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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외출이 무서운 사람들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예전과는 달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이란 인식아래 장애인 편의정책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서산지역에서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보장은 매우 열악하다. 서산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7,177명으로 서산인구의 5%에 달하고 그중 지체장애인은 4,054명, 시각장애인의 710명이지만 이들은 쉽게 길거리에 나올 수 없다. 저상버스의 도입은 둘째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보행권에 대한 장애가 서산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를 표시하기 위한 볼라드(진입방지 경계석)는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에겐 흉기로 다가오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인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한 예로 교육청에서 대산읍 방향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는 보기에도 촘촘한 볼라드가 장애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볼라드 뿐 아니다. 턱이 높거나 군데군데 파이고 경사진 인도는 장애인들에겐 다닐 엄두도 못나게 한다. 심지어 인도도 없어 차도로 위태위태하게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길 중간중간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거나 가게 앞의 간판, 짐이라도 빼놓으면 그들이 갈 곳은 더욱 좁아지고 위험해진다. 길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들은 오직 청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겐 더욱 암담하게 다가온다. 결국 장애인 이동권 제약은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참여기회를 박탈할뿐더러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기회를 누릴 수 없는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 복지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은 2002년부터‘교통배리어프리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정해진 규격에 맞게 건물 및 거리설계가 의무화 되어있다. 미국과 독일도 오래전부터 ‘미국장애인법(ADA)’과‘독일 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을 통해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그리고 서산 자체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이 주어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최기용 회장은“매일매일 전쟁을 치루는 기분으로 외출한다”며“우리 욕심으로야 다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겠느냐”고 한숨지었다. 또한 그는“우리도 서산 시민이란걸 알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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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6

• 〔특별기고〕지역을 가꾸는 네가지 전제||김금배

  20세기가 ‘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다. 이는 국가발전의 중심이 지방으로 옮겨왔고 지방의 역할이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화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경쟁력’이다. 지역 경쟁력에 대한 개념은 경제적·공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한마디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힘’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진정한 지역 경쟁력은 그 지역을 어떻게 가꾸고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특수성을 찾아 끊임없이 개발하고 차별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때 그 지역의 경쟁력은 곳간에 곡식 쌓이듯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무한경쟁시대에서 분명한 것은 지역 경쟁력 없이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각 지역의 고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일촌일품(一村一品) 운동, EU의 리더 프로그램, 중국의 신농촌건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시에서도 행복한 서산 농촌 육성, 건강 도시, 아름다운 서산시만들기, 정보화마을 조성, 녹색체험마을 조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의 경쟁력 제고는 차별화와 특성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를 위한 네 가지 전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자원 가꾸기이다.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은 자원이 될 수 있다. 나름대로 특성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방식, 풍습, 경관, 장소, 동식물, 광물, 향토음식, 전통공예 등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자원을 찾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일본 유후인의 초록마을, 화천의 산천어축제,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 등은 지역자원 가꾸기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자리 키우기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국가는 물론 지역의 최대 현안과제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지역은 더욱 그렇다. 과거와는 달리 경제성장이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시에서 기업유치, 대형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높이고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고용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셋째, 사람 키우기이다.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지역발전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금년 시에서는 ‘지역인재 키우기’전략을 시책화하여 체계적으로 인력과 인재를 관리 육성하고자 한다. 지역이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인재육성문화 정착과 서산시 출신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서산적 인적자원의 총체적 확보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함께하는 지혜, 살아가는 지혜, 살아남는 지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현안과 어려움을 지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지역을 이루는 구성원 즉 지역주민의 지혜에서 나와야 한다. 시정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와 역량결집, 광의적 사고로 지혜를 모으는 일이 바로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이고 애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인프라, 경제적 문제, 자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기 나름에 달렸다. 비록 현재의 여건이 어렵더라도 슬기와 역량을 모아 네 가지 전제를 체계적으로 키워 나간다면 어떠한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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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5

