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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항’국가항만으로 존치되어야||제495호 사설

  ‘대산항’ 국가항만으로 존치되어야 정부는 대산항 개발 및 운영권 이관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노동청, 국토관리청 등 8개 분야 201개 특별지방자치행정 기관을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본청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슬림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대산항이 국가 주요 항에서 제외돼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업무를 충남도로 이관하고 국제협약과 관련되는 항만국 통제, 선박검사 및 해상교통안전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확정된다면 대산항 기능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까지 북방파제, 잡화부두, 자동차전문부두, 컨테이너 부두 개항을 앞두고 있는 대산항의 개발 및 운영 사업이 충남도로 넘어가게 된다. 대산항 개발에는 총사업비 3,03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올 연말까지 1,763억원이 들어가 향우 1,268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항만 개발 및 운영 업무가 충남도로 넘어오게 되면 대산항은 예산확보 문제로 개발사업이 발목에 잡히고 그럴 경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만 조기 활성화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개발이 상당부문 완료된 이후 맡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항만개발ㆍ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함으로써 후 컨테이너항만을 난개발 만성적인 적자 심화와 항만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한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외국의 사례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상의 등 지역경제단체들과 서산의 미래에 대한 실익을 충분히 따져본 뒤 정부에 강력 제고를 주장해 관철해야만 한다. ‘다문화 행사’와 사회의 성숙성 최근 들어 일부 읍면과 동 주민센터에서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맨티-맨토’행사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이는 서산시 사회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의미 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단일민족 백의민족 등 이른바 혈통주의 또는 순혈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땅에 들어와 이미 우리의 이웃이 된 외국인들, 특히 경제 사회적인 기반이 취약하여 사회 주류나 교육으로부터 소외돼 고통 받는‘다문화 가정’을 우리들이 정도 이상으로 부당하게 대해 온 점이 없지 않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관련 단체별로 우리 사회에 소위 멀티 컬처 즉 다문화주의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다양한 모양새로 전개해 온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들에 대한 편견이 곳곳에 상존한다는 점이다. 다문화 가정을 품어 안는 의식을 심으려는 서산시의 ‘다문화 가정 자매결연’은 따라서 주목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노동자 이주와 국제결혼 등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서산시에 들어와 사는 오늘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피부색 문화 말씨 인종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또한 늘어날 터인데, 이들에 대해 그야말로 진화 세련된 이해의 수준을 지녀야 할 시점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외면하는 편협 협애한 민족주의 혹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서산시 사회의 변화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될 따름이다. 이런 염려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읍면과 동 주민센터의 ‘국제결혼 가정 자매결연’행사는 다문화 가정을 품어 안는 서산 사회의 성숙한 일면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행사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들에게 더욱 다양한 정책 및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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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 현 시국은 비상시국이다

  현 시국은 비상시국이다 경제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에너지 절약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작금의 현실은 대외적으로는 제3차 석유 위기를 방불케 하는 초고유가 행진이 줄기차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젠 끝난 것으로 여겨졌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본격적으로 도질 조짐이고 대내적으로도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는 관측 속에 국론은 갈가리 찢어져 있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여간 버거워 보이지 않는다. 지금 같아서는 누가 경제를 맡아도 신통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 기업, 개인 가릴 것 없이 정신 바짝 차려야 최악의 사태만은 피할 수 있다. 이러한 마당에 지난 8일 개최된 서산시여성대회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주제로 열린 대회는 주제와 전혀 무관한 노래자랑이 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비상시국에는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유상곤 시장은 공공기관 짝홀제가 실시되던 첫날인 15일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이후에도 유 시장의 버스 출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미 본지에 보도됐듯이 음암면에서는 에너지절약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부채를 만들어 나눠주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니 이 또한 환영받고 있다. 지금 당장의 과실보다는 민관이 고통을 분담해 장래의 도약을 기약해야만 한다. 학생들에게 방학을 돌려줘야 각 급 학교의 방학이 시작됐다. 그러나 올해도 학생 대부분은 ‘방학 없는 방학’을 보낼 것 같다. 우리나라 중ㆍ고교생들은 방학기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방학이 시작되면 방과 후 학교라는 이름만 바뀐 보충수업이며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방학 특강을 수강하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부모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놀 친구조차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다. 학원이며 교습소는 그렇다 치고 학교도 학원화 정책으로 학생들의 방학을 빼앗아가고 있다. 아이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적당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방학 없는 방학’을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학교에는 교육이 발붙일 곳이 없다. 방학이 시작되면 ‘방과 후 학교’가 자율이 아닌 반강제로 이뤄지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란 찾아보기조차 어렵고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문제풀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학생들의 건강이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이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한 암기위주의 문제풀이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무한경쟁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 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며 학교도 이를 바로잡을 의욕마저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방학까지 빼앗기고 학교로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내몰리는 아이들의 현실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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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1

