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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실체 알고 보니 ‘썩었더라’||504호

  농협, 실체 알고 보니 ‘썩었더라’ 최근 줄줄이 드러난 농협의 허술한 경영 실태를 보면 입 안에 쓴 침이 돌 지경이다. 농협과 농협유통을 비롯한 19개 자회사 대부분이 적자상태인데도 임원 44명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과급에 판매장려금까지 받고 있어 연봉은 평균 1억6천만 원에 이른다.국정감사를 받은 농협의 현주소가 알려지면서 혀를 차는 농민들이 많다. 한마디로 복마전(伏魔殿)이라는 것이다. 적자 경영도 1억 원에서 174억 원에 이를 만큼 편차가 크다. 농협사료와 NH캐피탈이 똑같이 최고 적자액을 나란히 기록했다. 그런데도 임원진은 초고액 연봉에 살찐 배를 두드리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가. 그런가 하면 영업이익만 121억 원을 올린 알짜 자회사 휴켐스(정밀화학부문)는 팔아 넘겨버렸으니 의혹이 눈덩이 불어나듯 할 수밖에 없다. 나사는 풀릴 대로 풀렸고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조직의 대명사가 농협인 것만 같다.농협이 이렇게 흥청망청 호시절을 보내고 있는 동안 정작 농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최근만 하더라도 농산물 값이 한 달 만에 반 토막이 나버려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태풍이 없고 기상조건이 좋아 대풍작을 이뤘지만 이게 도리어 화근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급 과잉 탓에 올해도 어김없이 수확 포기와 밭 갈아엎기가 곳곳에서 벌어질 전망이다.현실이 이런데도 돈 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는 농협ㆍ회사 임원들은 도대체가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구멍가게 주인도 적자는 벗어나려 애쓰는 법인데 하물며 농협과 자회사들이 벌이는 행태는 지탄 받아 마땅해 보인다. 국감장이나 국회의 송곳 질문을 어물어물 넘어가기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잡으려는 정신자세부터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기본부터 제대로 갖추라는 이야기다. 겉도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 시급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지난 1일 부터 100㎡ 미만 소형 음식점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시중 분위기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표기방법에 혼선을 빚거나 일부는 아예 이를 외면하는 현상은 마찬가지다. 특히 이들 소규모 업소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미 3개월 가까이 계도 및 홍보기간을 두었으나 사실상 별무효과여서 대책이 시급하다. 당국의 단속도 기대만큼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음식점이 3만 곳이 넘어 도저히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7월 이후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미표시한 업주를 적발해 실제로 형사 입건하거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어도 현장 상황은 냉랭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물론 원산지표시제가 당장에 정착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갑작스런 단속 확대와 처벌 강화를 못마땅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당국의 정책추진 의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는 단속을 하더라도 지금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위반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자칫 표적 단속으로 오해될 소지마저 다분해 이래저래 난감한 처지다. 아무튼 원산지표시제를 가벼이 여겨서 안 된다. 가뜩이나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검출 파문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먹을거리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데는 최선의 방책이다. 업계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 전체의 실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은 필요하다. 업계의 자정노력과 자발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당국도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로 제도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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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4