• 〔독자광장〕참된 봉사는 참가정 실현부터||정세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땅에 태어나 자신과 자신 가정의 안일과 행복을 추구하며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또는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된다. 아마 그런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이들은 그것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수 봉사활동자들을 존경하며 부러워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엔 그런 진실된 봉사보다는 자기 홍보나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도 있는것 같다. 또한 자기희생이 없이 행정관청이나 관련 기관단체들로부터 지원만을 받아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펼치려는 이들도 잇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된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과학문명이 최고도로 발달된 안락한 환경을 이루고 있고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았다. 발달된 과학문명은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기도 했으나 반면 도시의 아파트문화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인식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는 봉사 활동을 준중시하는 모양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윤리 도덕적 가치관의 상실로 가정붕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먼 옛말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가정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다. 청소년의 탈선은 물론이거니와 결혼에 대한 잘못된 동경으로 이혼율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다. 원조교제, 스와핑, 낙태, 노인자살 등으로 우리 사회가 골치를 앓고 있다. 이처럼 가정 윤리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기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사회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진실된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또는 그런 일을 달성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부모를 지성으로 모시고 자기 남편 아내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며 아들딸을 정성을 기울여 양육하는 참가정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행복도 달성할 수 있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고 양로원등지에서 외로이 살아가게 하고 있는 자식이 도서벽지에 가 위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는 못하면서 다른 여성, 다른 남성들과 희희낙락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기 아들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들딸을 도와주고 있다면 뭐라 해야 될까? 그러기에 참된 봉사는 먼저 참가정 구현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각 분야 분야마다 뜻있는 봉사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그러나 먼저 국가와 사회의 기본단위가 되는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화목하게 하는 일, 떨어진 도덕과 윤리를 바로잡아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참가정 실현후 사회봉사에 임하는 양식있는 지도자가되자. 그럴 때에 참된 봉사의 의미가 살아나고 봉사활동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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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5

• 카운트다운 들어 간 시장 재선거

  10일자로 4ㆍ25 서산시장 재선거의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공이 울렸다. 이제 오는 25일 선거일까지는 열흘 남짓이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내보이고 표심을 얻어야 한다. 또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그동안 입지자들이 장외에서 제한된 방법과 수단을 통해 간접적인 활동을 해 왔다면 지금부터 링위에 뛰어 올라 전면적인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미 지난 2월 22일 조 전 시장의 대법원 무효판결순간부터 선거정국이 사실상 시작됐고 그동안 온갖 형태의 불협화음과 부작용, 우려가 적지않게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서산지역 초유로 실시되는 시장 재선거가 아무리 우려했던 양상이 나타나고 만족스럽지 못한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본질과 의미를 스스로 꺾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의 등록이 마감되고 경쟁구도가 확정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쯤에서 후보자나 유권자나 모두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고 저마다의 입장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잡아보는 시간을 갖는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선거풍토와 현실을 탄식하고 외면만 하기에는 이번 선거가 갖는 실존적, 역사적 의미가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번 선거는 조 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실시되므로 더 이상 이러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각오가 포함된 선거여야 한다. 또다시 이런 착오를 반복해서는 않된다. 이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입지자들도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읽고 유권자들에게 다가 설 필요가 있다. 자신이 과연 준비된 후보자인지, 활착기를 구가해야 할 자치시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성찰을 해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다. 자치역량의 발전은 유권자의 의식수준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한다. 마냥 현실정치에 대한 냉소와 외면으로는 선거문화도 자치역량도 키울 수 없다. 이제 남은 기간 유권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의 면면과 비전을 검증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유권자가 바른 행동 속에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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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7

• 〔특별기고〕불이정신(不二精神)을 생각한다||유기영(농협서산시지부 서산시청 출장소장)

