선출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가 실시된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협 조합장 선거가 1월에 몰려 있어 자칫 선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선거가 잦아졌지만 아직도 선거문화는 후진형태를 보이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대표를 뽑는 선거가 생활화 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부정 불법 선거가 이뤄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후보들의 그릇된 선거관이 선거문화를 해치고 있다. 농협 조합장 선거는 특히 우리나라 선거 문화를 뒷걸음질 치게 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선거인만큼 선거운동도 그만큼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협조합장이 갖는 권한과 비중은 막강하다. 농촌 경제권을 한손에 틀어쥐고 있어 지방의원보다도 더 실력자다. 현직자들은 평소 활동하는 것이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 조합장은 지역에서 제일가는 유지요 영향력 있는 리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지방의원 할 것 없이 유력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그래야 자신들의 선거 때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조합장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이어서 선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선거는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인 조합원이 깨끗해야 한다. 누가 조합원을 위해 조합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파악해서 뽑아야 한다. 그래야 조합이 바로서고 서산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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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9

• 563호

  [사설1] 서산인의 열정이 만들어 낸 쾌거들 연말을 맞아 서산인들의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쾌거가 이어지고 있다. 도농 복합 약소도시 규모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전국의 기라성 같은 브랜드 쌀과 함께 최고의 브랜드로 뽑혔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남는다. 이에 앞선 얼마 전에는 서산시의 전략적 통합관리시스템이 IT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IT이노베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시청 민원실은 전국 230개 자치단체와 107개 전국 세무서 중에서 모범적적인 민원실로 평가를 받았다. 또 충남도가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도 서산인의 열정이 만들어낸 쾌거 소식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현재 처해 있는 서산의 환경을 감안하면 그저 대견하고 자랑스럽기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식지 않았던 것이 성과의 중심에 서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성싶다. 이런 열정은 서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무한한 성과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일을 낸 것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박종신 담당은 식품분야의 최고 권위인 식품기술사에 합격하기도 했다. 자신과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데 뜻을 모으고 시작한 결과물이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단체든 개인이든 일련의 모든 일들이 대단한 서산인들의 열정의 결과라고 본다. 처음 시작 당시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음해하는 세력만 다수를 이루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 용기 잃지 말고 정진을 기대한다. 시민들은 이들에게 힘을 모아주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 [사설2] 공무원의 선거개입 엄정 대응 방침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다.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인 만큼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공무원들이 이런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 특히 선거철이 오면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불법인 것은 물론 일파만파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수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가운데 28%가 공무원이라고 한다. 2007년 7월에서 올 9월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 367건 중 105건이 공무원의 불법 개입이라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서산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말썽이 되어왔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자료에서도 그런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이 그 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자탄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과 공무원 모두가 정신자세를 새로이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의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엄정대응방침을 밝혔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겠는가 생각해볼 문제다. 사실 선거에 나서는 지자체장이나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공무원 모두 선거 개입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는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또 선거가 끝난 후에도 큰 후유증을 남긴다. 주민들 역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깨끗한 선거의 첫 걸음이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점을 깊이 새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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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562

  [사설1]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고집하는 이유 정치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원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어떻게든 넣어두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간 시민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의원 만큼은 정당 공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중선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한다고 잠정 합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백년하청격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곳이 국회요 정치권이다. 청개구리 심술과 똑 같다. 정치라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당리당략에 따라 제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만 끝나면 부질없는 짓만 하고 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어 두려는 생각 밖에 없어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 묻고 싶다.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겠다는 속셈이기도 하다.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 공천 받기 위해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줄서기 정치는 후진적인 정치행태로 그간 수 많은 대가를 치렀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쉽게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겠다는 뜻 밖에 안된다. 기초의원도 유급화가 되면서 서로가 기초의원이 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판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제왕적 위치에 올라 갈 수 밖에 없다. 충성심 경쟁과 금권정치의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 지금 우리 정치권 전반에는 효율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뭣인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때다. 국회의원들의 입맛대로 지방자치를 주무르게 해선 곤란하다. [사설2] 선거법이 불우이웃돕기까지 막아서야 선거법이 일상적인 불우이웃돕기까지 묶고 있다. 내년 6.2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말연시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연탄은행이나 공동모금회 등에 기부는 가능하지만 기부한 연탄이나 성금 등을 받는 선거구민들이 출처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을 지정 기탁처로 정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우리는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법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막는 것은 아무리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 있다는 상황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라고 본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규정에 매여 이 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다. 선거법이 그동안 혼탁한 선거 풍토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도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면 선거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법은 불우이웃의 보호와 사회 민생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 선거법의 당위성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사회의 긍정성을 확장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예년에 쌀이나 위문품 등을 준비해 어려운 이웃돕기에 나섰던 입지자들도 선거법이 무서워 아예 기부 및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이라면 딱한 노릇이다. 일상적인 연말연시의 불우이웃돕기가 선거의 공정성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은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그 동기의 순수성을 믿는다면 불공정 선거의 시비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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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