• [데스크 칼럼] 멜라민 파동과 서산시

  요즘의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멜라민 파동’ 일 것이다. 설마 하던 서산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의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연일 충격에 빠져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과자에서 검출되었다던 멜라민이 급기야 뉴질랜드산 분유원료인 락토페린에서도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엄청난 양의 식품원료 및 가공품이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현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나?”하는 시민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이미 서산지역 마트에서 과자나 커피는 멜라민 검출 여부를 떠나서 매출이 대폭 감소한 상태라고 하니 멜라민 파동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 사정은 두 말 할 것 없으려니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당혹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지경이다. 도대체 멜라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파장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멜라민 파장 원인 필자는 여기에서 독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멜라민이라는 물질의 정체이다. 멜라민은 흰색의 결정체 모양을 띈 유기물질로서 플라스틱, 접착제, 주방용 조리대 및 화학비료에 흔히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합성수지의 일종이며, 식품에는 첨가될 수 없는 물질인 것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나 어떤 나라에서도 멜라민을 식품에 첨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멜라민은 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멜라민이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동물연구에서는 멜라민이 시아누르산과 결합하여 신장에 결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7년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출된 애완동물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는데 이 사료를 먹은 수많은 개와 고양이가 신장질환으로 죽은 사실도 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발생하였을까? 그 답은 식품성분 중 단백질 함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 중의 단백질 함량은 질소함량을 측정한 후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분자구조상 질소가 풍부한 멜라민이 식품에 첨가된다면 검사 시 식품중의 단백질 함량은 저절로 높게 나타나게 되며, 굳이 값비싼 천연원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단백질이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쉽게 둔갑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식품에 대한 윤리나 진정한 사회적 책임감 없이 경제적인 이윤만을 추구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거니와 국민들의 건강 악화로 인한 손실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멜라민 해결방안은? 광우병의 공포가 채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들이닥친 이번 파동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당국이나 관련업체 모두 자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식품원료에 대한 사전검사도 중요하지만,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도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법규 및 책임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先검사 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관리하고 시행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당국이나 대학의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도 식품가공, 유통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제도나 법규의 개정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볼 시기라고 생각된다. 서산사회 힘 모을 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라고 했던가? 금번 사태와 우리 서산시를 연관 지어 생각해보자. 우리 서산시는 천혜의 자연과 그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인지도나 품질 면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특산물 자원이 많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특산물 자원을 안전하게 생산ㆍ가공하여 우리 국민들 입맛에 맞는 훌륭한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에게 주어진 특권일지도 모르겠다. 지역의 경제발전과 안전한 ‘웰빙먹거리’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서산시를 비롯한 서산시민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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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특별기고] 정수도/문학박사ㆍ수도회관 대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았지만 온통 우울하다. 한동안은 100달러를 넘나드는 유가에 신음했고, 이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한다. 그 암담한 일상에 더해 최진실씨 자살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뉴스였다. 죽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인터넷 악플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규제를 위한 법제정을 둘러싸고 설전이 한창이다. 한국은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했다. 인터넷은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다. 과거에는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보다가 혼자서 울분을 토해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울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잠깐 사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게 된 인터넷이라는 세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배운 것은 사용기술이나 방법에 관한 것뿐이다. 흔히 네티켓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예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신경 써서 가르치지 않았다. 그 결과, 세계 1위의 인터넷 보급망을 자랑하고 정보화 선진국임을 자임하면서도,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들을 막아내지 못했다.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차마 담아낼 수 없는 악플들을 쏟아내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네티켓이라는 신조어를 거창하게 떠올릴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의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가르치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따라야 할 규범과 상호간의 예절에 대해 배우고 잘못을 지적받는다. 그러면서 행동을 수정하고 의식을 개선해간다. 교육비가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고 교육 수준이 훨씬 높아진 오늘날, 오히려 인간됨의 교육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러한 가치는 이제 너무 진부하게 들린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고 출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가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내 기분, 내 형편만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한, 아무리 악플러를 잡아 처단한다고 해도 또 다른 유형의 신종 살인은 일어날 수 있다. 한 번 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교설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큰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를 만나는 많은 동물들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토끼의 말에 함께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명상을 하고 계신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 토끼의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함께 그 자리에 가 보자고 하셨고, 큰 야자수 열매가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 당장은 악플러를 찾아내서 죄를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해도 누군가는 좀 더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외부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라는 내면적 자각이 또한 가능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끼를 따라 아무런 의념 없이 함께 도망쳤던 동물들처럼, 남들이 다 그러한다고 해서 그저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전체 사회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으로 개인교습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육열이, 실상은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이라는 삶의 기본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배움이란 것이 너무 공허해진다. 천문학적인 교육비가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걸음을 멈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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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먹을거리’밀어내는 ‘먹거리’ 유감||[독자기고] 이정희 서산시문회회관장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마 대여섯 살 때쯤이라 기억된다. 밥 외엔 별로 먹을 게 없던 시절 그나마 우리 집은 비교적 사는 게 좀 나아서 밥이라도 배고프지 않게 먹었는데, 우리 이웃집은 먹지를 못해 온가족이 온 몸이 붓고 못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그걸 부황이 들었다고 했다. 간식이라곤 계절 따라 고구마와 감자가 고작이었다. 삶은 달걀이나 병사이다 같은 건 소풍이나 운동회 때 아니면 맛 볼 수 없는 귀한 간식거리였다. 먹을 게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 애들은 당연히 메뚜기를 먹지도 못하고 손에 잡지도 못한다. 그런 어느 날 모친을 따라 가서 처음 먹어 본 식당음식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구나 하는 느낌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후로 다시 먹어보고 싶던 그 중국음식을 먹어 본 지는 몇 년이 더 지나서인지 모른다. 더 자라서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그건 중국집이었고 그 때 먹은 건 우동이었다. 지금도 자장면이라는 짜장면을 여전히 좋아하고 중국음식은 대부분 싫어하는 게 없다. 요즘 멜라민이 들어간 중국산 먹을거리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오늘 아침 보도에는 옷, 신발 등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중국산에 대한 불안감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음식재료의 3분의 2가 중국산이라는 소문도 있어 누구든 멜라민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듯하다. 지금 나는 중국음식이나 기타 소비재들의 유해성에 대해 말하자는 게 아니고 이 음식재료에 대한 보도 중에 음식이‘먹을거리’ 또는 ‘먹거리’로 언론에서까지도 구분 없이 쓰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먹거리’가 거부감 없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대한 옳은 표현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럼 어떤 표현이 맞는가. 국어사전에 ‘먹을거리’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온갖 것’ 으로 되어 있고 ‘먹거리’는 ‘먹을거리의 잘못’으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먹다’와‘거리’가 합쳐져 ‘먹을거리’로 명사화된 것이다. ‘먹거리’가 맞다면 ‘보다’와 ‘거리’가 합쳐진 ‘볼거리’는‘보거리’로 불러야 하고, ‘듣다’와 ‘거리’가 합쳐진 ‘들을 거리’는 ‘듣거리’로 불러야 옳다. 같은 변화를 거치는 단어들이 다르게 쓰이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음식점에서 완성된 음식을 구입하여 밖으로 가지고 나가 먹는 음식’이 ‘길먹거리’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 그리고 사용빈도에 따라 ‘삭월세’가 ‘사글세’로 바뀌긴 했지만 그건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물론 말과 글이란 건 쉽게 알아듣고 알아보면 되기는 하나, 그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듯이 더 이상 ‘먹거리’가 ‘먹을거리’를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하며, 차제에 짐승에게도 못 먹일 저질 중국산제품을 몰아내고 내 것이 가장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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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서종은 박사의 한방칼럼]||변비는 잘못된 식습관과 배변습관 때문

