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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4호 사설

  시민 모두 기름 때 제거 작업에 나서자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건이 발생한지도 보름이 가까워지고 있다. 1만 3천톤, 사상 유래 없는 큰 유출에 바다는 검게 물들었고 하얀 모래 백사장이 마치 아스팔트길처럼 시커멓게 변해버렸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우리 지역도 피해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이미 가로림만 안에도 수많은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고 천수만 안에도 기름띠가 흉물스럽게 떠다니고 있다. 어민들은 생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막막함에 줄담배를 피우고 있고 인근 횟집에 소상인들은 손님 한 명 없는 인적드믄 가게 앞에서 흘러가는 기름띠를 바라보며 허탈함에 한숨만 쉬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가 이들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서․태안에서 상당량의 공급을 받고 있는 동부시장 수산물점주들은 멀쩡한 생선도 갖다 버려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산물 유통 관계자들은 트럭에 시동을 꺼놓은 채 망연자실, 운전대만 잡고 있다. 이쯤 되면 대재앙이라 할 만 하다. 한 개인의 실수로, 당국의 무성의한 초동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일만은 아니다. 이미 전국에서 각계각층의 지원과 성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주말만 서울,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또 10여년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을 경험했던 여수의 주민들까지 4만명의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서ㆍ태안을 찾아 바위 구석구석에 달라붙은 기름끼를 수작업으로 제거했다. 불과 10일 만에 총 누적 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의 30%나 제거하였다. 그 놀라운 인파와 속도는 외국의 방제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한다. 기름띠가 번져갈 수록 자원봉사에 동참하자는 전 국민적 목소리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번져나가고 있다. 할 일이 없어도 가서 입고 있던 옷이라도 벗어서 기름을 닦아내는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땀방울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위기 때마다 저력을 발휘해 온 우리 국민들의 따뜻함이 이번에도 빛을 발하고 있다. 피해자에 가까운 우리 서산의 시민들도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다. 관변단체, 동호회 할 것 없이 앞 다투어 대산, 지곡, 팔봉에 닿아있는 가로림만으로 나서고 있다. 심지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동부시장의 상인들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름방제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 기름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태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비켜나있어 여전히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가로림만과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천수만까지 우리 서산의 청정해역 곳곳이 기름에 피해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애환을 덜기위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해야 할 때다. ‘나 하나 가더라도’보다는 ‘내가 가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 70%의 기름이 남아있고 그 남아 있는 것은 일일이 손으로 닦아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관심들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장으로서 봉사활동 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한다.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지역 피해 현장을 찾아 어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기름 방제작업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 내 옆에서 함께 기름을 닦는 사람, 우리를 위해 컵라면을 끓여주는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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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7

• 제463호 사설

  내년 경제전망과 서산경제의 진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2008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올해 전망치(4.8%)보다 다소 낮은 4.7%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상반기 중에는 4.9%의 성장률이 예상된 반면 하반기에는 4.4%로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경기가 점차 하강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세계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는 유가상승과 그동안 고속성장을 주도해 왔던 국가들의 기세가 주춤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건설투자를 제외한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올해보다 약세가 예상되는 데다 물가인상 압박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가 급격한 추락을 하는 등의 충격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이다. 지난 호(제462호) 본지가 보도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 국내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2.6%,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42.6%로 각각 나타나 약세를 점쳤다.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의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환경이 초대형 악재들이 중첩돼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전망과 흐름 속에서 서산경제의 진로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이다. 2008년 한 해 서산경제의 진로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경제환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데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산ㆍ학ㆍ관ㆍ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이웃돕기 참여로 삶의 쾌적도를 높이자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벌써 연말을 맞았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불우이웃의 처지다. 추운 날씨에 생활고까지 겹치고 보면 막막한 것이 불우이웃들의 삶이다. 그래서 해마다 전 사회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운동이 펼쳐지고 온정이 절실해진다. 올해도 서산시는‘희망 2008 이웃사랑 캠페인’을 벌인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전개되는 이 캠페인은 서산 15개 읍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통해 실시된다. 사실 최근 들어 이웃돕기 열기는 시들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양로원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을 찾는 발길은 줄어들고 성금 갹출도 힘겹다. 더욱이 서산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나눔이라는 미덕은 위축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불우이웃돕기는 단순히 자선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어메니티 즉 쾌적도와 만족감, 신뢰, 친밀도, 친교 등등의 가치와 아주 관련이 깊다. 지역사회가 온정에 넘치면 자연히 그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사랑과 생명 존중의 사회적 환경도 더 없이 중요하다. 불우이웃돕기는 따라서 어메니티 운동과도 통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삶의 총체적 쾌적도를 높이는 데 일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지역에 몸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서산시가 펼치는 ‘희망 2008 이웃사랑 캠페인’에 온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모두가 어렵지만 조금씩 인정과 사랑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 질 수 있도록 배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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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07