  최근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우리고장 지역경제의 큰 동맥과도 같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입주하려는 대기업과 주민들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면 대화로써 이를 풀어야할 것이다. 대화로 풀리지 않을 죽고 살기식의 싸움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조금씩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듯 싶다. 운산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문제 해결이 이를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기업과 주민간의 이견을 보이는 사례가 서산에서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상생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기업과 주민은 따로일 수 없으며, 하나라는 의식과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기업과 지역주민간 상생의 정신이 사라진다면 공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기업과 지역주민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다. 기민불이(企民不二)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농협에서는 「하나로」란 단어가 유독 많이 쓰인다. 중앙회와 회원농협이 하나이며, 임직원간에도 하나이며, 노사간에도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이다. 이는 농협 CI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나로마트」, 「하나로유통」,「하나로예금」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상생과 화합을 중시하는 불이정신(不二精神)의 표현이다. 농협에서 불이정신을 최초로 강조하게 된 계기는 80년대에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한 「身土不二」운동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불안이 나라 전체로 퍼져 나갈 때인 1989년, 농협에서는 동의보감에서 '사람의 살은 땅의 흙과 같다'는 구절을 찾아내, ‘우리 체질에는 우리 농산물이 제일’이라는 「身土不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수입농산물 개방에 맞서 우리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당시 이는 대중가요 가수의 노랫말도 유행하여 ‘신토불이 가수’라고까지 불리며 전국민의 반향을 일으켰다. 또 농협에서 신토불이운동을 시작한지 7년만에 ‘사람의 육체와 그 사람이 태어난 고장의 토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우리 체질에 맞다는 말’이란 풀이로 국어사전에 오르게 되었다. 다음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한 농업·농촌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1990년대 농협에서는 ‘도시와 농촌은 하나’라는 도농상생의 농도불이(農都不二) 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 농도불이 운동은 2003년부터 범국민적 농촌사랑 운동으로 승화돼 정부단체와 기업 등에서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을 맺는 1사1촌 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은 2005년 농촌사랑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도시소비자 및 기관, 단체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활력있는 농촌을 가꾸고 국민건강을 지킴으로써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농상생운동으로 탄력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농업인은 농촌의 어메니티를 상품화하고, 고품질우수농산물을 생산하며, 휴양 및 관광농촌을 개발하고, 도시민은 농박(팜스테이)체험을 통하여 농업ㆍ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농촌에서의 여가를 활용하며, 안전한 농산물 섭취로 건강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하는 도농상생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의 신경불이(信경不二)정신이다. 세간의 혹자들은 농협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사업인 경제사업은 등한시 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농협은 신용사업의 이익금을 경제사업과 농업인 지도사업의 활성화에 환원함으로써 농업인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시한을 정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안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신용사업은 경제사업이 잘 호흡할 수 있게 하는 숨통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따로일 수 없는 신경불이라고 지적한다면 나만의 지나친 논리비약은 아닐 듯 십다. 사회가 격변하고 있다. 하루 단위가 아닌 초단위로 변하고 있다 한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일수 있으며,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대립하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대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생과 화합의 정신이 필요하고, 나아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의 불이정신(不二精神)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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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7

• 〔명예기자 코너〕배려하면 서산이 따뜻해진다||박영진(명예기자ㆍ운산면 신창리 이장)

  기본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다수 다른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자신의 불편함은 조금씩 참고 배려할줄 아는게 기본이고 도리이다. 그러나 요즘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자기만 알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남이 불편하든 말든 하고 보는 자녀들이 늘어 나면서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어른들까지 이런 현상에 젖어 자신이 불편한 것은 못참고 남이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화를 내거나 싸움의 시초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도로를 걸어 가면서 아무데나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곳이 지정돼 있고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되지만 여기저기 꽁초가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자동차로 주행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는 차창 밖으로 버려서 산불이 나고 뒷차 승객에게 꽁초가 날아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휴대폰이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되면서 신종 공해로 등장한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큰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지적해도 오히려 사과는 커녕 따지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얼마 전 본 한 일간지 국제뉴스에는 캐나다에서는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벌금이 우리나라돈으로 1,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공중질서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금연구역 위반, 침이나 담배꽁초, 쓰레기, 휴대폰 통화 금지구역 위반 등으로 적발되었을때 과중한 벌금과 형벌로 사전에 이런 행위를 차단하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법으로 지켜 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인격체로 키우고 교육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근본을 세우고 가정의 근본을 세워서 정신이 부강하고 건전한 국가로 미래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실천에 옮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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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7