  허준의 동의보감에 '장청뇌청'이란 말이 있다. “장이 맑아야 머리도 맑다"는 말이다. 실제로 변비가 심한 사람은 만성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혈액을 타고 뇌에까지 흘러들어가 뇌기능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섭취한 음식물이 장내에 체류하는 시간은 보통 8~24시간이나 장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심한 경우 200시간까지 소요될 정도로 체류시간이 길다. 이 과정에서 장내 이상발효와 부패에 의해 노화를 촉진하는 유해산소가 생성되고, 이 독소는 혈액을 타고 여러 장기에 흘러들어가 각종 기능장애를 유발한다.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변을 보아도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변비라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바나나 세 개 정도의 누런 변을 보게 된다. 변비가 계속되면 배가 더부룩하며 속이 답답하고 괴롭고 구토를 일으키고 두통까지 수반하게 된다. 체중이 늘 뿐만 아니라 요통이나 어깨 결림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또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여드름, 기미가 생기기 쉽고 여성의 경우 화장이 잘 받지 않게 된다. 물론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장내에 더 많은 탓으로 일어나는 󰡐이상발효󰡑의 신호로 냄새가 독한 방귀도 자주 뀌게 된다.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잘못된 식습관과 배변습관에 의한 것이다. 당뇨나 뇌출혈 후에 오는 변비는 원인질환을 함께 치료하여야 한다. 반면 잘못된 생활습관이 원인이 된 변비는 꾸준한 생활태도 개선을 통해 증상을 가볍게 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흔히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몇 가지 잘못이 있다. 변비 증상을 없애려고, 또는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변비약을 함부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변비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을 늘려도 배변효과가 떨어지고 장 건강을 해치기 쉽다. 숙변 제거와 변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가 자율적으로 섭취와 배변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다. 과도한 절식과 소식도 문제가 된다. 절식과 소식은 변을 만들 것이 없어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 야채가 좋다고 무조건 야채만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해야 변비를 막고 숙변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전화 668-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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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서산타임즈 생활법률||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써도 재산 못 받는 것 아니다