• 제462호 사설

  내년 예산 군살 빼고 역동성 키우라 서산시가 지난 달 2008년도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5.1% 증가한 3935억원 규모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제 6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심사에 들어가 13일부터 예결위 심의를 거쳐 21일 시의회 본의회를 통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서산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환경을 감안해 여러 경로를 통해 각 분야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서산시의 살림살이 내용과 씀씀이를 결정하는데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좀 더 실질에 부합하는 예산을 짜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달라진 환경에 부응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대목이다. 그러나 서산시의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가정책의 큰 흐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국비지원의 비중이 높고 자주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예산편성과 운영에 애로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산시는 경상예산과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바로 화급한 당면 민생ㆍ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비전이 담겨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가지의 가치는 얼핏 보면 상충하는 것 같지만 보완, 연동,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정치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재원조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 같은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 집행부가 매우 개방적인 예산작업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편의와 관행의 굴레를 모두 벗어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집행부의 예산이 맹목적인 투명성과 기계적으로 여론을 반영하는데 그치지는 않았는지 그 이면을 철저히 따져보기 바란다. 과연 드러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큰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불요불급한 분야의 군살을 빼면서도 창조성 역동성을 보완하는 예산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지자체 뇌물인사 발본대책 세워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뇌물인사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나 다름없다. 특히 승진인사에서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과 당사자 사이에 아예 정액화 되다시피 한 뇌물거래가 거의 상식처럼 나돌아 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장이 최근 지자체에 만연되어 있는 뇌물승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6급에서 5급 승진에 행정직은 5천만 원, 기술직은 1억5천만 원을 자치단체장에 뇌물로 준다는 것이다. 뇌물승진이 만연되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선출직 자치단체장에는 적지 않은 규모의 선거자금이 있어야 하나 현행법상 이들에는 후원회 등을 통한 모금이 금지되어 있다. 결국 손쉽고 비밀이 보장되는 뇌물인사를 통한 모금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승진 당사자에도 뇌물인사가 밑질게 없다는 설명이다. 5급 승진은 정년 3년 연장에 급여와 연금이 늘어나 금전상 손해가 없을 뿐 아니라 사무관 승진에 따른 신분상승이 따른다. 그만한 돈을 주고라도 할 수만 있으면 기를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뇌물인사는 7급에서 6급 승진을 비롯 승진에 유리한 보직 인사에 이르기까지 금액의 다과만 다를 따름, 매관매직(賣官賣職)이 만연되어 있다는 게 그가 밝힌 최근 지자체 공직사회 현실이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들에서 뇌물인사가 밖으로 터져 나와 자치단체장들이 형사처벌 된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뇌물인사가 뿌리 뽑히지 않는 한, 공직사회 부패근절과 비리척결이 불가능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자치단체장들에도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길을 마련해주고 직급에 따라 차별화 된 공무원 정년의 일원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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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30

