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설 기사

• 제484호 사설

  어린이 기자단의 활동을 주목한다 지난 9일 서산타임즈가 33명의 어린이기자단을 창단시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처럼 의미 있는 어린이기자단이 출범한 것은 보기에도 좋고 그 만큼 큰 기대를 걸게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이 말은 곧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움직이는 잠재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흡했고, 그 잠재력이 상당부분 사장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는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적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가정의 달, 그것도 어린이 날에만 반짝이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서산타임즈가 이끌어 내기로 한것은 서산의 미래를 봐서라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린이도 우리 서산사회의 일부 구성원으로 어린이의 역할과 잠재력을 전향적으로 재평가하고 활용해야 할 때다. 특히 현대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어린이의 순수한 감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서산타임즈가 이 같은 시대적인 조류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는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가뜩이나 인재양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서산시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서산타임즈는 앞으로 어린이기자단의 활동을 토대로 매월 전면 컬러 4면의 어린이서산타임즈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신문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유익한 정보와 새소식, 미담사례 등 학교의 자랑거리와, 같은 어린이들의 이야기로 꾸며져 초등학교의 우수한 사례 등을 상호간 도입할 수 있는 종합정보지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서산에 대한 자긍심과 스스로에 대한 애정 없이 큰 일을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서산타임즈는 이번에 창단된 33명의 어린이기자단을 서산의 발전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뿌리가 발현되는 기반을 쌓도록 역동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는 먹거리 시장 광우병 논란과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소비와 유통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광우병 괴담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다 AI 공포까지 겹쳐 먹을거리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고 있다. 가뜩이나 GMO(유전자변형작물) 옥수수 논란에 식품 이물질 파동 등으로 소비자 신뢰에 금이 간 처지라 앞으로 상당기간 파문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실제 이 같은 식탁 걱정은 급격한 소비 행태 변화를 불러 치킨점 설렁탕집 패스트푸드점 등 서민형 외식업소까지 매출이 급감하는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사정도 다를 바 없이 긴장된 분위기이지만 딱히 대책 마련도 여의치 않아 사태 추이를 지켜볼 따름이어서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문제는 서산시 시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AI로 인해 닭ㆍ오리고기 전문 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다 한우시장까지 덩달아 위축되는 어려움에 처했다. 다행히 서산시를 중심으로 축산 현장에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그런대로 버티고 있지만 워낙 사안이 민감해 비상 상태다. 향후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키 어려워서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과도한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일이다. 닭고기 쇠고기 가릴 것 없이 인체 감염 공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과 정보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소리만 요란했지 여전히 겉돌고 있는 원산지표시제 등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속 등 집행력 강화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터무니없는 불안감 조장과 집단행동도 삼가고 자제해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냉정한 현실 진단과 그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08-05-11

• 제483호 사설

  공무원 감축, 요란만 떠는 건 아닌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1만 명을 연내 감축하고 관련 인건비 예산도 10% 절감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 발표를 얼핏 들으면 전국 지자체들에서는 공직에서 잘려나가는 1만여 공무원들의 곡(哭)소리가 곧 들려올 것으로 지레 짐작이 된다. 그러나 행안부 발표를 조금만 깊이 짚어보면 그간의 중앙 정부부처 조직개편과 공무원 감축 추진이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 감축된 공무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이번 지방공무원 감축 추진 역시 요란만 떨지 실제 감축은 유야무야로 그치게 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행안부는 공무원 1만 명 감축, 인건비 예산 10% 절감 내용의 이른바 ‘지자체 조직개편안’이란 것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공무원 노조가 즉각 ‘강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작 행안부는 공무원 ‘현원(現員) 1만 명’을 강제퇴출로 감축한다는 게 아니라 ‘정원(定員) 1만 명’을 감축한다는 것이고 실제 현원 감축은 연간 총 정원의 3%정도인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에 맡긴다는 것이다. 2~3년이면 1만 명 정도의 현원이 줄어들게 되어 ‘감축’이 실현되는 것으로 되기는 하나 그 대신 신규 임용이 올 스톱돼야 한다. 감축 기간 동안 지자체들의 공무원 신진대사가 중단돼야 할 판이다. 관련 인건비 10% 절감 방안은 더 ‘눈 감고 아웅’식이다. 행안부는 1만명 감축에 따른 관련 인건비 10% 절감액을 지자체들의 ‘경제 살리기’에 전용해 쓰도록 하겠다고 생색을 냈다. 그러나 ‘현원’ 퇴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데 무슨 관련 인건비 예산이 절감되어 경제 살리기에 쓰라는 것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지방공무원 감축 추진도 요란만 떨지 실효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미래의 꽃이다. 이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그만큼 암담해진다.하지만 복지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는 갈수록 늘고 결식아동, 아동학대 등도 증가 추세다. 아동 10명 중 7명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충격적인 조사도 있다. 정서적ㆍ신체적 폭력은 도를 넘어섰다. 아동인권이 유린당하는 우리 사회의 슬픈 모습이다. 무엇보다 작금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행복권 차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수많은 아동이 부모 학대에 멍들고 있다. 그 양상은 갈수록 ‘막가파’ 식으로 치닫고 있다. 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도 49.7%를 차지한다. 아동 100명 가운데 9명은 부모에게 흉기로 위협을 받거나 심하게 맞았다. 방임과 성적학대도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통념 탓이 크다. 부모는 가정이라는 왕국의 전제군주가 돼선 곤란하다. 권위자가 될지언정 가정의 폭군이 되어선 안 된다. 상습 학대에 시달린 아이는 비행 청소년으로 엇나가기 쉽다. 폭력은 대물림된다.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는 가정에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주는 원천이고 용서와 사랑을 주는 샘이 돼야 한다. 자녀가 죽을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곳은 오직 가정과 부모뿐이다. 부모와 자녀 간 대화도 회복해야 한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평행선을 달리는 게 현실이다. 어린이는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 아니다. 어린이는 그들의 세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호흡을 같이 해보자.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08-05-02