• 여성공무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제493호 사설

  여성공무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우수한 여성 인력의 활용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각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직에서 인사차별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 그 사회는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차별 속에서 승진 기회가 적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서산시 여성 공무원은 모두 244명이다. 전체 공무원의 25.4%에 해당한다. 그러나 5급 이상 관리직은 달랑 2명에 불과하다. 전국의 지방직 여성 관리직 6.5%, 국가직 8.7%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다. 서산시 공직사회의 여성 홀대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다.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차별을 당하는데다 거의가 하위직에 근무하는 게 사실이다. 처음 임용 시에는 남녀 똑같은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그 후 여성은 비중 있는 자리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핵심부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여성은 의욕과 자기계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성 인력의 발탁은 시장의 마인드에 달렸다. 공정한 배치, 보직 부여, 승진 기회를 통해 그들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리더십 개발과 관리 능력 배양에도 주력해 여성 인재 배출에도 힘써야 한다. 노른자위 부서에 일정 비율 여성 임용을 정례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능력이 같을 때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성취 의욕도 생긴다. 여성들도 이제는 프로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원산지 표시제 식품안전 분수령으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8일부터 강화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서산지역 2천 500여곳을 비롯한 전국 64만여 음식점에서 일제히 시행됐으며 위반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100㎡ 이하 영세 음식점은 3개월 기간의 계도기간이 따르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연말부터 시행케 된다. 우리는 정부의 성급하고 미숙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인해 지난 3개월여를 온통 쇠고기 파동으로 보냈다. 고유가 고 곡물가로 나라 경제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데도 그에 아랑곳없이 정부도 정치권도 국민도 온통 쇠고기에 매달려 모두가 호된 홍역을 앓았다. 그야말로 손톱 밑의 가시 때문에 염통 곪는 줄도 모른 채 한바탕 큰 소동을 벌였고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그에서 비롯된 비용은 두고두고 국민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우리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얼마나 민감해 있는가를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주었고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새삼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에서 파생된 것이나 다름없는 강화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이는 우리 국민의 식품안전에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원산지 표시제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 제한된 인력으로 그 많은 음식점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만으로 식품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쇠고기 수입에서부터 음식점까지의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업자들의 양식과 이 과정에서의 당국의 검역의 철저가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다. 어떻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도입된 원산지 표시제의 기필 정착을 통해 우리국민의 식품안전에 진일보한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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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2

• 예산 대책 없는 정부의 권한이양||제491호 사설

  예산 대책 없는 정부의 권한이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과 인력 운용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기로 했다. 단순히 중앙부처의 사무만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의 바탕이 되는 권한을 이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기초로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탄력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옮기는 단계다.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폭이 그만큼 넓어져 자치권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인구만을 기준으로 인원 감축을 강요하면서 이에 대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결국 조직 개편에 대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뒷감당은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식이 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독차지했던 권한이 지난 수년간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양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과제도 없지 않다. 중앙권한 지방 이양에 의한 예산의 병행 이전은 시급한 현안이다.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만 넘겨받고 예산에 대한 대책은 없어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진 반쪽 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한 이양과 재원 배분의 연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인원 감축을 제대로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실질적 ‘예산권’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던 과거의 망상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 권한 이양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제대로 알려라 쇠고기와 쌀 음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지난 달 22일부터 확대 시행됐지만 단속은 여전히 통상적인 점검 수준에 그쳐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정작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제때 하지 않아 파생된 문제다. 또 법 개정으로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영업장(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여됐으나 홍보가 미흡해 소규모 음식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해 당분간 단속을 둘러싼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우려가 크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이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준비 소홀에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앞뒤 가리지 않고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데 집착했을 뿐 선행돼야 할 업주들의 이해와 계도는 안중에도 없었다. 실제 복잡한 표기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 대상 업소의 크기와 규모 등도 품목별로 제각각이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한 누구나 헷갈리기 십상이다. 관련 법규도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원화돼 경우에 따라 중복 규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별도의 함량 제한이 없어 국산과 수입산을 적당히 섞어 파는 등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려면 일차적으로 원산지 둔갑을 막아야 한다. 상투적이고 결과가 뻔한 대책과 느슨한 단속으로 일관한 이전의 관행이 답습되면 법 개정은 하나 마나다. 건강을 볼모로 부정이득을 취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경각심을 높이되 방법과 내용은 제대로 알려야 한다. 업주들이 수입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국산 장려책 병행 또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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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9