• 제461호 사설

  ‘밭떼기 피해’는 농정의 잘못이다 채소농이 풍년을 일궜음에도 농업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배추 한 포기에 시중가가 4000 원인데 농가마다 파종 직후에 포기당 500 원에 팔기로 중간 상인과 이미 계약을 해버린 상태이므로 값이 아무리 오른들 재배농이 얻을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요, 그야말로 돈은커녕 재주만 부린 형국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정황이 사실 매년 반복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역시 수요 예측이 어려워 공급 과잉에 따른 값 폭락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농업인들의 자구의 방식이 오히려 농가에 일방적인 피해를 안겨 주게 된 것이다. 날씨 등에 의한 결정적 피해를 줄이고 일정 수준의 이익을 담보해주는 형식인 계약 재배의 이점을 살리기는커녕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결과적으로 헐값에 넘겨버리게 된 정황을 어찌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다양한 진단 및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무엇보다 정부의 농업 정책과 농협의 역할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즉, 농정 당국이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정책적 지원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게 되고, 금융 업무 외에 농협이 해야 할 경제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하게 된다. 농업인에게 새로운 영농 및 판매 기법 등을 접목시키는 신지식농법을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성실히 접목하고, 익년 농산물 시장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면 중간 상인이 폭리를 얻는 이런 식의 포전 거래는 없었으리라 보는 것이다. 농협은 채소농가 현장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테면 가격 불안에 대비하는 방책, 농가는 값을 제대로 받고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직거래 방식의 확대 등 보다 진화된 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정은 결과적으로 자식 같은 농산물을 시중가의 10％에 팔아버린 오늘의 억울한 농업인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게을리 말아야 옳다. 롯데마트가 자금 역외유출의 주범 롯데마트가 서산에 진출하면서 해마다 5∼6천억 원의 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 서산시와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산에 롯데마트가 들어서면서 2005년도에는 5천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06년에는 5천4백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들어서도 9월 말 현재 4천억여원으로써 올해도 6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롯데마트가 현지법인화가 안 되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서산에서 매출을 올린 자금이 그대로 수도권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이것은 가뜩이나 자금부족으로 허덕이는 지방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지역의 영세유통업체를 한꺼번에 몰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그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마트의 무서운 성장폭발력은 비단 구멍가게뿐만 아니고 재래시장 등 관련 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형마트의 지방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조례로 이를 규제한다 해도 이들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이 문제를 제소함으로써 결국 이들의 진출을 터줘야 하기 때문에 대자본의 횡포를 막는 방법은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지역의 물건을 팔아주고 소비하는 수밖에 없다. 한해 5~6천억여만의 지역자금이 고스란히 역외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금이 고갈되어 산업생산력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소득의 하락만을 부추기게 되는 꼴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된다면 서산은 더욱 빈곤해지고 지역발전은 뒤진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진출한 대형 마트의 지방법인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지역상품을 많이 팔아주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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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3

• 제460호 사설

  인재육성이 지역의 성패 가른다 우리사회는 지금 극심한 양극화의 그늘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막바지에 접어든 대선국면에서도 양극화는 각 정파 간의 논쟁의 대상이다. 양극화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는 정파 간의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그 원인과 처방이 다를 뿐이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 이상 대책을 미룰 수 없는 양극화의 한 양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분권과 분산, 균형발전의 논리와 철학이 바로 수도권과 지방의 고착화된 양극화를 풀어보겠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양극화의 해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가로막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의 격차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자 상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는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격차는 곧 지역의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에서 질 좋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렇게 배출된 인재들이 다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고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농어촌지역의 과소학교들이 늘어나면서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들어 서산시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이 특정학교나 교육당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이 같은 서산시의 자구노력이 활발해질 때 중앙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주먹구구 행정 어떻게 믿고 따르나 지방행정이 여전히 허점투성이여서 원성이 높다. 무계획하거나 소극적인 대처로 중요한 지역현안이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도 저도 아닌 무책임한 행정이 속출하고 있어도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이다. 성사 가능성도 따져 보지 않고 무턱대고 지역발전을 이끌 장밋빛 청사진으로 포장해 발표하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려가 크다. 결과야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구태를 벗지 못해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민선시대 행정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만 개선은커녕 갈수록 뒤처지는 양상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서산시가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온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분양이 이루어 지지 않아 내년도 사업계획마저 불투명해졌는데도 이렇다 할 업무추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에 따른 주민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후유증이 간단치가 않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오던 운산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사업 역시 오락가락한 행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어서 여태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만도 1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결국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마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미숙한 행정 탓이다. 원칙만을 고집해 상황변화에 상응한 탄력적인 운용은 엄두도 못내 때를 놓친다는 여론의 질타가 보통이 아니다. 이처럼 서산시가 갖가지 시행착오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안이 많아 뒷정리가 시급하다. 앞뒤 가리지 않는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위민행정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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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6