• 제482호 사설

  서산시 지난 10년간 15% 성장이라니 지난 10년간 서산시의 성장률이 사실상 정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사단법인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의 조사자료 결과발표는 서산시가 과연 ‘행복한 도시’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곧 서산시가 ‘행복한 도시’를 주제 삼아 전력 질주해 왔다면 도내 16개 시ㆍ군 중 성장률 하위권이란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얻어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15 개 평가 지표를 단순 비교하여 서산시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일방 비판하는 것이 지나칠 수도 있다.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한국적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적 질량(質量)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서산시의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리라 보는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추진됐음에도 역내 인구는 거의 답보상태로 노동력 유출 또한 계속돼 서산시의 성장률 정체 현상 극복에 그야말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개탄스러워할 만한 지난 한 세대의 부정적 현상이 지속되지 말아야 함에도 최근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수도권 규제 해제 방향으로 가면서 힘이 빠져나가 서산시를 비롯한 지방의 성장 정체 현상이 심화될 것이 다시 염려되는 정황이다. 이런 점에서 시의 성장 지체를 이해할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비슷한 여건의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률 상승 곡선이 완만하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아산시와 천안시, 당진군은 변화 발전 상승도가 가파른 점이 주목되는 가운데에 서산시의 총량이 더욱 왜소해졌으니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곧 도내 다른 지역이 뛰고 날 때에 서산시는 기어가고 있었다는 얘기다. 따라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난 10 년간 사실상의 ‘성장 중단’을 면치 못해 더욱 뒤떨어졌으니,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도내 하위권 성장률이란 뼈아픈 실책에 대한 서산시의 깊은 성찰이 마땅하다. 한서대, 시민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최근 전국에서 일부 대학이 ‘시민감사축제’, ‘주민사은회’ 등 지역주민에 보은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져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 570여개나 되는 대학이 있지만 ‘시민감사축제’를 가지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03년부터 전북 전주시에서는 전주대가 이 행사를 시작했다. 전주시민들은 처음에는 이 행사를 대학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으나, 해가 갈 수록 이 행사가 대학홍보는 나중이고, 먼저 주민을 섬기고 감사의 뜻을 전하려 한다는 그 진정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서산지역에는 유일한 한서대학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한서대학이 서산사회에 기여하는게 없다고들 한다. 따라서 한서대는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사는 게 아니라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산다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대학은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대학은 지역의 지식기반센터역할을 하여야 한다. 대학의 리더인 총장이 앞장서서 지역발전의 현안을 챙기고, 시민에 봉사하는 일거리를 만드는 것은 대학생존의 전략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대학인들은 지역에 관심은 많다고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거나 일을 벌이는 것에는 주춤거렸다. 편해지려 한다면 그 만큼 소비자의 애정은 식어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학이 있다. 초창기는 국민의 지도적 인재양성이 주된 교육목표이고, 이후는 산업인력의 양성이 추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고교생 80%이상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니 국민의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지도 모른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대학이 급성장하기 까지는 학부모, 즉 시민들의 희생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종사하는 대학인은 누구든지 주민과 시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08-04-29

