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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4호 사설

  서산시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우려 최근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면서 추진사업도 구체화 경향을 띄고 있다. 지역인재양성 차원에서 우수학생에 대한 활발한 장학사업은 기본처럼 되었고 지자체에서 일선 학교에 외국어교육 강사까지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의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 목적은 명목상으로는 지역인재양성과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사항이지만 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득실까지 맞아 떨어지면서 다양화 추세이다.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역발전에 가장 발목을 붙잡는 요인 중에 하나로 바로 교육문제가 부각된 것처럼 어찌 보면 지자체 입장에선 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이 작용한 듯하다. 정치인이야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마당에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다. 실제로 서산시는 환 황해권 시대를 맞아 글로벌 인재양성 일환으로 서산지역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 30명을 배치하기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여기에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교 특성화사업비로 20억 3천 8백만원, 체육시설에 5억 8천 8백만원 등 교육환경 개선 예산 34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경비를 시 전체예산의 5%로 확대하므로 교육열에 대한 서산시의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또 서산시는 최근 서산인재육성재단에 5억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오는 2010년까지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그러나 서산시가 교육에 대한 예산투자 등을 빌미로 지나친 관심과 무분별한 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자칫 교육기관 본연의 일까지 간섭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범시민 법질서 확립에 거는 기대 서산경찰이 새정부 출범을 맞아 기초, 교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서산경찰은 2~3월 2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는 연중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질서 문란 행위를 비롯한 불법시위, 공공질서 파괴, 공권력 침해, 서민경제 침해행위 등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편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법질서 해이로 사회적 불이익과 시민생활의 위협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사회적 피해역시 적지 않았다. 질서란 공공사회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서로의 약속인 동시에 의무규정이다. 비록 불편은 하지만 이것이 지켜짐으로써 사회안녕과 국가발전이란 기틀을 확립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시민 각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위협을 받게 된다. 지금 거리질서를 보면 교통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다. 대로변에 함부로 차를 주차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막고 정체가 심화되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가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이 거침없이 자행돼도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제재하고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다. 법질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행동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법질서 의식의 실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불법시위나 공권력 침해 등 은 이 나라가 과연 법이 있는 나라인가 의심할 정도다. 법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지키지 못할 법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의 존엄성을 더욱 강화해서 위법이나 탈법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일단 홍보차원의 기간을 거쳐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해서 법질서가 진정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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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1

• 제473호 사설

  농진청 폐지 일단 유보에 안도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함으로써 새정부 출범에 활력을 넣어주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 중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새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식량의 자급화 등 혁혁한 업적을 세운 장본인으로 그 공과가 인정되고 또 앞으로도 농업발전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구실이 크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수위가 어떠한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 작업 없이 단순한 기구조정 차원에서 농촌진흥청을 그 대상에 포함한 것은 수백만 농민들의 의지를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경솔한 선택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이 양당에서 이 문제를 차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니 안심은 되지만 이 문제만큼은 좀 더 국민적 여론과 전문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농촌진흥청이 과연 필요 없는 부서인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을 너무나 편의적으로 그리고 힘없는 부서를 홀대하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먼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각종 정부위원회를 비롯한 하는 일 없이 시위소찬하는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농업의 전위대요 싱크탱크인 농진청을 정리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농진청은 국가가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역할을 증대해야 하며 우리 농업을 선진대열에 이끌어갈 전략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기구는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토의하고 또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 가치를 평가한 뒤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잇단 사료값 폭등 축산농 좌초 위기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배합사료 가격이 6.2%나 인상돼 축산농가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와 대두박 등 사료원료 가격이 급등한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톤당 200달러였던 옥수수 가격은 지난해 말 305달러로 50% 이상 상승하였으며, 대두박도 지난해 초 296달러에서 연말경에는 491달러로 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 2006년 11월 6% 인상 이후 지난해 2월 6%, 5월 5.7%, 9월 6.2%, 올해 연초 6.2% 등 불과 1년여 만에 30% 가까이 치솟아 지역 축산농가의 막대한 비용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가 육류소비를 늘려 곡물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배럴당 100달러선에 육박한 국제유가 급등 가속화로 대체연료인 바이오 에너지 생산용 옥수수 등 곡물소비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곡물은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좌우된다.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수확량이 감소함으로써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할 소지가 크다. 특히 곡물은 미국 등 몇몇 식량 메이저사에 의해 공급량과 가격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축산농가는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축산물의 저가 공세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료값마저 수차례에 걸친 인상으로 더 이상 가축을 사육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축산 농가의 좌초위기에 대해 서산시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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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3

