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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멘토링 학습’ 주목||527호

  공무원의‘멘토링 학습’ 주목 서산시 공무원들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영어 학습 지원 시스템 운영에 기대를 하게 된다. 시는 지난 달 31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 받기가 어려운 학생과 ‘맨토-맨티 결연행사’를 했다. 공무원‘멘토’와 중학생 ‘멘티’는 매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영어 학습에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멘토링 학습을 주목하게 된다. 이번 멘토링에는 맨토인 시청 공무원 영어동아리 회원 15명, 중학생 멘티 15명이 참여한다. 멘토가 매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1대 1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된다. 또 주 1회 원어민 강사를 통한 학습지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멘티는 주로 영세한 맞벌이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결손가정의 자녀들이다. 시골이어서 주위에 학원이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학원에 가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멘토링 학습은 일부 복지단체가 오래전부터 시도해 그 성과가 입증됐다. 모범생 멘토를 거울삼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됐다는 등 멘토는 멘티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도록 지켜주는 수호천사인 셈이다. 때문에 이를 가난 및 저학력 탈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희망’임을 알려주고 약자 층을 배려하는 제도다.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멘티들은 “시청 공무원이 영어공부를 도와준다니 신기하다”며 “쉽게, 끝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달라. 공부를 잘 못해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차제에 사후 평가까지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서산시도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쉰 세 번째 신문의 날에 부쳐 지난 7일은 쉰 세 번째 신문의 날이었다. 독자와 더불어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신문을 둘러싼 환경을 생각하면 자축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이른바 신문의 위기는 젊은이들이 신문 읽기를 외면하고,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악화되면서 비롯됐다. 여기에다 일부 중앙 언론의 과점체제 속에서 지역신문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모두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신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제 신문은 세계와 통하는 여러 창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정제되지 않고 무책임한 정보로 넘쳐나는 인터넷이나, 수용자의 수동적인 자세만 요구하는 영상매체와는 다르다. 신문은 항상 정보의 사회적 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독자의 능동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런 장점은 신문이 세계를 보고 미래를 판단케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임을 입증한다. 일본이 ‘문자ㆍ활자진흥법’에 따라 신문 읽기를 장려하는 것이나, 프랑스가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에게 1년간 무료 신문 구독권을 주는 등의 신문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 등은 모두 신문의 이 같은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마침 국내에서도 정치권이 나서 중ㆍ고교에 신문을 무료 제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효과적인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지역신문의 역할은 더 크다. 지역신문은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지역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ㆍ수렴ㆍ반영하고 주민의 정치사회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올해 신문의 날 공식 표어는 ‘신문을 내 곁에 세상을 내 품에’이다. 독자들이 늘 신문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혜안을 간직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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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7

• 투명하지 않은 재산공개 제도||527호

  [사설1] 투명하지 않은 재산공개 제도 서산 출신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의 재산등록 내역이 공개됐다.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일부 공개제도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재산 형성과정과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음성적인 축재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보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부패지수를 낮추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고위 공직자의 임명과정에 중요한 잣대로 적용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제도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나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경우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알리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즉 직계 존비속이 공직자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거나 임금ㆍ연금 등으로 월 73만6천원(1인 기준)~199만원(4인 기준) 이상의 정기소득이 있다면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없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이번 공개에서 서산지역 공개 대상자 18명 중 4명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법에 허점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검증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 오히려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덮어 주는 도구로 악용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것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은 괜한 트집이 아니다. 재산 형성과정은 공직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투명하고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관련한 법규정에 맹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2]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옳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임직원을 맡을 수 없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도 겸직하지 못한다.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교수직을 휴직해야 한다. 지난 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강화는 관련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줄곧 제기해 온 사안이다. 지방의원들의 고질적 부조리가 심해 이를 뜯어고치고자 제도적 명문화를 제기한 것이다. 2006년 1월부터 지방의회에 유급화가 도입됐음에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5기 지방의원들이 직장과 의정활동을 병행, 이중급여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지방공사ㆍ공단 임직원, 농ㆍ수협 상근임직원, 선관위 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원에 겸직을 제한하는 근본 원인은 의원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권 개입에 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애초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했었다. 무보수이다 보니 자질보다 자금력이 센 지역 유지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공공연하게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는 일이 횡행했었다. 그래서 유급으로 보수를 보장,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진정한 주민 대표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의원이면 법으로 제한하기에 앞서 스스로 직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기에 겸직 제한이 강화된 것이다. 늘 그렇듯이 법과 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시행하고 적용하는 시스템,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 확대도 철저한 검증절차 등을 갖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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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31