• 제481호 사설

  서산시가 인허가를 빠르게 했더라면 민원 처리를 빠르게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여러 해 됐다. 내부 처리로 끝날 일이 각종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바람에 부지하세월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공장 하나 짓는데 2 년 이상 걸렸다. 이런 현상을 끝내려고 이명박 정부가 ‘민원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처리 기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간단한 민원 사안이 그야말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빠르게 진행된다 하는데, 무엇보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처리 속도가 제도의 변화로 탄력 받을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자체가 바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지난 시대의 미진한 제도 아래에서 지자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기업 유치의 실적이 각기 달랐다. 예를 들면, 지난 해 5월에 경기도 파주시의 성공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었다. 유화선 시장이 2005년부터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추진한 결과 파주에 매년 2200 개의 새 공장이 들어섰다는 얘기에다가, 공장 설립 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6일 이상 잡아두기를 세 차례 이상 하면 인사 상 불이익을 준다는 말도 퍼졌다. 그리하여 150 개 지자체가 ‘파주의 혁신’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빠른 민원 해결에 이은 역외 자본 유치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지자체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다. 공무원들 의식의 변화에 더하여 행정안전부의 ‘민원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지침’이 마련 시행하게 됐으니, 이제 지자체간 기업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것이 관광 분야 등에서 역외 자본 유치에 목을 매는 서산시가 이번 제도의 변경에 유념해야 할 당위다. 서산시가 전부터 인ㆍ허가를 빠르게 했더라면 새삼스러울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 경보 전국 확대, 방역활동 집중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1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지 2주 만에 정읍, 영암, 나주 등 전남ㆍ북을 넘어 경기 남부까지 가더니 급기야는 서산의 한 도계장에까지 반입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초긴장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신고된 닭전염병이 AI로 판명되자 곧바로 ‘AI 경계 경보’ 대상지역을 전남ㆍ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확산 조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AI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김제에서 닭과 오리를 밀반출한 유통업자가 충남지역의 농가와 업소에까지 드나든 것으로 밝혀져 말 그대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서산시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돼 확산될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시가 예방조치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 것도 예감이 심상치가 않아서다. 만의 하나 사전 차단에 실패할 경우 여파와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AI의 인체 유해 여부를 떠나 서산시 축산물의 청정이미지 훼손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닭이나 오리등을 주원료로 하는 음식점이나 치킨집도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유입을 막아야 한다. 아직까지 별다른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태를 안이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더불어 익혀 먹으면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려 축산농가나 관련 식품업계의 연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08-04-19

• 제480호 사설

  변웅전 당선인에게 바란다 지난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에서 변웅전 자유선진당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변 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메시지라고 봐야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변 당선인이 기름오염으로 피폐해진 태안과 이 여파로 지역경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산을 치유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주민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변 후보를 당선인 신분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변 당선인은 이같은 주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져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변 당선인 또한 이번 선거 승리 요인에 대해 지역경제를 살려야겠다는 민심의 요청이라고 했다. 변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민심을 살폈다고는 하지만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처럼 뼈저린 현실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서산과 태안에서는 정치인을 배출해왔지만 지역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탄성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의 투표율도 역대 총선 투표율 중 가장 낮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조차 싫다는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 변웅전 당선인은 따라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꼼꼼히 챙겨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일은 혼자 하기 보다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선출직 공직자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공약한 사항들은 꼭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왜 정치를 불신하는 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제자리로 돌아가자 4년간 국가와 국회를 이끌 새 일꾼이 뽑혔다. 당선자에게는 진심 어린 축하를 그리고 낙선자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이제는 우리 모두 평소의 마음으로 돌아가 지역발전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의 공백을 메우고 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나 정치적 대립각을 훌훌 털어버리고 상생과 협력, 화합의 장을 여는 것이다. 이번 투표자의 마음을 보면 지역구도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충청에서는 자유선진당이 선전을 했다.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호남에서는 통합민주당 그랬듯이. 물론 정당정치는 지역기반 아래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너무나 지역대결 또는 지역감정에 치우친 감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선거기간에 생긴 모든 갈등과 주민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앙금을 털어내는데 서로의 가슴을 열어야 한다. 이번에 당선된 변웅전 당선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또한 국정현안을 살피면서도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병인 지역주의가 서산시에서만이라도 없어지도록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이제 총선과 1년 여의 긴 선거정국이 끝났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분열과 갈등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가 돼야 한다. 선거에는 당락이 가려지고, 희비가 엇갈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경쟁의 무대에서 내려서면 다시 악수를 나누는 것이 민주사회의 성숙한 의식이다. 이제 정치인도, 국민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일상에 매진해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사설