• 제472호 사설

  정치권에 요구하는 설 민심 긴 설 연휴가 끝났다. 설 연휴 동안의 민심은 이명박 당선자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모여 있었다. 이 당선자에게는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가 설 민심의 전부였다.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지만 불안한 기색도 역력했다. 또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치권에 대한 쓴 소리도 많았다. 밀실 공천, 나눠 먹기, 편 가르기를 그만두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시민은 정말로 제대로 된 공천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등장이 없기를 바랐다. 설 민심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억지로라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으려 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이었다. 지독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혹시나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의 설익은 정책남발과 월권행위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유류세와 이동전화 통신료 인하에 대한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인수위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락가락한 영어 공교육 문제, 대학입시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내보였다.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인수위의 제왕적 행위에 대해 견제세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설 연휴 시민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정치권에 쏠려 있었다. 구태를 버리지 못한 정치권과 정치인에 비난이 많았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시민의 여론에 역행하면서 성공한 정치인은 없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설 민심이 확실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서산지역 문화재 안전관리 이상 없나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온 국민이 아끼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는 이 숭례문을 꼽고 있는데 불의 화재로 소실되니 가슴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한꺼번에 땅에 떨어지는 느낌이다. 문화재는 그 민족의 혼이요. 정신이라고 했다. 그만큼 귀중하고 영원히 간직해야할 유물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재 대부분이 화재나 재해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이다. 방재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상태 역시 엉망이어서 언제 어떻게 불의의 재난을 당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산지역에는 국가지정 12점과 도 지정 32점 등 모두 44점이 국보 및 보물, 민속자료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는 21점(국가지정 5점. 도 지정 16점)으로 종합방재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김기현 가옥이나 서산 객사, 정순왕후 생가, 서산향교, 해미향교 등 등 중요 문화재 들이 소화전이 없는데다 관리마저 엉성해서 언제 어떤 불행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 숭례문 화재사건도 방화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때 몰지각하고 정신병자나 또 다른 얼빠진 사람들에 의해 제2, 제3의 문화재 방화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우리는 숭례문 방화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문화재에 대한 화재나 재난을 대비한 제반 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방재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보나 보물 같은 귀중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시스템 장치를 개발해서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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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6