• 서산시 농정에 덧붙인다면||526

  [사설1] 서산시 농정에 덧붙인다면 농가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농자재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반면 농산물 값은 하락하는 추세다. 국내 물가가 해마다 큰 폭으로 치솟고 있으나 농산물 값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축산농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FTA 체결 이후 소 값은 계속 하락하나 유가와 사료 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농가의 한숨 소리만 깊어지는 게 현실이다. 농촌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3.3㎡당 수확량은 변함이 없으나 생산비는 크게 늘었다. 영세 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은 더하다. 100% 이상 폭등한 비료 값을 비롯해 비싼 농기계 임차료 등으로 총매출의 50%를 영농자재 대금으로 지출하면 남는 게 없다. 여기에다 영농후계자조차 없는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가 경제가 헤어나지 못할 수렁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시가 이런 농가에 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시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농정도 강조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영농의욕 고취, 농업경영 안정 등에 집중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선 농가는 이러한 정책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영농철이 다가왔으나 영농지원에 대한 기대조차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장 농정을 당부하게 된다. 농가의 실익과 편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생산적인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 굳이 덧붙인다면 농가에 실질적, 현실적 도움이 되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책을 바란다. [사설2] 대산항 기점 국제항로 개설 주목 대산항과 홍콩의 닝보, 중국의 상해항을 연계한 국제항로가 지난 18일 개설, 첫 취항을 고동을 울렸다. 환황해 협력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는 포석이다. 이제 매주 3회 정기적으로 운항이 이뤄진다. 일련의 항로 개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국제항로를 상생적 윈윈 전략으로 이해하게 된다. 부존자원과 가용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환황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공급의 확대 및 균형을 모색하려는 시도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홍콩 또한 서계적인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시장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신 항로 개설은 지역 경제권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서산시의 경제 구조상 항만은 경제 발전의 필수 기반 시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교역 화물의 99.7%를 항만을 통해 수송한다. 때문에 항로 개설은 지역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대산항은 그간 지리적, 정치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했고 물류체계도 낙후했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환황해권의 역할이 부각되며 거점항으로서 대산항이 갖는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지역단위의 협력체인 블록화, 지역화로 이동하고 있어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버해협을 연결한 채널터널은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신항로 개설은 환황해의 효율적 물류 시스템으로서 상호간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다. 항만의 활성화로도 이어진다. 지역에 맞는 체계적인 특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새로운 국제항로 개설을 서산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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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24