• 제459호 사설

  의정비 인상과 앞으로의 과제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가 올해보다 33% 인상한 3천667만2천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의정비가 현실성이 없다며 대폭 올려야 한다는 시의회의 주장에는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시민들의 정서로 보면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적정한 의정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때문에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하더라도 시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33%는 물가 상승률 등을 금안하면 높은 인상률일 수도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수준 등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의정비가 적정하냐의 논란은 시의원 유급제가 지속되는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유급제라고는 하지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정비 인상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유급제를 폐지하거나 자치단체간 천차만별인 의정비를 법으로 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지 못한다. 정부지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자치단체간에 의정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전문위원 수를 늘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의회가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면 전문위원이 늘어나야 한다. 의원 개개인간 능력차를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이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심의기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의정활동 실적도 계량화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경주 방폐장이 서산에 주는 교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해온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가 지난 9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서 노무현 대통령 참석아래 성대한 기념식과 함께 착공됐다. 정부가 이의 건설을 추진한지 실로 20여 년만의 일이며 이른바 부안사태 이후 건설 후보지로 전북의 군산시와 주민투표 대결 끝에 경주로 낙착된 뒤 2년 여 만의 착공이다. 이로서 세계적인 원전 대국이면서도 그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기형적인 한국 원자력산업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게 됐다. 경주 방폐장 건설에는 1단계 사업에 총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를 유치한 경주시에는 총 3조5천여 억 원의 정부 특별지원 사업비가 투입되어 모두 55건의 지역개발사업 펼쳐진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도 뒤따라 통째로 경주로 옮기게 된다. 신라유적 관광 외에 이렇다 할 지역발전의 추동력이 없어 침체를 면치 못했던 천년 고도 경주가 일약 한국 원자력산업의 심장부로 자리매김 되면서 일대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경주시를 보면서 서산은 특별한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서 새삼스런 지역발전의 교훈을 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방폐장 건설은 그에 파란과 곡절이 많았으나 결과는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부여하게 됐다. 과정 중에 부안은 자치단체장이 유치 결단을 내렸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엄청난 상처와 후유증만을 남기고 끝내 좌절됐으며 군산시도 유치에 나섰으나 역시 실패했다. 결국 부안과 군산은 상처만 남았고 과실은 경주가 누리게 된 것이다. 지역발전은 정부나 남이 이뤄주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지도층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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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0

• 제458호 사설||의정비 인상 소회, ‘충분히 살폈나’ 서산 체육 추락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의정비 인상 소회, ‘충분히 살폈나’ 서산시 의정비가 대폭 인상됐다.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가 여러 날의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일 것인데, 그러나 여론은 수긍할 수 없다는 쪽이다. 물량적으로 고만고만한 지역에서 38.7% 인상은 지나친 것이요, 총액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앞으로 특별히 달라질 것 없는 서산에서의 턱없이 큰 인상 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을 강조하는 여론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런 부분에 심사위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의원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감시 사이에서 적지 아니 고민했을 터이요, 주민들의 자율 통제에 대응한 고심의 과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어찌됐건 의정비 인상안은 일단 결정을 봤다. 이런 사실 및 여론의 분위기에 대한 우리들의 소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럼으로 말미암아 의정비 과다 인상이란 오늘의 결정은 과연 지역이 처한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살핀 결과인가 하는 물음을 묻게 된다는 것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 회의적인 물음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주민의 철저한 감시의 시선을 앞으로 깊이 의식하면서 의원들은 인상된 의정비에 합당한 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전과 다른 수준과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펴야 옳다.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 또한 질량적으로 차원을 달리 하리라 본다. 무보수 명예직 신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물론 적지 않은 의정비를 받게 된 이상 주민들의 평가의 잣대는 실로 엄정할 것이 분명하다. 주민 또한 일단 심의위의 법적 제도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정당하고 투명한 의정비 인상 결정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지금부터 다시 모니터링의 지속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엄격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주민 혈세가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등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전한 정착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서산 체육 추락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제59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서산시 성적인 16개 시군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하위 성적이다. 이런 결과를 보는 시민들의 덤덤한 심정은 최 근 몇 년을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부진 행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마지막 게임을 치른 축구가 당진군에 승리함으로써 7위에 올았다. 대진추첨결과 강팀하고 맞붙는 대진 불운으로 1회전에서 단체종목이 대회 첫날부터 탈락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상위권 성적을 기대했던 게이트볼, 유도, 테니스의 부진이 이런 결과를 가져 왔다는게 체육인들의 자평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002년 홈그라운드 서산에서 개최한 제54회 도민체전에서 최고의 성적인 3위에 입상한 이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 중ㆍ고교부터 체계적인 우수선수 양성 프로그램이 빈약한 것이다. 현재 서령고 카누, 서산농공고의 유도가 대표적인 운동팀이지만 이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도 그리 수월찮은 편이다. 다행 이도 이번 체전에서 축구와 볼링이 종목 우승을 따내는 약진으로 그나마 서산체육이 밑바닥 추락을 면 한 것이다. 이번 도민체전에서 우리 보다 시세가 약한 논산의 우승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천안시를 능가하기란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논산시의 우승은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체육회도 희망을 갖고 체계적인 준비를 갖춰나가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큰 기대보다 우수선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체육발전에 적극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 차분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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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3