  ▲주부 신모씨는 남편에게 써준 재산분할포기 각서 때문에 요즘 고민이다. 3개월 전 신모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신모씨와 그 상대방을 간통으로 고소했다. 간통죄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던 신모씨는 남편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남편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였다. 신모씨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써 온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는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날인을 해주었다. 그 후, 신모씨는 남편을 설득해서 각서를 돌려받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각서의 내용대로 이혼하고 맨 몸으로 나가라’며 협의이혼절차를 밟자고 한다. 신모씨는 외도를 했으니 이혼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결혼해서 같이 모은 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신모씨는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쓰면 정말 그 내용대로 재산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각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면 이 각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된 이유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등). 그러므로 신모씨가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설사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이기우ㆍ김웅 법무사사무소(문의전화 66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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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 학사농부 김정규의 일본농촌 연수기||태평양 한 가운데서 새로운 다짐을 하다

  북해도를 떠나기 전에 우리 일행은 휴게소에 들러 우동을 먹었다. 서툰 영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며 우동을 시켜 먹는데, 우리나라의 휴게소에 느끼는 상업적인 느낌과는 달리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이 운영하는 소박한 식당으로 느껴졌다. 일본은 자판기 문화를 실감케 하듯, 휴게소에는 갖가지 자판기가 요소마다 설치되어 있고, 메뉴도 자판기에서 골라 식권을 뽑아서 식사를 주문하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차창으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박한 가게가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깨끗한 슈퍼마켓 정도다. 지산지소 운동을 펼치므로 분명히 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리라. 우리지역에도 저런 것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도착한 항구에는 엄청난 배가 큰 빌딩처럼 가로 막고 있었다. 숙소배정과 식당, 목욕시설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각자의 침대칸으로 가서 마음을 정돈해보았다. 저녁식사 후 음악공연을 관람했다. 피아노현의 울림과 바이올린의 선율을 타고 들려오는 리듬에 어깨가 들썩이고 발장단이 저절로 맞춰졌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게 된 동기를 시작으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농촌 발전을 위한 이야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극복한 이야기, 부도위기를 넘긴 아름다운 이야기 등, 낯선 곳 태평양 바다위에서 닫힌 마음이 열리는 순간들이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모두들 잠을 청하지만 필자는 목욕탕으로 가서 몸을 물에 담근 채 태평양의 태양을 바라보았다. 저 태양이 우리 집에서도 본 것인데, 여기 태양은 다른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일행 24명이 함께 이 태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나의 방향을 설정하는 태양, 기대하고 다짐하는 태양, 물살을 가르며 지나는 여객선 위에서 나의 귀농일지를 더듬어 본다. ‘하면된다’는 군 생활에서의 정신무장을 하고 수험생활, 대학생활, 공무원생활, 학원사업, 그리고 귀농하여 다시 대학에 입학하여 지금에 이른 것은, 나 혼자의 능력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 말없이 지켜보는 아내가 있고, 사춘기인데도 부모의 맘을 잘 헤아려주는 두 아들이 있다. 늘 자식의 건강과 성공을 기도하는 연로하신 어머님! 대학시절부터 친동생처럼 여기시는 은사님! 다시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 그 때마다 나타나는 귀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좋으신 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었던 것이다. 오늘 이 여객선에 함께한 24명의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리라. 그 분들께 보답하는 것은 이 사업을 꼭 이루어 놓고 말리라. 내가 이곳에서 연수를 통하여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무엇을 통하여 나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것인가? 이번 연수를 대하는 자세에서 이미 결정이 났으리라. ▲태평양 한 가운데 떠 있는 빌딩만큼이나 큰 배안에서 새로운 다짐을 생각하게 되었다. 배 안쪽에서 잠시 사색에 빠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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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이정호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할까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구입하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의 소명금액 범위는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소유재산 처분대금(처분금액 - 공과금상당액), 이자ㆍ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지급금액 - 원천징수액), 사업 및 부동산ㆍ산림소득(소득금액 - 공과금상당액), 급여소득(총급여 - 원천징수세액) 등이다. 또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도 포함된다. 만약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낭패를 당한다.<문의전화 68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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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정부 예산 확보 끝까지 성공하길