  2008-04-12

• 제479호 사설

  후진정치는 유권자 책임도 크다 4.9총선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막을 내렸다. 정당들과 후보들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에는 피 말리듯 한 길고도 힘든 선거운동 기간이었는지 모르나 유권자들에는 이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좀처럼 피부에 와 닫지 않은 표정들인 것 같다. 그만큼 이번 18대 총선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선거였고 이에 따라 좀처럼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지 못하고 꺼져버렸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총선 때가 되면 언제나 과열선거를 우려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거분위기가 뜨지 못한 가운데 법정 선거운동기간을 보냈다. 40%대에 이르는 부동층이 과연 얼마나 줄었는지 의문이다. 선거과열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이번처럼 국가적 정치행사가 이렇듯 국민들 관심 밖에서 정치인들만의 잔치로 끝나가고 있는 사실은 여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우리 의회정치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는 게 아닐까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번 총선이 이렇듯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정치권에 그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권자들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 흔히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그 나라 평균 국민적 수준을 반영한다고 한다. 우리 정치가 좀처럼 사류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국민적 무관심 속에 후진 정치가 안주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유권자가 먼저 깨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당정책과 후보들 면면을 살펴 투표일에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이 절실하다. 과태료 안내면 더 큰 불이익 받는다 오는 6월22부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높은 가산금 부과와 함께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신구속까지 하게 된다. 당국이 이러한 강경책을 내놓은 것은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6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과태료는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으로 사문화되어 왔다. 그것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별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이처럼 강제규정이 없어 ‘버티면 된다’라는 배짱 인식만 남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법의 취약성 때문에 법에 대한 존엄성이 해이해지고 오히려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만이 바보취급 받는 사회구조를 낳게 되었다. 법이란 일단 제정되었으면 준수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응분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이런 법치주의의 기능을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당국의 잘못이라고 본다. 누구는 과태료를 내고 누구는 안내도 된다면 법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강경책을 내놓은 것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당국은 이러한 불법체납자나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 77%의 가산금부과와 더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 각종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그동안 너무나 배짱을 부리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간 얌체족에 대해서는 일대 경종이 아닐 수 없다. 법은 누구나 공평해야 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나름대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선진사회의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08-04-05

• 제478호 사설||이젠 유권자가 주인인 총선 만들어야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 주범

  이젠 유권자가 주인인 총선 만들어야 18대 총선 후보등록이 26일로 마감되고 27일부터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난 해 발생한 기름재앙을 씻어줄 지혜와 특구,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태안지역으로서는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임기에 해당하는 향후 4년의 서산-태안이 갖는 의미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서산의 미래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무게를 감안할 때 이번 총선을 통해 어떤 인물을 우리지역의 대표로 선출하느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시민들의 자세도 남달라야한다. 금권이나,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여 신성한 유권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한다. 서산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유권자로서 소신 있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과 정책을 비교·검토하는 등 스스로 후보자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 서산타임즈도 이번 18대 총선을 맞아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각종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이 바라는 각종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기획보도로 유권자가 주인 되는 총선, 정책선거, 공명선거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산의 미래를 나 자신이 스스로 열어간다는 사명감으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이 적극 나서야할 때다.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 주범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것은 산림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가장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가 3월∼4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주기적으로 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연간 산불이 발생하는 총 건수의 80∼90%가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산불의 발생원인 중 대부분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그 불이 산으로 이어져 일어나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다. 평소 입산자들의 주의는 말 할 것도 없으려니와 병해충 방제와 잡초 등을 없애기 위해서 대수롭잖게 놓은 불이 엄청난 산불 재앙을 불러 오고 있는 것으로 경각심이 절실하다. 특히 논밭두렁을 불태우는 행위는 농촌에서는 오랜 습관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화재 위험을 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숲은 해방 이 후 황무지나 다름없던 민둥산을 온 국민의 노력으로 가꾸어 오고 있는 국민의 귀중한 산림 자산이다. 이처럼 우리가 애써 가꾼 산림이 농촌에서 습관처럼 하고 있는 병해충제거나 잡초 제거를 한다는 불로 인해 피해를 준다면 결국 우리의 산림 자원을 가꾸어 온 반세기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리는 셈이다. 가뭄 등 기상 탓은 소소하다. 대부분 인재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해오고 있는 잘못된 관습 때문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연례행사처럼 해오고 있는 논밭두렁을 태워 병충해를 제거하는 방법은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천적을 없애는 역효과만 크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연기에 질식 사망한 사고까지 발생, 위험이 더하고 있다. 이제 효과도 없는 논밭두렁을 불태우는 관습은 버려야 할 것이다.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촌지역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대응력도 약하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산불을 막는 최선의 길은 예방이다.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있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08-03-29