• 제471호 사설

  지방공무원 부패 근절책 세워야 경기도 구리시가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반(反)부패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00등 대의 최하위권에 머문 불명예를 씻기 위한 것으로, 구리시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체감 부패도가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사정기관의 감시가 덜한 데다 좁은 지역 사회의 속성상 ‘안면 장사’의 유혹이 컸기 때문이다. 청도 군수 선거는 이 같은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군수 한 명 뽑는 데 불법 선거운동이 얼마나 판을 쳤는지 18명이 구속되고 주민 2명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빚어졌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민선 1,2,3기인 1995∼2006년에 지방공무원 1만 명당 징계 건수는 평균 60건으로 국가 공무원의 1만 명당 16건에 비해 3.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패가 더 심해 지자체 전체 징계건수 중 기초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66.8%, 2005년 69.6%, 2006년 69.8%나 됐다. 행정 규모가 작을수록 비리가 더 많은 상관관계를 함축한다 하겠다. 이래서야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 지자제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더 겪고 고비를 넘어야 할지 걱정이다. 특히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울산시가 공무원 개혁을 위해 인력 감축과 인사 혁신을 부단히 시행한 결과 1위를 차지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이고 공무원의 인식 전환, 주민들의 호응이다.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서산시가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충남도내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마련됐다는 소식이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긴 설 연휴를 재난 없이 보내려면 연말연시와 설 추석 등 명절엔 특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아니, 복잡다단해진 현대 사회에서 여러 모양의 사건과 다양한 형태의 사고들이 거의 연일 발생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의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도 그러하고, 이천 냉동 공장의 화재 사건이 보여 주었듯 발생했다 하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고 또 심각하다. 이런 일들이 이번 설 연휴에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마땅하다. 특히 올 설 연휴는 예년보다 길어 긴 연휴 기간에 우리가 자칫 가족들과 맞는 명절의 설렘 등으로 평정심 또는 자제심을 잃으면 평생 후회할 사건 사고를 만날 수도 있다. 서산시가‘설 연휴 종합 대책’을 마련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대책 대안을 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마땅히 펴야 한다. 병ㆍ의원과 약국의 당직제 운영, 비상 연락 체계 유지, 설 물가 단속, 재래시장 이용, 그리고 체불 임금 청산에 이르기까지 민생을 두루 살피려는 행정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거니와 문제는 비상 대책의 실효성 대목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곧이어 ‘인재(人災)’란 말이 뒤따르고, ‘후진국형 사고가 또 터졌다’는 비판도 일어난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이 같은 비판적 시각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물론 당사자들의 주의가 절대적이나 사전 예방이나 사후 처리 등에 시스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인적 결함 혹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에 못지않게 최근 복잡해진 사회적 환경이 사고 및 재해를 다수 발생하게 하므로, 그야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책 및 그 실효 있는 운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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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02

• 제470호 사설

  농진청 폐지는 농업 포기다 지난 16일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가운데 하나로 농촌진흥청 폐지를 발표했다. 산하 연구기관들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과 농업관련 학계 등에서는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농촌진흥청 폐지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은 농업의 중요성과 불리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농산물 수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경영은 영세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고 기술 발전을 스스로 해나갈 능력이 없다. 선진 각국이 전체예산 중 농업의 비중을 농업의 국민총생산 비중보다 높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우리의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주립대학이 중심이 되어 농업기술과 경영지도를 하고 있다. 오로지 기업만 살리고 농업은 죽이려는 처사와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농촌진흥청은 1962년 출범 후 녹색혁명을 통하여 식량 증산에 크게 이바지했다. 국산 장미와 국화 등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이양했고, 최근에는 토종 미생물 연구와 천적 농법 등 친환경 농법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농진청을 폐지하면 쌀과 보리 콩 등 기초 식량 작물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또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로 세계무역기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에서는 개량된 농산물 종자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 농업기술 진흥이 취약해지면 농민들은 비싼 기술료를 지급하고 외국기업이 개발한 농산물 종자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 ‘전봇대 민원’ 서산에는 없나 이명박 당선인이 지적한 ‘전봇대 민원’ 이후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공론 탁상행정 무기력 무능력 그리고 안일무사 등에 대한 개탄 혹은 지탄의 목소리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다. 연일 이에 대한 보도가 폭발하면서 4 년 동안 미뤄지던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하루아침에 철거되는 등 그 긍정적 반향 또한 대단하다. 이런 현상에 갖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정치권력이나 행정 수장이 제대로만 살피면 오랜 과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 공무원들이 공복(公僕) 정신을 가진다면 난제적인 숙원 또한 쉬 해결할 수 있으리란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당선인의 지적 직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목도하면서 서산시의 사정은 어떠한지 묻게 된다. 사실 서산시만큼 공직자들이 민원 해결에 성심을 다하는 곳도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서산 사람들의 특성 그대로의 성실성 친절함 깨끗함 등이 행정에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 의식을 갖지 않았다면 대불공단 관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탁상공론 등과 같은 비판의 말들이 돌았을 것이므로, 우리는 서산 공무원들의 투철한 공직 의식을 일단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적극 살펴야 한다고 본다. 즉, 어디엔가는 조금만 관심을 두면 쉬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공무원들의 서랍 속에 낮잠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행정이 여전히 규제 위주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시가 아무리 좋은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한들 현실적으로 기대만큼의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작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전봇대 민원’을 서산시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시와 시장의 새삼스러운 깊은 살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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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7