•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가 아쉽다||제490호 사설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가 아쉽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 이은 각종 정책 혼선과 쇠고기 부실협상이 엄청난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고유가로 촉발된 경제난과 맞물리면서 복합난국에 봉착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상황은 쇠고기 문제로 촉발되긴 했지만 그동안 지속돼 온 사회전반의 양극화와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해법 또한 간단치 않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는 양극화의 여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13일부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난국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 중단사태가 빚어지고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기만 하다. 지금의 위기상황은 새 정부의 지방정책에 위기감을 느껴 온 지방에 설상가상의 타격이 되고 있다. 각종 정부정책이 친수도권, 혹은 친중앙집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 속에 지방의 입지가 한층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난국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조기 수습의 길을 찾아야 한다. 도나 시 차원의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일 따름이다. 서둘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장ㆍ단기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 특히 서산시나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등 리더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사회갈등과 경제난국의 급한 불을 끄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야말로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의(大義)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의 난국은 불안심리와 불신 때문에 그 파장이 증폭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지도층이 발 벗고 나서 협력하고 문제해결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그 자체로 적지 않은 효과를 낼 것이기에 그들의 초당적 공조가 아쉽기만 하다. 서산시, 고유가 시대 흐름을 읽어라 고유가시대를 맞아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눈물겨울 정도다. 우편물집배원에게 대중교통 수단 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직접 걸어서 우편물을 배달하라고 제안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자전거 우편배달은 당연한 것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닌 기름 펑펑 쓰기로 유명한 미국의 이야기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자전거를 구입, 근거리 출장자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실적에 따라 자전거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란다. 오산시 역시 대민업무 주력부서를 중심으로 자전거를 보급하여 관내 출장시 자전거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남 진주시는 ‘자전거 이용 생활지도’까지 제작하여 배포에 나선 모양이다. 자전거 이용 생활지도의 앞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쉼터, 자전거 유료 대여소, 자전거 판매점 등을 소개하고, 뒷면에는 자전거 탈 때 주의사항, 관련 법규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전거 상식까지 수록한 상황이다. 우리 지역은 어떠한 상황이던가.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활용하는 시책을 폈다는 소식을 들어 본적이 없다.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만 바라거나 시대 흐름에 앞서서 대처하지 못하는 행정은 주민에게 고통만 더할 따름 아니던가.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왜 자전거 도로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2008년 자전거 도로 정책 내용과 예산 집행을 모두 따져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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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3

• 제489호 사설

  ‘도심 흉물’폐 건축물 대책 서둘라 오래 방치된 빈집과 공사 중단으로 흉물스럽게 변한 건축물은 정리돼야 한다. 이러한 건축물이 서산시에 수 개가 널려 있다. 대부분 주인이 이사를 가거나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과 업체의 부도 등으로 중단됐다. 길게는 10년이 넘는 것도 있다. 골격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다 관리도 제대로 안돼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흉물이 도심 미관을 망가뜨리고 청정 이미지마저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곡면 국도변의 아파트는 벌써 10년째 공사 재개를 못 하고 있다. 국도변이어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동문동 허니문예식장 건너 폐가도 몇 년째 그대로다. 동문2동 구 엘마트 주위에도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물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등 우범지로 전락해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지어 부식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장기 방치 건물들은 거의가 마감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노출된 철골이나 콘크리트 골조가 부식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이다. 서산시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돼 허가 취소 또는 철거 등 조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기만 한다면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지를 갖고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공사 재개 유도 차원에서 사업자 변경 등 중재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민들의 불편도 생각해야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재검토는 당연하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면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10여년이 흘렀고, 선거제도의 재검토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가장 두드러진 쟁점이 바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문제다. 물론 정당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정·오답을 고르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든, 아니면 폐지하든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은 그 폐해가 심대하다는 데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현실의 폐해는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치권은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과연 자치시대의 활착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다. 적어도 공론의 장이라도 마련,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늦었지만 지난 6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가 중앙정치의 공천권을 통한 지방정치 장악과 이에 따른 비리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정신 실현을 위해 정당공천 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그 불가피성이 검증되고 폭넓은 국민 여론이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가 이번에야말로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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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8