• 제477호 사설||재정ㆍ인력 운용에 낭비요소는 없었나 유권자가 정치개혁 해나가야 한다

  재정ㆍ인력 운용에 낭비요소는 없었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 및 인력 감축 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본 방향을 밝혔다. 올해 120조 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의 10%를 줄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조직은 ‘대국-대과’로 전환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공무원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낭비성 예산을 조정하고 비대화된 행정조직의 군살을 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며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방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씩 감축하면 지자체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지금도 사업비가 없어 시행하지 못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 수두룩하다. 헛돈을 퍼붓고 있는 선심·전시성 사업을 줄이도록 한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 그러나 서산시의 경우 몇 푼 안 되는 재정으로 살림살이를 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재정운용 방법도 다르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쓰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자칫 지방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정부 조직ㆍ인력의 비능률적인 면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도 그러하다.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실용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다. 다만 획일적인 추진보다는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균형 발전이라는 틀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아울러 서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및 인력 운용에 낭비요소는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가 정치개혁 해나가야 한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가 정치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 그것을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준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의 일이었다. 각 정당이 총선을 20여 일 남기고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선거는 이미 실종됐다고 보아야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각 정당과 정파가 그동안 공천과정에서 국민과 유권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솔하게 파악했느냐 하는 점이다. 여야 정치권은 당내 공천 경쟁에 혈안이어서 정책논의는 아예 뒷전이다. 공천 작업이 이렇게 늦었던 데는 계파 간 나눠먹기, 지분다툼, 개혁공천에 대한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했다. 유권자의 판단을 도와주겠다는 성의 있는 공천 작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해 대선 때 당내 경선과 네거티브 캠페인에 매달리다시피 해 정책다운 정책, 대결다운 대결 한 번 제대로 벌이지 못했던 그 모습 그대로다. 후진적 정치 행태가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나서 정치개혁을 이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 불ㆍ탈법 선거를 응징하고, 한 단계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패정치의 악순환이 끊어진다. 민의는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만큼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으로 잘 치른 선거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발전된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국가가 융성한다. 지난해 12월 대선도 중요했지만 이번 4월 총선도 중요하다. 물론 안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려야 하고 세계화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견제도 필요하다. 안정과 견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여야가 지금부터 국민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 여하에 달렸다.

  • 오피니언
  • 사설

  2008-03-22

• 제476호 사설

  서산시 공직자도 물론 ‘머슴’이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는 머슴’이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국민들이 적지 아니 공감했으리라 짐작된다. “말은 머슴이라 하면서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 대통령의 말은 따라서 공무원들을 낮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공무원에게 스스로의 자세를 살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전국의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대부분 공무원들은 열악한 여건을 무릅쓰고 국리민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무사안일 복지부동 좌고우면 등의 퇴영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게 또한 사실이다. 새삼 되새겨 보지만, 공직자를 ‘머슴’이라 하는 뜻은 어려움 속에서 주인을 위해 헌신하는 예전 우리 농촌 부잣집의 머슴과 공직자의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대통령의 말은 적지 않은 공직자가 공복(公僕)으로서의 할 바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시각은 당시 언급된 “기업에 있을 때 수출이 잘 안 되면 회사 간부들은 잠을 못 잤다.”에서 느끼게 되듯 기업가 의식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대통령은 국제적 무한 경쟁 시대에 결코 안일할 수 없는 기업인과 “감원이나 봉급 체납 걱정이 없는 공무원”이 처한 서로 다른 환경과 그에 따른 의식 및 긴장도의 차이를 결코 이해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언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머슴론(論)’은 한 마디로 무사안일 등 대한민국의 공(公)에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서산시의 공무원도 물론 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같은 논리를 서산시의 공직자에게 적용할 때, 과연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스스로 다시 살펴볼 것을 권한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 걱정해야하나 선거 때마다 투표하는 사람이 적어 고민이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만의 고민이 아니다. 누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해야 할 일이다. 국민은 국가 권력의 주체이고, 정권의 원천이다. 그런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선거일이 휴무일쯤으로 생각해 투표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등산이나 낚시를 간다면 이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훼방하는 격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다. 선거를 포기한 사람은 자신의 표만 포기하는 것 같지만 이 이면에는 더 많은 피해가 있다. 예컨데 투표율이 낮음으로써 진짜 능력 있는 후보보다는 조직이 강한 사람이 당선하게 된다거나 동원선거 등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후보가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날이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어 문제이다. 이번 제18대 총선이 다가오자 이 점이 우려가 된다. 1987년 제13대 선거에서 90%이던 투표율이 지난 제17대 선거에서 62.9%로 하락하였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대통령 선거도 50%이하가 될 지도 모른다. 이미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48.8%의 투표율로 과반수 참여를 밑돌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제18대 총선에서 과연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관심거리이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1988년 제13대 선거에서 75.8%, 1992년 제14대 선거에서 71.9%, 1996년 제15대 선거에서 63.9%, 2000년 제16대 선거에서 57.2%, 2004년 제17대 선거에서 60.6% 인 것을 보면 이번 제18대 총선에서 50%이하로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선관위 직원들이 구전홍보단을 조직해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계몽하는 것을 보고,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부끄러웠다. 어떤 지역은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투표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올라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이 기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다소의 제약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08-03-15