• 공무원 퇴출바람에 대한 찬반 논리||■정영권

  ■정영권의 세상 엿보기 울산발 무능 공무원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지방 공무원 사회는 물론 한국은행, 국립대학, 심지어 중앙정부까지 글자 그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아무리 들여다 봐도 찬성의 논거는 참으로 다양 하고 공감이 가지만, 반대입장의 논리는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수단이라는 주장 외에는 딱히 관심을 끌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이미 본 난을 통해 잘사는 서산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경쟁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목표로 무능, 태만 공무원 개혁을 오래전 부터 추진하여 왔다. 미국은1992년부터 국가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98년까지 연방공무원 35만 명을 줄이며 공무원 조직에 민간의 경영혁신기법을 도입했다. 일본은 2001년 1월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22개 부처를 12개로 줄였다. 공무원 수도 10년 동안 25%를 감축하기로 했다. 공무원 인사제도도 개혁해 연공서열을 철폐하고 민간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했나. 역대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작은 정부’에 대한 약속은 빠짐없이 등장하던 단골손님 이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에 관한 약속을 지킨 바가 없다. 해방 이후 공무원 조직은 고시라는 획일적인 채용방식을 통하여 신분의 척도인 계급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계급을 상승시키면서 신분을 보장해 왔던 기존의 인사제도를 통하여 양적 증식만을 해온 셈이다. 조직내부에서부터 스스로의 질적성장을 도모 하여 왔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말 그대로 이상론일 뿐이고, 우리 사회 그 어느 분야도 경쟁원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조직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서 바라 볼 때, 지금이라도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 지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공무원퇴출은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하여 확산되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퇴출 당사자 및 일부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하기에 당사자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보다 과감하게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무원 평가에 관한 기존의 근무평점, 실적가점제, 기타 다면평가 및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한 자체 시스템에 근거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여론몰이용 인기몰이용 일회성 이벤트라는 비난을 종식 시키기 위하여는 상대평가를 통한 몇%식의 할당제가 아니라 기존 공무원 검증시스템과 병행, 보완하는 절대평가를 통하여 0%, 3%, 30%도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 하여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조직운영의 기본은 기강확립에서 시작된다. 다만 현행 공무원퇴출이 기강확립을 조직체질 개선의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되는 것을 경계 하여야 될 것이다. 공무원 이란 지위는 항상 반대에 직면하여야하고 항상 검증 받아야 하는 자리이어야 한다. 하위직은 물론 이거니와 상위직의 책임은 더욱 크고 무거울수밖에 없다. 현재 공무원 퇴출은 대부분 방식측면에서 하향식평가에 기반하고 있고, 그 기준도 모호 하여 당사자의 반발에 직면하여 있다, 가장 곤혹스런 문제 중 하나는 무능한 공무원이 하위직급에만 있다는 가정은 비 합리적이다. 하위직 퇴출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상위직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이다. 금번 하위직 공무원퇴출 이후에 살아남은 공무원들의 평가를 통한 상위직 무능 공무원 역시 퇴출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 조직은 퇴출당사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부 줄서기 풍토에도 경종을 울려 조직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의 맑음이 계속해서 유지 되지 않겠는가? 무능공무원 퇴출이 목적이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 하는 것이라면 퇴출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사기진작이다. 효율성이란 작다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작고 강한 조직을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사기 진작은 필수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고리타분한 명목상의 보장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과감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 시켜 나아가 목민(牧民)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도록 독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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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1

• ■명예기자 코너=‘아름다운 농촌을 위하여’||김교성

  농촌을 살려야 한다. 비록 농민의 수가 줄더라도 농촌은 잘 지켜야 한다. 농촌은 우리의 자연과 문화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길게 보자면, 결국 ‘농자천하지대본’의 세상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공업의 바탕이 되는 자원이 머지 않아 고갈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명적 시간의 관점에서 현재의 풍요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현재의 풍요를 위해 세상을 마구 파괴하고 훼손한다면 우리의 후손은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한 세대를 넘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농촌의 중요성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농촌이 이처럼 미래적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농민의 수는 전국적으로 300만명이 넘는다. 농민과 그 가족에게 농촌은 생존의 터전이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도시민에게도 농촌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농촌은 도시민에게 온갖 먹을거리를 공급해주며, 또한 맑은 공기와 물을 제공해 주고 나아가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해준다. 농촌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잘 지켜야 하는 곳이다. 농촌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무섭게 변했다. 밥 한 그릇이 껌 한 통보다도 싼 세상이 되더니, 이제는 심지어 껌 한 개보다도 못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세상에서 곳곳의 농촌이 난개발되어 문전옥답이 모텔이며 펜션 등으로 마구 바뀌는 것은 그저 당연할 뿐일 것이다. 어느덧 농촌의 가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농촌은 아주 사라져 버려야 하는가? 농촌을 없애고 한미FTA를 체결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인가?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의 선조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대대손손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 땅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농촌을 지켜야 한다. 저급하고 파괴적인 이윤의 논리에 의해 대대손손 지켜져야 할 농촌이 파괴되고 있는 이 때에 농촌을 잘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존재이유가 아닐 수 없다. 농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는 국가는 그 존재이유를 스스로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농촌을 지키는 것은 농민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가의 중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다행히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순간이나마 새롭게 희망이 솟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희망보다는 불안이 여전히 더 크다. 그 까닭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정치적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노력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노력과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대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름다운 농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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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1