• 제488호 사설||시의회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비료값 인상은 자제돼야 한다

  시의회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최근 쇠고기 수입문제로 국정이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근본원인이 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다. 끊임없이 민심의 소재를 살펴 확인하고 국정에 반영하려는 겸허한 자세와 노력이 결핍된 데 따른 후유증이 아닐 수 없다. 민심을 수렴하는 일의 중요성은 비단 국정운영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항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이 곧 정책수립의 기초가 돼야 한다. 또 지역발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구성원인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바로 이 같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의회다. 그러나 지금 시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가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연륜에 걸맞는 좀더 성숙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정활동은 생산적인 결과로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작금의 시의회를 보면 후반기 의장 및 원 구성을 두고 이런 저런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바깥으로 요란스러운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벌써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좀 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시의회가 역동적인 역할을 해야 서산시정이 건강해질 수 있다. 나아가 변혁기의 서산시의 위상을 제대로 찾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도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스스로 가다듬어야 한다. 비료값 인상은 자제돼야 한다 모든 물가가 한꺼번에 오름에 따라 국가경제가 붕괴위협에 있는데 여기에다 비료값까지 인상될 계획이라니 농민들의 시름이 크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농협은 올해 화학비료 가격을 평균 24%나 인상하고도 또 다시 대폭 올린다고 하니 농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모든 농산물 값이 크게 떨어져 농업소득이 13.9%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료 값을 추가 인상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금 농업은 모든 영농비 인상으로 인해서 생산비 단가가 너무 치솟아 현실적으로 생산원가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비료 값은 올 들어 24%나 인상하고도 또 다시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생산업자의 이익에만 급급한 처사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농업이익이 나고 어느 정도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모르되 농민은 농사를 포기해야 할 입장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비료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횡포요 일종의 협박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농협은 농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들이 판매수수료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이들이 비료생산회사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면 누가 농협을 믿고 따르겠는가? 그들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하는 판에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값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농협의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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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7

• 제487호 사설

  공공기관ㆍ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유가상승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주름살을 안겨주고 있다. 또 그 자체가 엄청난 직접 압박요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비심리마저 얼어붙게 만들면서 경제를 더욱 경색시키는 게 또 문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장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이다. 기름값 상승이 곧바로 물가에 반영되고 이것은 다시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민들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요즘의 형편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농촌에서도 기름값 급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 수입개방의 확대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영농의욕이 위축되는 데다 각종 농자재와 비료값이 크게 올라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는 고유가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 마련과 아울러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정책적 목표에 공감하고 시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고유가로 인한 급격한 충격을 줄이고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본지가 최근 서산시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이행실태를 취재한 결과 이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한 결과가 나왔다. 위반사례 속에는 고유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서산시청은 물론 경찰서, 교육청에서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요일제 시행에 따른 계도나 단속활동 또한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듯했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호응이 더 중요하다. 고유가대책도 당국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넘쳐나는 미분양 아파트 어떡할 건가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 지역경제 파장이 크다. 서산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서산지역 미분양 주택은 무려 2,000여 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상당수여서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이 같은 포화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는데 있다. 지방 주택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데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정책이 역외 수요층을 더욱 줄여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법도 딱히 없는 형편이라 업계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경기 회생에 막연히 기대를 걸고 있을 뿐 뾰족한 수가 없다. 일부 건설사들이 등록세나 취득세를 지원하거나 잔금을 일정기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분양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래저래 난감한 처지다. 건설시장의 위축은 곧바로 내수시장에 영향을 미쳐 서민경제를 얼어붙게 한다. 건설사들의 투자 포기는 관련 산업의 연쇄 타격을 불러 지역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얼마 전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대 단체가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거시적 안목의 주택정책으로 지방의 기를 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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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1