• 뜸부기 쌀의 해외시장 공략||525호

  뜸부기 쌀의 해외시장 공략 서산의 대표 브랜드 쌀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뜸부기쌀)’이 해외 수출 길을 열면서 농촌 경제를 살리는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뜸부기 쌀은 지난 2007년 8월에 미국으로 첫 수출 되었다. 이후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에 꾸준한 수출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지난 16일 호주에 500톤 수출 협약이 이루어졌다. 국내 농산물 수출 규모로는 최대 규모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극복하는 길을 뜸부기쌀에서 찾게 된다. 우리 농촌의 성공 모델로도 손색없다. 서산시와 대산농협이 협력하여 맺어진 결실이기에 지난해 쌀 수입개방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생산 의욕 향상과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을 공략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앞서 언급 했지만 뜸부기 쌀은 처음에는 미국에 20톤에 불과한 규모로 수출이 시작됐다. 그리고 점진적인 노력으로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앞으로도 물량을 늘려 나가야 한다. 그것이 피폐해져 가는 우리 농촌의 활로를 찾는 길이다.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러한 해외시장 공략에 거는 기대가 크다. 더욱이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경북 안동은 이미 뉴욕에 특산품 수출 센터를 마련했으며 충북 충주는 뉴욕에 있는 유통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품질 브랜드 쌀’이 트레이드마크인 서산 산은 그래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미 국내에서는 ‘친환경 대상’과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으로 평가를 받은 만큼 브랜드 효과를 보다 더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다. 대산항 신항로 개설에 기대를 건다 18일부터 인천-대산-샨토우-홍콩-셔코우-샤먼-샨토우간을 잇는 ‘신항로’가 개설이 된다니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한 서산시의 의욕적인 움직임과 함께 특히 중국 상해 차이나쉽핑(주)의 적극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진행 과정을 살피건대, 차이나쉽핑(주)와는 2007년 3월 대산-상해 최초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에는 대산-닝보-상해 간 항로를 개설했다. 그리고 추가로 이어진 이번 ‘신항로’개설은 대산항을 환황해권 거점항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것을 기대케 하고 있다. 신항로 개설로 서산시가 얻을 이익은 상당하다. 이제 우리는 의식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동 공간을 중국과 홍콩으로 넓힘으로써 또 다른 가능성 및 기회를 잡은 셈이다. 또 환황해권 물류의 전초기지로 변모한 대산항은 그래서 국가 관리 중요항으로서 부각되어야 할 것이고, 환황해권 정기여객 및 물류 해운항로 개척에도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대산초∼홍콩 간 항로 개설로 연간 70억원에 이르는 대산임해공단 석유화학 3사의 수출 물류가 수송비와 거리, 시간 절감 효과 등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서산지역에 연간 50억원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문제는 이의 실현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서산 지역과 대산항이 국제적 항만 기능을 제대로 하자면, 단순 운송을 넘는 수준 있는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자면 특히 항만 배후지의 지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이런 과제 해결도 우리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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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17

