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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9.03 21:33
본지의 노인교통수당 및 장수수당의 폐지 위기 보도(8월 29일자 6면)가 현실로 나타났다.
서산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평균 1만2000원∼1만4000원씩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2009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던 장수수당제도도 폐지되거나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정부방침대로 2009년까지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키로하는 내부 방침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교통수당제도는 기존 노인승차권 보조금 제도를 지난 1996년부터 현금 지급으로 바꿨으며,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자체의 비용으로 시행해 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제도도 앞으로 급여수준을 올리거나 신설하지 말도록 할 방침이어서 서산시도 이 제도 폐지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올해 서산시에 책정된 예산은 교통수당 30억여원, 장수수당은 4억4천여만원이다.