• 제457호 사설||시의회 인사권 독립 절실 축제마케팅 제대로 하고 있나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절실하다 서산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회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의회 직원들이 다시 집행부로 복귀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비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소신 있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자신의 공직생활에 대한 승진 등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식’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무국 직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역할은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인사권자에게 자신의 근무 태도가 잘못 비춰져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을 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의회 사무국으로 발령날 경우 집행부와 동일한 행정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의장의 추천은 그야말로 형식적이다. 의원들이 껄끄럽게 여기는 직원을 발령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다. 추천 공무원이 얼마나 인사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의회직 신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면 의회 직원의 인사권은 의회 의장에게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일사불란한 지방의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마케팅 제대로 하고 있나 10월 들어 서산지역에서도 각종 축제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6일 개막된 ‘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은 그 규모나 성격 상 아주 중요한 지역축제다. 또 이미 개최된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를 비롯한 모든 축제들의 관계자는 경쟁적으로 축제를 열어 주민과 즐기고 방문객들을 끌어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해마다 이 때쯤이면 나오는 지적이 바로 마케팅 문제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지역축제가 상품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방문객들이 와야 행사가 성공이라고 본다. 그러자면 가장 필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축제상품의 구성에서부터 비용이나 프로모션까지 포함하는 전반적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막상 지역축제를 보면 홍보에는 어딘가 모르게 미진한 부분이 많은 듯 하다. 그저 신문을 통해 뉴스 한 줄에 홍보에 전력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실례로 당진군은 ‘쌀 사랑 축제’를 하면서 특별홍보를 위해 서울시 일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밀착홍보를 했다고 한다. 또 고속도로 안내소에 홍보물들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하지만 서산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홍보에는 당연히 해야할 일은 고사하고 예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야부터 가질 일이다. 홍보물 나눠주는 것은 아주 초보적이다. 그보다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목표를 정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그에 맞춰 타겟고객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울 일이다. 이를 위해 광고나 홍보는 물론 인적 판매나 다양한 판촉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적정한 투자다. 흔히 홍보예산은 가장 절감하기 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틀린 시각이다. 홍보를 포함한 마케팅이야말로 지역축제의 성패가 걸린 주요 부문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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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7