• 제469호 사설

  새로운 정치의 싹을 보고 싶다 총선이 하루 하루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입지자들은 하루 해가 짧다. 특히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이 대선 압승과 새 정부출범 직후에 치러진다는 점이 큰 변수다. 지난 해 12월 대선에 이어 정국은 한나라 독주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나 자유신당 등 정파가 체제와 전열을 정비하고 있지만 아직 정국 기류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에는 입지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본지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이 50%대를 넘는다. 이런 결과 때문인지 한나라당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모양이다. 권력을 잡은 쪽에 힘이 쏠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정치권의 동향은 도를 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갖게 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념과 정책적 소신에 따라 정치인의 입지와 행로를 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이 같은 교훈을 쉽게 잊는다. 지금 입지자들의 행보에서 17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와 4월 총선이 갖는 시대적 의미와 새로운 역할론에 천착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민심을 꿰뚫고 국민 속으로 파고 들기보다는 오로지 결과로서 당선을 위한 최적의 함수만을 좇아가는 무미건조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들이 묵묵히 자신의 소신과 입지를 지키고 시대 흐름을 통찰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나라와 지역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찾아가는 진정성과 열정을 통해 건강한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권력지향적 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마치 널뛰기를 하듯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스스로의 정치적인 장래를 위해서도 버려야 할 폐습이다. 식량전쟁 경고 속의 쌀 소비 급감 국제 곡물시장의 주요 곡물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미국 농무부 자료에 2006년 9월 톤당 201달러였던 콩이 지난해 12월 417달러, 176달러였던 밀은 349달러, 98달러였던 옥수수는 149달러로 폭등했다. 곡물 값 폭등은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바이오 에너지 생산용 곡물수요 급증, 고유가 따른 비료값 물류비 상승 등에 기인하며 이들 요인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아 지구촌 ‘식량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곡물 자급도 28%의 우리나라 식량사정에 위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기 수급대책을 세워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식량안보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식량사정의 위기는 내부요인서도 가중되고 있다. 전통적 주곡에다 국내생산 잉여의 쌀 소비가 해마다 감소하는 데 반해 거의 100% 수입의존의 콩 밀 옥수수 등의 대체 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997년 연간 102.4kg이었던 쌀 소비가 2007년 78.8kg으로 연간 쌀 1가마도, 하루 밥 2공기도 안 먹는다. 같은 기간 고기는 29.3kg에서 33.6kg, 과일류는 58.0kg에서 62.2kg, 채소류는 148.5kg에서 154.0kg으로 늘었다. 식생활 개선의 시각만으로 안이하게 대처할 일이 못된다. 지구촌 식량쟁탈전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파동 못지않은 식량파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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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0

