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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7.15 22:43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서울은평구청장)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국정보고회에서 지방 재정 확충 등을 건의했다.
13일 서산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당시 입법 취지대로 시ㆍ군ㆍ구세의 감소분 보전과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전액 기초자치 단체에 배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주민소환제가 정파적 이해나 지역 이기주의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청구 사유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기초 단체장ㆍ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배제, 기초 단체장의 후원회 허용 등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