• 이래도 대산항을 외면할 것인가||524호

  [서설1] 서민을 위해 당장 물가라도 잡아라 물가가 폭등할 조짐이다. 아니, 일부 물가는 이미 올랐다. 최근의 물가 상승 현상은 그 폭이 크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라 할 만하다. 올랐다 하면 5％ 이상이요, 예컨대 화학제품은 13％, 양파는 무려 70％ 가까이 올랐으니, 이러고서야 서민들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실로 개탄스럽다 하겠다. 지난 해 후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구제금융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며 국민의 70％가 ‘물가를 잡아 달라’고, 농산물 값 인상에 이은 물가 전반이 뛰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생겨 그로 인한 ‘삶의 질의 급격한 하락이 무섭다’고 아우성 쳐 왔다. 그랬음에도 환률 상승이 계속되면서 원재료 공급가 급등으로 관련 상품들이 인상되거나 인상이 임박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서민은 기존 부채에다가 실물경기 침체에 의한 가계 수입 축소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다. 소비가 줄자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실물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다가 전기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날 것이 염려된다. 학원비도 이미 인상됐다. 서민 중산층,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니 거의 전 국민이 끝 모르는 경제 고통에 시달리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우선 물가라도 잡아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다. 지난 1년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에서‘물가안정’으로 돌려 잡았다. 그에 따라 통신 요금 감면, 신용 회복 기금 설립 등의 정책을 펴 서민들에게 적지 아니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서민 생활에 오늘 당장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산품 공산품 값의 폭등을 막아야 정책의 실효를 체감할 수 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내놔야 한다. [사설2] 이래도 대산항을 외면할 것인가 서산시는 2008년도 전국 항만별 화물처리량 11억 3,908만 7,000톤 중 대산항에서 6,099만 4000톤을 처리해 전국 28개 무역항 중 6위 수준에 올랐다고 밝혔다. 또 위험화물 처리량은 전체 3억 8216만t 중 4818만 6000t으로 울산항과 광양항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다. 요즘 같은 세계적 경제 불황에 아무도 보살피지 않은 한반도 서해안의 열악한 항구에서 이루어낸 쾌거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 대산항은 1991년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환황해 거점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도에는 대산항 개발 1단계 사업이 실시되어 내년도에는 컨테이너부두 1선석(2000TEU급)을 포함 총3개 부두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무역항 지정 20여년의 알찬 결실이 예고되어 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지역이 벌인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대산항의 조기 개발을 위해 예산 확보에 들인 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특히 강조해 마지않을 것은 화물처리량에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부산항과 인천항이 중앙정부의 집중적 지원에 힘입어 방대한 항만 인프라와 유통망을 갖춘 데 비해 대산항은 시설 규모 등 제반 여건이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도 오늘날 화물처리량 6위와 위험화물 처리량 3 위의 위업을 이뤄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중앙정부는 대산항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마땅하다. 화물처리량이 증가하고 있는 대산항은 앞으로 중국과의 최단 거리의 이점을 살려 신 중국항로까지 계획되어 있다. 대산항을 환황해권 북방 교역의 전략적 기지로서의 ‘특성항만(국가관리 주요항)’으로 지정 육성해야 한다는 서산 시민들의 의견은 따라서 지극히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국익의 차원으로 대산항을 다시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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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10

• 쓰레기 시책 ‘민관협’ 필요하다||523

  [사설1] 쓰레기 시책 ‘민관협’필요하다 서산시가 쓰레기 시책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쓰레기 민관협의회’구성을 제안한다. 시의 새로운 쓰레기 시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시 조차 행정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즈음에 서산의 쓰레기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쓰레기정책과 관련한 대다수의 사안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근본원인이 뭔지, 대안모색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사실 쓰레기 정책은 비단 서산시뿐만 아이라 우리나라 그 역사가 일천하다. 유럽은 100년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서서히 대처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쓰레기정책을 세운 게 30년이 채 안된다고 한다. 경제개발, 산업화로 급격히 늘어난 쓰레기에 대해 나름대로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등의 정책을 강구했다고는 하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분리수거의 유통단계는 길고 복잡하며 재활용 공장들은 영세하고 기술은 일천하며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다. 기껏 주민들이 분리해도 수거과정에서 뭉뚱그려 소각되기도 한다.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특정단계만이 고쳐져선 안 되고, 쓰레기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으나, 눈앞의 과제들에만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는데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별로 섬세한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산시의 새로운 쓰레기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반드시 이 시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쓰레기 민관협의회’구성에 서산시의 고민을 요구한다. [사설 2]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기초지방선거 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민의의 수렴과 정책반영이라는 기능에 충실하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해 정치의 효율성을 확대한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현실은 그와 반대현상으로 가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의 장점을 구현하기보다는 지역의 갈등과 반목,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부터 기초지방의원까지 선출직 모두를 정당이라는 테두리에 묶어놓고 획일적으로 움직인다는 자체가 과연 타당하고 옳은 일인가. 특히 지난 18대 총선 시에 보여준 지방의원들의 노골적인 동원은 정당공천에 목이 매어 있는 지방의원들의 실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의원이 지역행사에 나타나면 지방의원들은 눈도장 찍기에 바쁘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의 대표적인 폐해다. 중앙정치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온갖 불신을 받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에까지 끼어들어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들이 총선 때 소속 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회의원은 대신 지방선거 때 공천으로 보상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시민단체, 전국 기초단체장,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 등이 참여하는 국민운동본부가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은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한 ‘큰 걸음’이다. 지방정치의 발전과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선거 공천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중앙정치권은 지방정치를 획일적으로 예속화하려는 속셈을 버려야 한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이기에 거대 담론이 필요치 않다. 지방정치인은 지역을 위한 일꾼으로 지역민의 신뢰와 지지 위에 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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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3