• 제468호 사설

  행정변화 급속, 서산시 대응력 키울 때 인수위가 사회 각 부문의 개혁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 투자를 부추겨 성장과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서산시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차기정부의 정책 근간은 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기능에 충실하면서 효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기조는 인구는 적은 서산시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때문에 서산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더욱 치밀해야 하고 선명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산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새로운 내용 없이 재탕 삼탕 덧칠만 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서로 경쟁하는 자치단체들 속에서 알맹이 없는 사업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지원할 리 만무하다. 시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좌절감에 빠진 서산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청사진에 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득력 있는 투자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접경지역 규제도 과거보다 더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시대가 변해도 개발규제 문제는 변함이 없던 과거와는 분명 다르게 접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나가야 한다. 여기에다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은 그 파괴력이 크다. 국가 경쟁력 전반을 좌우할 과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의 통폐합은 물론 기능 재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방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행정환경이 바뀌면 행정조직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과거의 우물 안 개구리 식 사고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으로 지방행정의 자폐증부터 고치자. 고유가 고곡물가 시대 살아가기 새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연초 58달러였던 게 1년 사이 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이다. 유가가 다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일시적이나마 100달러 돌파의 충격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이미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시작됐다는 진단도 많다. 고유가는 원유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곧바로 큰 짐을 지우고 있다. 석유 값이 올라 소비와 투자가 줄고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채산성을 떨어뜨려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를 적자로 돌리고 있다. 올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오르내리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p 전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리 경제가 고유가 시대의 긴 터널로 들어서고 있음은 확실하다. 별다른 부담감 없이 석유에너지를 써오던 지금까지의 경제 환경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 같다. 석유 소비를 줄이고 원자력과 신ㆍ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의 확대에 전력을 다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가고 있다. 고유가에 고곡물가 시대도 다가선 것 같다. 2006년 9월 톤당 201달러였던 국제곡물시장 콩 값이 지난 연말 417달러로 배 이상 뛰었고 176달러였던 밀은 349달러, 98달러였던 옥수수는 149달러로 배 가까이 뛰었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수준 향상이 곡물소비를 폭증시킨 데다가 최근 바이오 에너지 생산증가에 따른 옥수수 등의 공급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한다. 고곡물가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국제식량농업 관련 단체들이 다시 식량파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고곡물가는 식량 자급률 30% 미만의 우리의 식량수급에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 다시 증산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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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4

• 제467호 사설

  새해 시정의 전략적 안목과 대응 올 상반기는 서산시정에도 중요한 기간이 될 전망이다. 정권 교체기가 갖는 일반적인 변화나 긴장을 뛰어 넘는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방중시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별 현안과제의 성패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정권출범 초기라는 과도기적 상황, 또 4월 총선이 실시되는 정치적으로 매우 유동의 폭이 큰 시의성과 맞물려 특별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서산시와 관련된 국책사업 중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곡면 일원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서산이 한걸음 더 도약하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된다. 지난 몇 년간 서산시민의 숙원이자 시정의 현안과제였다. 올 상반기에 진로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산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사안이어서 서산시의 발전전략과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인프라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올 상반기를 서산시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좀더 전략적인 판단과 기민한 대응으로 전환기적 상황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과도기적 특성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나, 정치권의 집중적인 관심이나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판단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고도의 긴장감을 갖고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매우 유동성이 큰 과도기적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서산시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산의 온 힘을 모아, 무자년 새해의 첫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새해 서산시 공무원에 바란다(Ⅱ) 유상곤 시장은 지난 3일자로 4급 국장 4명과 5급 사무관급 32명, 6급이하 329명 등 365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유 시장이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됐으며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졌다. 특히 6급 이하의 인사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인사제청권을 부여한 보직인사를 통해 책임행정제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조직 역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는 것이 서산시의 설명이다. 유 시장의 의지대로 시정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있다. 공무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사회의 엘리트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가져야할 소명의식도 재점검해 보길 바란다. 현행 지방자치는 공무원이 하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소명의식이 분명한 공무원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변화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산시 공무원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서산시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다. 올 한해 서산시공무원과 시민들이 이 문제에 도전해 봤으면 한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조력자가 되어 노력한다면 지난해 이룬 외형적 변화보다 더 큰 보람을 맛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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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7