• 제456호 사설||시청공무원 벌써 보신주의라니 도농교류법, 활용계획 세워야

  시청공무원 벌써 보신주의라니 민선 4기 서산시정에 벌써 보신주의가 만연돼 있다 한다. 중앙부처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귀찮은 업무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다. 유상곤 시장 체제가 출범한 초기에는 시청 안팎이 비상이었다. 유 시장이 일을 많이 하고 또한 챙기는 스타일이어서 간부공무원들은 물론 하위직들도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야말로 일하는 분위기가 눈에 보일정도였다. 그런 서산시정이 4기 출범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제 할 일조차 하지 않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내부에서도 현안 부서만 움직일 뿐이고 대다수 부서는 그저 안일무사로 보내고 있다는 자조석인 푸념도 나돌고 있다 한다. 서산시는 지난 8월 서해 최대의 수심을 자랑하는 가로림만에 국제 허브항 및 경제자유특구 건설을 추진한다는 거대 프로젝트를 밝혔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정부에서 추진해온 연간 수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해양 크루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못해 대산항이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계획에서 빠져버리고 말았다. 또한 서산시는 업무 혁신조치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민원인들의 불만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사례는 전직 공무원들조차 느끼고 있다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또 하나 우려할 일은 시장의 업무지시도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들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무능 공무원 퇴출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시도에선 일정한 기준까지 책정해서 가려낼 정도다. 또한 철밥통이란 불명예를 씻기 위한 공무원들의 자정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시청 내에 보신과 기회주의란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선 4기 초심으로 돌아가 보신이나 기회주의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도농교류법, 활용계획 세워야 도시와 농촌 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촉진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지역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도농교류촉진법은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운동을 지원토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 비용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는 농촌문제를 더 이상 농촌만의 사안으로 보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도시와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개방과 경쟁의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를 표방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면서 급속히 이뤄져 온 일이다. 1994년 이후 10여 년간 정부는 40조 원 이상을 농촌에 쏟아 부었다. 2004년 2월 정부는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에서 2013년까지 119조 원을 농촌에 투·융자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돈을 썼다. 그럼에도 농촌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인식해 정부는 도농교류촉진법이라는 ‘장치’로 농촌을 회생시키려 하고 있다. 서산시는 이를 활용할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서산시는 오늘의 서산 농촌 현실을 바로 정확히 파악하고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도농교류촉진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다 앞으로 쌀 수입개방 여파로 밭농사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한 대체작목 육성 및 수출증대, 장기적인 농촌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용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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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0

• 제455호 사설||축제 업적 홍보에 상인들은 쓴 웃음 자문교수 귀찮게 하는 유상곤호 기대

  축제 업적 홍보에 상인들은 쓴 웃음 축제의 계절이다. 전국은 지금 잔치판 벌이기에 한창이다. 지역 잔치는 그렇게 많지만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한다. 남을 따라 하는 축제이다 보니 알맹이가 없게 마련인 탓이다. 이번 가을 서산의 대표급 축제로는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를 비롯해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2~14일 개최된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에는 잠정 20만여명이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26일 개최되는 2007세계천수만 철새기행전에도 수 만명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처럼 이들 축제들은 계획과 겉만 보기에는 화려하다. 그러나 주최측이 축제마다 ‘성공’을 떠벌리며 자축 분위기에 빠져 있지만 정작 상인들은 시큰둥하다고 한다. 관광객들의 지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상인들은 “경기가 없다”며 서산시의 업적 홍보에 쓴웃음만 짓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북적거리는데도 썰물 빠지듯 한다니 지갑을 만지작거릴 틈도 없을성 싶다. 기념품조차도 특색이 없어 구경만 하고 돌아서는 실정이라면 ‘특수(特需)’란 말부터가 과대포장이다. 떠나려는 발길을 머뭇거리게 할 매력조차 없는 탓이다. 그 많은 관광 인파가 다만 하룻밤이라도 묵어간다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아니, 다만 몇 시간만이라도 더 즐기다 갈 수 있는 여건만 갖추었어도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이들 축제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지만 더 머무를 이유가 없어 돌아서는 발길을 재촉한다면 ‘관광 서산’은 결국 헛 구호다. 무엇이 그들을 서둘러 떠나게 하는가. 상인들의 악습은 되풀이 되지 않았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실익을 못 거두는 축제는 속 빈 강정과 다를 게 없다. 자문교수 귀찮게 하는 유상곤호 기대 분야별 각 전문가들이 모인 제 4기 정책자문교수단이 지난 10일 출범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서산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자문교수들은 이날 단장, 부단장을 선출하며 서산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유상곤 서산시장도 아낌없는 자문을 부탁했다. 그러나 지난 3기 동안 정책자문교수단의 역할이 매우 한정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각 실과별로 필요한 부분에서 정책 자문교수들의 조언을 받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간단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정책 자문교수들의 조언이 시 행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시민들도 알지 못하고 자문을 한 자문교수들도 알지 못한 듯 하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자문교수단은 그동안 7번 회의를 통해 19건 발표, 토론회 및 간담회 4회에 정책제안 28건, 정책자문 완료 61건이다. 정책자문 건 수가 1년에 채 10건이 안된다. 행정이란 이상적인 이론에 현실을 맞춰가며 행정수요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위이다.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 없이 지금까지 해온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행정 편의주의다. 서산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모든 행정 시스템이 바로 이 행정 편의주의에 맞춰져 있다. 혁신을 강조하는 유상곤호가 자문교수들을 귀찮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학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안을 찾아 달성을 위해 노력해 가는 서산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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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