  서산시가 확보한 2008년도 정부 예산이 당초 목표인 834억원보다 187억원이 증가한 1,02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6.3％ 늘어난 정부의 총액 예산 증가분보다 높은 것이어서 일단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할 수 있다. 이는 곧 연초부터 다음해 예산을 놓고 벌이는 전국 지자체 간의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에서 서산시가 적어도 패배 또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특히 서산시는 고민해 오던 대산-석문간 국도 38호선 확ㆍ포장 사업을 비롯하여 이른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받음으로써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또 농업기반시설 재정비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도 적절히 대처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냈다.이러기까지 서산시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당초 이명박 정부의 예산이 전년 대비 10％ 삭감될 것이라는 소문, 이에 따라 지역의 전략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가 반도막 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문과는 달리 내년 나라살림 총액이 역대 최고이다. 분야별 예산으로, 연구개발(R＆D) 분야가 10.8％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 정부가 치중했던 보건 복지 분야에서 9％ 그리고 특히 SOC에서 21조1000억 원으로 7.7％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예산 확보는 유상곤 시장의 노력에 힘입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유 시장은 수시로 각 부처 장관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공감을 얻는 등 한 마디로 예산 확보를 위해 서산시는 총력을 다한 것이다.이를 평가하면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문제가 남았음을 환기한다. 이 대목에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정부 예산 편성 및 배정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다시 시작이라 하겠다. 국회의 확정으로 사안이 완결될 때까지 서로 공조를 잃지 않으면서 ‘예산 전쟁’에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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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

• 문방구ㆍ학교 매점 ‘멜라민 사각지대’

  멜라민(Melamine) 검출 우려가 있는 30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초등학교 앞 문방구와 학교 매점에서는 이들 제품이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어 아동ㆍ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대형마트나 편의점과는 달리 문방구 등은 영업지침을 받지 못해 어떤 품목이 판매 금지대상인지 모르고 있어 당국의 판매금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학교 매점에서 팔리고 있는 제과업체들의 과자류와 초콜릿 등의 성분을 확인 해 본 결과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등 유제품이 포함된 제품이 상당수 이었으나 교육당국은 유제품이 함유된 학교 매점의 제품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교육청에서는 멜라민 파동 이후 별도의 학교매점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급식위생 점검시 판매금지 제품에 대한 계도뿐이어서 서산시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멜라민 과자를 회수ㆍ폐기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과자류의 원료와 제조국가 대부분이 중국산이지만 당국에서는 멜라민 혼입 의심대상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에만 급급하고 있어 문방구에서 유통되는 과자류는 멜라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멜라민 의심 과자류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간식거리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한다.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따른 식료품 안전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사회적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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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