• 제466호 사설

  새 서산 시대를 열어가자 희망찬 2008년 새해가 밝았다. 벅찬 기대와 대망의 아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새 정부 탄생과 더불어 많은 부분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고 경제발전은 물론 다시 우리가 세계속으로 도약할 기반과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욕구가 용솟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서산의 힘을 키우자’로 캐치플레즈를 삼고 다시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산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호기는 지난 연말 시작됐다. 지곡면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그것이다. 이것이 완성돼야 서산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고 또 미래가 보장된다. 정부가 서산 발전의 동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08년은 서산의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의 힘을 모으고 의지를 규합하는 일이다. 지금 서산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여건과 기회를 맞고 있다. 서산테크노벨리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며, 인구 1만5000명이 거주하는 100만㎡규모의 부도심권 개발과 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한 52만㎡규모의 도시형 공단 조성 계획 등 새로운 산업시대를 열어갈 희망이 싹트고 있다. 따라서 2008년은 분명 서산 시대의 개막이다. 이것은 시대적 요구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필연적인 명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서산의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서산시민들의 결속된 힘이다. 시민은 말할 필요도 없고 관이나 정치인 어느 누구 하나 반대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밀고 나간다면 서산시대의 문은 빨리 열리게 된다. 새해 서산시 공무원에 바란다(Ⅰ) 서산시는 지난 해 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5급이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유상곤 시장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또 유 시장이 줄곧 내세운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줄 곳‘일하는 조직’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다. 그간 인사개편을 앞두고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웠던 터라 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해는 서산시 공무원 모두가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라는 시민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할 부분은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업무수행 태도이다. 우선은 개념설정을 분명이 해야 한다. 막연하게 잘하자는 식으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정해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까지 무엇이 개선됐고 어떤 부분이 아직 개선돼야할 부분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서산시는 행정서비스 목표를 고객감동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기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체들이 하나같이 내걸고 있는 구호다. 말 그대로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로 인해 감동할 정도로 하자는 얘기다. 좋은 얘기다. 서산시 행정서비스가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객감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거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때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는 것이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평상시 시민들을 대할 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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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 제465호 사설||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007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선거 1년 만에 다시 시장을 뽑아야 했던 한해였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했다. 4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맞은 분주한 정치인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아야 했고 거대 회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자식같이 돌봐왔던 굴과 양식어종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따뜻하고 평화로워야 할 세밑에 검은 기름들이 우리의 마을을 어둡게 물들였으며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동부시장 등 서산 각지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동전에 앞뒤가 함께 하듯이 어지럽고 답답했지만 유난히 따뜻했던 소식도 많은 한 해 였다. 태안과 서산을 찾는 전국 각지의 자원봉사자들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마음을 녹였다. 서산 각지의 봉사단체들은 각각 자신이 속한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찾아 집도 고쳐주고, 마음을 달래주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의 따뜻한 관심이 쏟아졌다. 우리의 아이들은 과․종목을 막론하고 수많은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으며 김애란씨 등 서산의 젊은 인재들도 그 명예를 전국에 떨쳤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서산타임즈를 통해 서산시민들에게 알려졌다. 다시 한 번 그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418호로 출발했던 올 한해 서산타임즈는 이번 456호를 끝으로 무자년 새해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 한해 한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독자와의 약속,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얼마나 다가섰는지 독자분들게 여쭤보고 싶은 마음 가득하다. 구독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우리들의 열정이 혹시나 부족하진 않았는지, 독자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올 한해 서산타임즈는 우리마을 지킴이를 신설해 각 마을을 위해 일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그리고 일반 주민까지 46명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46명 모두 한사코 자신은 신문에 나올 인물이 못된다며 인터뷰를 거절해 취재하기가 가장 어려운 코너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남을 위한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또한 한 달을 기점으로 주마다 돌아가며 특집섹션을 연재하였다. 문화재탐방-학교탐방-맛집탐방-기업탐방을 통해 서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또 얼마 전부터 마을탐방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소개하고 마을 곳곳을 밀착취재 함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주인인 섹션을 마련했다. 또 엄연한 시민의 일원인 학생들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다. 진정한 지역정론지로 거듭나기 위해 또 다시 독자들과 약속을 해야 할 시간이다. 다시 한 번 초심을 잃지 않겠다. 행복한 서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을 넘어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또 지역과 밀착해 서산타임즈가 곧 우리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소식 하나하나 더 소중히 생각하고 신경쓰겠다. 시민들에게 충실하고 1살 아이에서부터 100살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까지 아껴줄 수 있는, 지역의 사랑을 받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희망찬 새해가 밝고 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시작 될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이맘때의 10대뉴스는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식으로만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때까지 독자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 진정한 독립언론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선 독자 한분한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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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