• 제475호 사설||구태 재연되는 총선 공천 분위기 결혼문화 이제 변할 때도 됐다

  구태 재연되는 총선 공천 분위기 지난 한두 차례 선거에서 의외의 공정한 공천 작업이 이루어져 우리는 이제 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나, 돈 선거는 물론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가 마침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나 하는 사뭇 기대감 어린 시선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있지만 구태가 재연된다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정치권 유권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 부정 비리가 줄어들어 선거 문화가 진일보했음을 보여 줬다. 선거문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정치적 사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최근의 선거 문화 및 분위기에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을까. 선거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 선거판을 망치려는 비방의 목소리가 파다하다. 특히 한나라당의 전략공천과 관련한 마타도어성 비방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또 모 후보가 중병에 걸렸다더라, 모 후보는 지역을 위해 한 일이 없다더라, 모 후보는 당선만 되면 서산을 떠날 것이다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설이 난무하다. 첨예한 대결로 생기는 치열한 공방이야 선거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문제는 떠도는 소문들이 그야말로 상대의 영혼에 심한 상처를 주는 음해성 루머와 악성 비방이라는 점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이번 총선에서 정당마다 경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당 심사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보자를 가려내는 경선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선거 문화가 다시 지난날의 그 낮은 수준으로 퇴행하고 말았다.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오늘의 방식은 후보자들의 신뢰를 전제해야 긍정되는데, 이를 얻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를 했기에 잡음 시비 비방 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과열 분위기로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없다. 이런 혼탁한 선거 문화로는 위민 정치를 할 훌륭한 인물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불ㆍ탈법이 발붙일 수 없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결혼문화 이제 변할 때도 됐다 혼수품이 점차 간소화해 가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보도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결혼문화가 좀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바꿔 져야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버리고 싶은 전통적 관행 가운데 하나가 호화로운 혼수 문화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예단 등 혼수품 마련이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큰 적이 바로 혼수품이다. 결혼하기 전 예단을 비롯한 혼수품이 파경을 불러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양가의 부모들 까지도 불편한 관계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허다 한 게 현실이다.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새 인생의 첫 출발부터 혼수품으로 인해 부부는 물론 양가의 부모들까지 곤란을 겪는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리고 삶이란 고난을 헤쳐가는 폭풍 속의 바다와 같은데 긴 항해에 나서기도 전에 가정이라는 배가 부서지거나 기관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결혼은 남녀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꾸려가는 첫 출발이다. 그런 새 인생 첫 출발인 결혼문화가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허례허식에 찬 자기과시 등 불건전한 문화로 퇴색한 것이다. 이런 결혼문화는 전통사회의 유물로 그 역사도 유구하다.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빚까지 얻어 쓰는 우리의 비합리적인 결혼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값이 비싼 혼수보다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고 가격도 분수에 맞는 것으로 간소화 하고 있는 바람이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조용히 일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바람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계속 불어주기를 바란다. 우리 부모들이 사고를 바꿔야 한다. 특히 딸을 둔 부모들은 더욱 혼수품 때문에 걱정이다. 혼수품 등이 결혼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 돌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이제 바람직한 혼수문화를 형성해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사설

  200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