• 위기일수록 民ㆍ官ㆍ政 공조 중요||522호

  [사설1] 위기일수록 民ㆍ官ㆍ政 공조 중요 서산 경제에 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엔 동유럽발(發) 금융 위기가 진원이다. 일부 동유럽 국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들 국가에 많은 돈을 대주고 있는 서유럽 은행들이 위험해진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이 우리와 직접적 연관이 적은 동유럽발 위기로도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악화로 수출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국내에서도 투자와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터에 작년 9월처럼 근거가 희박한 ‘3월 위기설’이 겹친 것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과 실물이 위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판국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매우 답답하다. 그렇다고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설익은 정책으로 대응하다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위기의 원인과 현재 국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기의 향후 진로를 예견하고 최선의 대응책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신속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과감한 속도전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현재의 금융 위기는 정부와 은행, 기업의 상호 불신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우리은행의 외채 중도 상환 콜옵션 포기 같은 그릇된 선택이 되풀이된다면 신뢰도 저하에 따른 환율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시장 감시와 지도 기능은 이런 대목에서 필요하다. 그래야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고 ‘돈맥경화’ 현상을 극복해 실물로 전이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가 유일한 돌파구이므로 ‘녹색 뉴딜’을 비롯한 대규모 재정 투자와 감세, 규제 완화 등 소비와 투자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사설2] 농협 조합장 선거, 제대로 하라 서산지역 농협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과열양상에 대한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다. 고질적인 선거 병폐가 이번에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괜한 걱정이길 바란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이에 따라 모든 선거가 과열과 불ㆍ탈법의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가 지닌 기본적인 부정적인 속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르는 목적 자체가 훼손되고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강화되고 불ㆍ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 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농협 4곳과 서산시산림조합 등 5곳에 이른다. 올 조합장 선거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연결돼 선거정국의 서막을 여는 의미까지 중첩돼 있다. 조합장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의 기류를 점쳐보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후보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실천의지와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또 투명하게 실시돼야 하는 데는 이 같은 일반적 당위론 말고도 절박한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는 농촌에 대한 엄중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농협 전체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시점이고, 농협 스스로 자기 쇄신의 필요성을 고백하고 있는 마당이다. 후보자들은 오로지 농촌과 농민 조합을 위한 자신의 비전과 역량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농협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관리권을 행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또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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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4

• 실적위주 조기집행이 능사 아니다||521호

  [사설1] 실적위주 조기집행이 능사 아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정부가 독려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설계기간이나 절대공기 단축 등 무리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사업상 조기발주가 힘든 것까지도 실적에 합산해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생겨나고 있다. 서산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예산집행이란 목표를 세워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지만 목표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국 시도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집행실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아가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질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싶어도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재정부족, 부실공사 우려까지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실공사도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입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검토와 설계, 시공이 수반돼야 한다. 재정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함몰되다보면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부실공사는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활성화에 조금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해당 지자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실적 위주의 조기집행이 능사만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과연 어떤 방식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설2]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한나라당이 지방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소선거구제로의 전환과 의원 숫자 줄이기를 거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1구1인’인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 수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도 대체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지방의원 숫자를 확 줄이자는 논의가 활발했던 점에 비추면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실 지방자치제의 꽃은 지방의회다.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생활정치의 중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회 역할을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더욱이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곳곳이 구조조정 바람에 들었는데도 지방의회만은 건재하는데 대해 상당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가운데서도 기초의원 숫자는 너무 많다는 게 정설이다. 국회의원 숫자도 많은데다 지방의원들까지 대거 참여하다보니 생활 정치 현장은 의원 과잉이다. 업무도 상당부분 중복된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휘두르다보니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를 환영한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질 분야가 지방행정 개혁이다. 그 가운데서도 기초의원 숫자는 시급한 개혁 대상이다. 여야는 이 사안을 깊이 있고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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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7