• 제486호 사설

  에스오일 서산 유치 협의체 절실 2006년 4월, 에스오일이 대산공장 건설 발표와 함께 부지 매입이 시작되자 서산시와 서산 시민 모두는 에스오일이 대산에 제2공장 건설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해 5월 공장부지의 70%까지 매입한 상태에서 에스오일이 돌연 건설 중단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에스오일의 침묵 속에 사실 서산시의 속내는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 듯하다. 비단 서산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에스오일의 향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 4월 사업 대상지인 독곳리 일원 124만㎡를 자연녹지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등 에스오일이 입주하는데 최선의, 최대의 행정력을 발휘하면서까지 에스오일의 공장 건설 재개 소식을 기다려 오고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충남도와 서산시 그리고 관련기관 및 주민들이 총망라한 ‘에스오일 서산시 유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공장부지가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비 등 각종 난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산시민들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협조가 필요하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바로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에스오일 서산 유치 협의체’구성문제는 서산시가 절대 절명의 소명으로 알고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 우리는 에스오일이 서산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고용창출과 더불어 연간 50억원대 세수와 노임소득 등 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도 안되고 또한 포기해서도 안된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조건이 없다는 자세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서산발전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호소하는 바다. 서산 성장 동력,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서산시의 성장 동력 육성정책에 최근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보여주기 식이나 나열식 성장 동력 산업을 추진했다가는 실용과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내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 기저에 깔려있는 듯 하다. 이 같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서산시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의 성장 동력 산업은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이노플렉스 조성, 서산 바이오웰빙레저특구, 자동차부품 산업, 정유 및 화학산업 등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특히 이들 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국가예산은 어림잡아도 무려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안팎의 상황이 긍정적이냐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국가예산 규모를 10% 줄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예산규모도 줄이는 마당에 정부가 서산시의 성장동력 산업에 몇 천억대의 돈을 지원해 줄지는 쉽사리 장담할 수 없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치게 된다. 경쟁력이나 기반 여건도 없고, 발전가능성도 희박한 레드오션에 굳이 진입하려고 하기 보다는 냉정한 판단을 통해 자신만의 블루오션을 강화하는 게 지금 서산시에 닥쳐진 최우선 과제다. 서산시가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가지치기를 통해 거재두량(車載斗量)이 아닌 군계일학(群鷄一鶴)의 상황을 조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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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5

• 제485호 사설

  현장지원 행정에 거는 기대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산시가 탁상행정을 탈피하고 현장지원중심의 행정체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많은 기업들이 토로하고 있는 ‘규제를 위한 행정’ ‘막기 위한 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친화적 지원행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현장행정강화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가기천 부시장은 최근 직접 기업을 순회하며 기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 부시장은 서산을 찾는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정부에 대해 ‘지나친 기업친화적 정부’라는 일부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봇대문제’에서부터 불거진 공조직에 만연된 ‘규제를 위한 조직’의 부작용은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시의 방침은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서산의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은 가로림만 일대의 이노플렉스 조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조직이 변하면 많은게 변할수 있으며 특히 긍정적인 변화의 새로운 몸짓은 모든 것에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공조직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과 자성은 정권이 바뀌고 자치단체의 장이 바뀔 때 마다 예외없이 등장했던 단골메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바뀔지 이번에는 두고 볼일이다. 시대가 변하고 주민이 변하고 우리의 의식이 변하고 있으니 행정도 분명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AI 방역시스템의 전반적 부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약병원성을 비롯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여 예컨대 1997년 홍콩에서 18 명이 감염돼 6 명이, 2004년에 베트남에서 16 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에 이어 2003년 그리고 이번에 조류독감이 크게 발생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시간 인체감염 관련 보고는 없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남방계 베트남형 AI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서열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트남형 AI가 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고병원성이며 일년 내내 발생하는 토착형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힌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는다. 여기다가 최근 따뜻한 날씨임에도 AI의 전국적 발생 현실을 볼 때 이미 우리나라 전역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정황이다. 사안이 이렇게 흘러갈 경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게 된다. 특히 서산시의 경우 철새 도래지라는 점에 더하여 토착화의 징후까지 보인다면, 인체감염의 사례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방역망에 마땅히 근본적 본격적인 대비 태세를 세워야 마땅하다. 계절적 발생에 대응하는 지금까지의 소극적 시스템으로는 말하자면 사시사철 AI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앞날의 정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 상담 창구가 없고 항바이러스 제제인 타미플루 비축 부족 등 방역 시스템의 전반적 부실이라 AI에 대한 당국의 의식과 수준이 어떠한지 알 만하다. 이러다간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지 정말 걱정된다. 쇠기러기의 경우 AI 관련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시나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의료기관들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건대, 관련 당국은 베트남형과 토착화 등 AI 정황이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인체감염 방역망을 더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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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