• 적어도 시장이 되고 싶다면

  요즘 거리에 나가면 온통 시장 재선거 이야기다.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오(好惡)에서부터 향후 정치전망까지 듣기만 해도 넘치고도 남을 지경이다. 최근 들어 한나라당 공천과정에 누구 누구는 안된다며 칼을 들이대자 마치 불에 덴 것처럼 공천판도가 시끄러워지고있다. 이렇듯 서산지역 인사들이 시장 재선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서산의 정치력 한계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인구에 부족한 자원은 정치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권력의 가장자리에 있어본 경험도 없다. 선배정치인들로부터 별다른 학습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세력은 없고 권력으로부터는 먼 이런 경험들이 별다른 반성없이 계속되다보니 서산 정치권은 시대의 흐름을 놓치기 일쑤였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서산 정치권 인사들은 그 알량한 기득권에 안주하는 경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 마찬가지였다. 이럴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사람 많은 마차에 슬그머니 올라타는 것 뿐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에는 첫 장면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맥베스 장군에게 마녀들이 나타나 왕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충성을 다해 모시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 맥베스는 흔들리고 결국 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맥베스의 파국으로 끝나는 이 희곡은 권력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잔인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 유혹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최근 들어 아마 귀엣말로 살며시 다가와 그 대세론의 유혹을 속삭일 지 모른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다. 대세에 순응하는 것이 허물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앞 뒤가 바뀌었다. 어떤 결정에 앞서 좀 더 투철한 역사인식과 사회적인 의미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시장에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시대적 상황, 앞으로 전개될 미래들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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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6

• ■옥녀봉■ 변즉생 불변즉사||도신 스님

  변하면 살고 변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은 빠른 속도로 변화를 좇아야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현실에 있어 절대명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의 속도가 변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IT로 대변되는 최첨단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세계를 더욱 좁히고 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경제인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IT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다. 이렇게 앞선 문물을 부단히 받아들이려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흥망은 결정되어졌다. 조선시대 말기에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느리게 한 원인이 되었다. 우리 서산 역시 높은 산에 둘러싸여 옛날부터 자유롭게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외부의 문물을 바로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았다.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서산은 급속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외형적 기회와 함께 우리의 의식이 열린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 서산은 엄청난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때 우리가 고도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새마을운동에의 동참이 있었다. 우리보다 못한 아시아의 나라들은 이제 새마을운동을 모범 사례로 배워가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핵은 정신개혁운동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의식의 변화는 곧 우리에게 고도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2의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좀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로 인해 행동이, 습관이, 운명이 차례대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서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선택해야 할 권리가 있고 그 시장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갈망하고 혁신에 앞장서는 그런 시장을 원하고 있다. 시장의 의지는 서산시 공직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것을 곧 사회의 변화로 확대해나간다. 어떤 조직이든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조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지켜봤다. 21세기 정보화사회의 변화 속도와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제일주의와 책임경영이란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할 수 있다면 공직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로 다가설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변화할 각오를 현실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서산에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그리고 순수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신비람 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자가 들어와 열심히 지휘할 때 우리는 춤추게 될 것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도 모르게 살기 좋은 서산시로 변해 갈 것이다. 오는 4월 25일 치러야하는 서산시장 재선거에서는 그래서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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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