• 사업예산 조기집행, 현장서 느껴야||520호

  사업예산 조기집행, 현장서 느껴야 서산시는 각종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에 가속도를 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상곤 시장은 이와 관련 전대미문의 지역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단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예산 집행과 관련된 행정관행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나열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쉽다. 재정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 점까지 감안해야 한다. 이미 시는 올 들어 올해 당초예산의 11.7%, 올 상반기 집행 목표액의 18%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자금 조기집행에도 불구, 현장에서 ‘자금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서산시는 시중과 서민층 등의 하소연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따라서 건설공사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금, 기관 및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제때 집행되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자금 조기집행 취지에 어긋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돈이기 때문이다. 임자 없는 눈먼 돈이 결코 아니다. 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우리의 세금이다. 서산시는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거법이 졸업생들 사기를 저하시킨다 요즘 졸업시즌을 맞아 졸업식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등의 표창과 관련해 부상이나 시상금이 사라졌다. 이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물론 시장과 시의원들의 경우 ‘표창 및 포상을 하며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 등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위원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학생이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이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다.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돕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 놓는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순수한 ‘교육행정’을 법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막는 것은 선거법이라는 제도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라고 본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매여 이 문제를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공직선거법이 그동안 혼탁한 선거풍토를 억제,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불법적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 선거법은 당연히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법이 동기부여를 통해 순수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바지해야 한다. 즉, 이렇게 선거법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 사람을 살리고 사회의 긍정성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졸업식 등에서 부상과 시상금이 선거의 공정성을 얼마나 해치는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부정선거운동의 시비를 불러올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법은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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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0

• 유 시장의 ‘위기 다음의 기회’||519호

  [사설 1] 유 시장의 ‘위기 다음의 기회’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맞는 설 연휴도 끝이 났다. 이제 본격적인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상곤 시장이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위기 다음의 기회’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은 지금의 경기상황을 경기한파가 전 지구촌을 강타함에 따라 재난에 준하는 위기로 인식했다. 유 시장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현상만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상 속의 위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 나아가 위기 다음의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강조하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기 다음의 기회를 보는 지혜라고 강조했다. 서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 행정력을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투입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상반기 내 사업예산 90% 이상 발주와 60% 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 또 최근의 경기악화로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가정을 적극 발굴해 긴급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듯이 공격적인 도시마케팅으로 지역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며 체계적인 도시마케팅 계획을 수립, 전개해 지역브랜드를 명품으로 만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지역브랜드 제고는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오늘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브랜드의 명품화는 어떤 형태로 그려질지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또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사설 2] 귀성객들의 정치 경제 이야기 이번 설 연휴기간동안 귀성객들은 하나 같이 나라 걱정으로 가득차 있었다. 정치에서부터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유난히도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다. 터놓고 이야기 하자면 IMF때 보다 더 불안하다는 것이다. 기축년 새해에는 제발 걱정 없이 마음 한번 편하게 살아갔으면 원이 없겠다는 간절한 소망하는 목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살아 왔지만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진행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금년이 더욱 어렵다는 전망에 움츠려 들대로 움츠려 들고 있다는 하소연들이다. 사회 전체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서민들은 설자리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벌어먹고 살기가 더욱 고단하다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의 연속이었다.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인 차원의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하소연 할 데도 없다는 불만의 소리는 끊이지를 않고 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한 노신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말문이 열어지지 않는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살아남는 소형 업체가 얼마나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분개하는 모습은 범상치 않아보였다. 이분의 말대로 라면 본인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는 것이다. 주위의 업자들 중에는 아예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형편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내년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리더가 지역을 살리고 죽이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말 능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 현재와 같이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인물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간과할 일은 아닌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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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